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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Comments
eE1CYIOz 2018.12.27 01:22  
몰라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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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Y4lcJ9T 2018.12.27 01:24  
말좀 예쁘게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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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HPI7jS1 2018.12.27 01:26  
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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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c7vMxQy 2018.12.27 01:34  
관련 법조항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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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Wd4DsX 2018.12.27 01:47  
[@0c7vMxQy] 사실 나도 몰라서 어그로 끌라고 글 올린건데
확실한건 cctv의 녹음기능은 불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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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Wd4DsX 2018.12.27 01:48  
[@0c7vMxQy]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다음의 장치를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

 폐쇄회로 텔레비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1.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2. 위 1.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UKWd4DsX 2018.12.27 01:48  
[@0c7vMxQy] 설치 목적 외 임의조작과 녹음의 금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5항).

 이를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제1호).
2igPmDOu 2018.12.27 01:52  
그럼 여태 유트브에서 본 사고영상들은 거의다 불법임? 블박주인 욕하는 음성 다 녹음되어 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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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l6ABzIR 2018.12.27 08:53  
[@2igPmDOu] 블박주인이 욕하는 내용은 어차피 블박소유자가 동영상을 올린거라 상관없잖아
oEhsZiUI 2018.12.27 02:20  
블박은 다 녹음되지 않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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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U4r3jp 2018.12.27 03:24  
cctv랑 블박이랑 같냐 으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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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Wd4DsX 2018.12.27 04:39  
[@CSU4r3jp] 그니까 너의 고급 지식으로 법적으로 둘을 어떻게 다르게 보는지 좀 알려줄래?
Xl6ABzIR 2018.12.27 08:46  
[@UKWd4DsX] 블랙박스의 경우 무언가를 녹취할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그곳에 설치한게 아니라서 불법녹취라고 하지 않는거임.

예를 들어 너가 와이프의 불률현장을 잡기위해 녹음기능이 있는 블랙박스를 그곳에 설치한거라면 불법이겠지만 통상적으로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목적은 사고 현장과 운전자가 없을시에 차량 주변을 감시하기 위해 설치한거라 원래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다면 거기에 와이프의 불륜현장이 녹음되어 있어도 불법증거로 보.지 않는거임

그건 불법녹취를 '한'게 아니라 녹취가 '된'거니까. 그래서 블랙박스 녹음파일이 증거로서 채택되는 거임. 의도적으로 녹취를 위해 설치한 기기가 아니므로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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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l6ABzIR 2018.12.27 08:48  
[@Xl6ABzIR] 고로 사건 이전부터 사고녹화를 위해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었다면 거기에 녹음된 파일은 증거로 쓸 수 있고 고로 불법도 아님. 고로 니 얘기는 틀렸음
Xl6ABzIR 2018.12.27 08:52  
[@Xl6ABzIR] 그리고 녹음파일의 증거유무 사용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아닌 비밀통신보호법에 적용을 받음. 블랙박스에 녹음된 타인의 음성과 사적인 대화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게 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우려는 있음
Xl6ABzIR 2018.12.27 09:00  
[@Xl6ABzIR] 그래서 공공기관의 블랙박스를 통한 무단쓰레기투기 단속이 허가가 안되는거임. 블랙박스의 원래 목적에서 벗어났고 그 방식 말고도 단속할 방법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할경우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수집이 가능하다라는 조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임
UAaNoJ0K 2018.12.27 09:41  
뭐하는놈이지 존나 띠껍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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