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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권 독립

os52q2m4 9 256 4

솔직히 독립 안된 상황에서도 이런일이 벌어졌기에 해도 안해도 똑같음


그리고 현재 경찰의 모습에만 집중돼서 그렇지 검찰의 부패를 잊어서는 안됨


근데 계속 검이 경을 지휘한다??? 그럼 그냥 현문제의 계속일뿐 아무 변화도 없음


난 독립 하는게 맞다고 봄 대신 경찰 수사결과에대한 검찰의 검토를 위한 인원 충원과


감사원이나 공수처와 같은 둘다를 조질수 있는 새로운 기관이 필요하다 본다


이런 새로운 기관에 대해서는 검경이 담당수사부서를 운영하고


즉 서로가 서로를 조질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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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gPWouDpH  
난 수사권 독립보다 지역경찰제로 바뀌는게 더 위험해 보이는데
만약 지역경찰제였으면 진짜 별거 아닌듯 넘어갔을꺼 같아서
9 Comments
hK0Od4ty 2019.03.13 15:16  
맞음
그냥 무조건 사건 터질때마다 경찰욕하면서 으이구 이러면서 수사권 독립 시켜달라고???
이러는 애들 진짜 병1신같음
뭔가 변화가 필요하긴한데  그 변화에 뒷받침 할 만한 대책을 잘 세워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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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NJfiKEU 2019.03.13 18:01  
[@hK0Od4ty] ㅇㅇ 검찰 터지면 경찰 독립시켜라
경찰터지면 독립은 개뿔
ZphT3o34 2019.03.13 15:37  
그래 서로가 서로를 조질수있고
제대로 조질때마다 예산에서 월급 비율을 땅따먹기처럼 차지할수 있도록해야지
처음에 검:경=5:5였다가 검찰이 경찰을 조졌다? 그럼 6:4로 바꾸는거지
반대로 경찰이 검찰을 조졌으면 20퍼센트만큼 올리는거야 5:5 에서 3:7이 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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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52q2m4 2019.03.13 16:28  
[@ZphT3o34] 그럴 필요도 없이 각 담당부서 설치로 족함
성과가 안나면 인사로 조지면 되니까
gPWouDpH 2019.03.13 16:16  
난 수사권 독립보다 지역경찰제로 바뀌는게 더 위험해 보이는데
만약 지역경찰제였으면 진짜 별거 아닌듯 넘어갔을꺼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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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WouDpH 2019.03.13 16:17  
[@gPWouDpH] 지역경찰이 아니라 자치경찰제 ㅈㅅㅈㅅ
os52q2m4 2019.03.13 16:26  
[@gPWouDpH] 나도 반대는 하는데 수사관련이 아니라 치안 관련때문에 반대임
자치경찰제 하도라도 대부분의 수사권은 국가경찰이 가지니 그렇게까진 큰문제가 아니더라도
현 소방공무원과 같은 지역적 문제점이 발생할 확률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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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Tbik9z 2019.03.13 16:32  
나도 동의한다 물고 물리고 그래야 깔끔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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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C63aF5 2019.03.13 17:07  
서로 견제할 수 있게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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