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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잘알 있냐 동의를 얻지 않은 녹음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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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는 건 법적효력이 아예 없다는 거지?


그럼 만약 가해자가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는 걸 몰래 녹음하면 어떻게 되는거야?



예시 1) 연쇄살인마가 법정에 섰는데 마땅한 증거가 하나도 없어서 풀려났어


그런데 밖에서 연쇄살인마가 피해자 가족과 단 둘이 만나서 "그거 사실 내가 그런거야 억울하면 증거가져와" 이런식으로 자신의 범죄를 시인했어


피해자 가족이 그걸 몰래 녹음해서 제출했어


근데 연쇄살인마가 "아 그거 그냥 심심해서 연기해본거에요" 이런식으로 대응하면 말짱꽝이야?




예시 2) 꽃뱀이 나쁜마음 먹고 남자 꼬시고 성폭행으로 신고했어


CCTV 찍힌것도 없어서 남자는 꼼짝없이 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꽃뱀이 지 친구랑 "나 이번에 큰 거 하나 물었잖아 한 몇 억 땡길것 같은데? ㅋㅋ" 


이런식으로 통화하는걸 남자가 몰래 녹음해서 제출해도 아무런 효력이 없어?

14 Comments
DmL1KsgS 2019.01.28 13:09  
형 나쁜짓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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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iJsEeE 2019.01.28 13:10  
[@DmL1KsgS] 아냐 임마 그냥 궁금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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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2LFRVY 2019.01.28 13:10  
대화 참여자가 녹취한 것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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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2LFRVY 2019.01.28 13:10  
[@Q92LFRVY] 그래서 전화 녹음은 녹취로써 유효
us51p7Mb 2019.01.28 13:11  
형사소송법 아 몇조몇항이엇노 ㅡ.ㅡ 위법수집증거배제의 법칙 참고해라 알긋나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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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rx4qEg 2019.01.28 13:22  
본인이 녹음 시
녹음 내용 중 본인목소리가 녹음되어있으면
합법인걸로 알고있으나,

더 법잘알 개집러가 등판해줄것으로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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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rx4qEg 2019.01.28 13:29  
전자 기술의 발달로 마음만 먹으면 녹음쯤이야 식은 죽 먹기인 세상이 되었는데, ‘개인의 전화 녹음’은 법률에서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 것일까? 1993년 12월 27일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은 바로 이 때문에 제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은 제3조에서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 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 전기 통신의 감청 … 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의 헌법상 통신과 비밀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금지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녹음테이프의 증거 능력 - 제 목소리만 한 증거가 어딨어? (재미있는 법률여행 4 - 형사 소송법, 2014. 11. 14., 김영사)
GWrx4qEg 2019.01.28 13:29  
여기서 타인간의 대화를 이 문구가 중요한듯
JxYq1e1W 2019.01.28 13:37  
꽃뱀이랑 그 친구랑 얘기하는걸 다른 피해자가 녹음하는건 효력없을껄?
꽃뱀이 피해자한테 직접 얘기하는걸 녹음해야 효력이있을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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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OslhKK0 2019.01.28 13:40  
http://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
형사소송법 찾아가면서 공부해보세요

예시1)에서 다른 증거가 없고 본인의 자백만 있는 경우에는 유죄의 증거가 안됩니다.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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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1gQtIW 2019.01.28 13:40  
직접대화의당사자이거나
상대방둘이서이야기하는걸녹음하려면 대화하는쌍방의동의가필요해 직접이면증거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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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byRT9X 2019.01.28 13:40  
나랑 대화중이면 녹음해도 괜찮음
꽃뱀처럼 나말고 다른사람끼리 대화한건 인정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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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xegy8K 2019.01.28 13:44  
위에것들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더 중요한건 뭐냐면 마땅한 증거가 없을경우라는 가정하에 피의자의 자백이 피의자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지 못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니깐 살인마가 내가 죽였소 자백하더라도 물증이 없는경우에는 무의미 하다는겁니더
Cmxegy8K 2019.01.28 13:48  
[@Cmxegy8K] 아 피의자가 아니라 피고인이다 잘못적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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