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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Comments
rRpB7Fwu 10.22 10:39  
그리고 민주당 법안은 공수처 임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걸로 되어있잖아.

타당 법안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거고,

이렇게 여당측에서 공수처 설치를 자신들의 사유기구처럼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뻔한데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헛소리하는 애들 보면 답없지. 타당 공수처 안 수용하면 모를까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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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J1CWo7 10.22 10:48  
[@rRpB7Fwu] 대통령이 직접 비리를 저지르지않고 가족 측근을 통해서 처먹는데 대통령 가족 조사는 쏙 빠져있음
도지사나 시장 군수등 지자체장 가족은 학교에 납품을 못하게 되있는데 대통령  아들이 기업차려서 학교에 납품함
규정에 지자체장은 못하게되있지만 대통령 가족은 법조항에 없으니 괜찮다 이거임 ㅋㅋ
ㅅㅂ 그럼 교육부 장관 가족이 학교에 납품해도 되겠네
rRpB7Fwu 10.22 10:54  
[@f2J1CWo7] ㄹㅇ 가족들이 다 헤쳐먹는데, 가족조사 빠진것도 에바참치지.

한국에서는 자식들의 지위가 부모로 좌우되는 경향이 많은데,

대한민국 서열1위 아들딸들이면 뻔한거 아닌가?

아버지가 누구라서 어머니가 누구라서 서로 상부상조한다는 핑계하에 봐주기 하고 그러는게 '관례'처럼 이미

자리잡고 있는데 걍 말하는 거 보면 똥인지 방귀인지도 모를말들을 말 쏟아내고있는데,

정치인들이 내세우는 몇몇 긍정적인 사탕발림 말에 속아서 무조건 공수처! 하는 꼬라지 보면 답없음.
FbBAgIbj 10.22 15:15  
[@rRpB7Fwu] 조사가 아니라 기소임
ZkV1GMOA 10.22 12:11  
[@f2J1CWo7] 백 의원과 권 의원이 각각 발의한 공수처 설치법은 공수처를 설치해 검찰의 권력을 분산하고, 고위공직자의 비리 행위 감시를 강화한다는 취지는 같다.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 범위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광역단체장, 교육감, 국무총리,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장성급 장교, 고위 공무원 등이다. 고위공직자의 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도 수사 대상이며 대통령은 가족의 범위에 4촌 이내 친족도 포함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20/20191020000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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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eFTGS5 10.22 13:01  
[@ZkV1GMOA] 공수처 검사 임명 방식의 경우 백 의원 안은 인사위원회 추천, 처장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도록 했다.

이게 결국 제청이라 하지만 대통령입김 들가는데?
FbBAgIbj 10.22 15:10  
[@ZkV1GMOA] 수사는 가족포함.

그러나 기소대상에선 대통령과 대통령 친인척, 국회의원 등은 모두 빠진게 에바참치지.

제대로 된 본질을 모르고 어디서 기사만 냅다 주워서 줄줄 읊으면 다인줄 아는 바보가 요기있쭁?
ZkV1GMOA 10.22 12:12  
[@rRpB7Fwu] 두 법안 모두 공수처장 자격은 15년 이상 경력의 판사·검사·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고 국가·공공기관이나 법인사무소에서 15년 이상 법률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의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은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여야 교섭단체가 추천한 인사 2명씩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20/2019102000040.html
FbBAgIbj 10.22 13:23  
[@ZkV1GMOA] 잘 봐라 위원 자체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법무부장관 , 법원행정처장 들어가지?

거기에 여당 인사 2명 해서 총 4명이상 차지하는 것은 안보임? 

야당은 총 2명 뿐임. 이미 7명중 4명이 여당인사로 과반수 이상 차지해 그런데도 뭐 대통령 임명 입김 없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게 니 보고싶은대로 보는 거 아니니 ?
KvG7x7Ro 10.22 11:11  
단어 자체는 그럴듯 하잖아 고위공직자수사처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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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BoPfqsY 10.22 11:14  
[@KvG7x7Ro] 말장난으로 필요한 것처럽 선동하는거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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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kV1GMOA 10.22 12:15  
뭐 좀 알고 까봐라... 검색이라도 좀 해 보던가....
f2J1CWo7 10.22 12:47  
[@ZkV1GMOA] 정권바뀌면서 전정권 탈탈 터는게 검찰인데
공수처 만드는건 적당히 털게할려는 공작이지
노무현 검찰수사 당한거 한맺혀서 검찰에 복수하는게
공수처인데 뭔 부패척결 이미지 선동이냐
근데 노무현 뇌물먹은거 피아제 시계받은거 사실인건
알고있냐
zUeFTGS5 10.22 13:03  
[@ZkV1GMOA] 알못은 넌데 ?
외교부 특임공관장도 외교부 제청에
대통령 임명이다

근데 다 대통령임명이나 마찬가지고
자격심사에서 아무도 부적격. 판정안 받는다

수박 겉햙기 지대로 하시네
zUeFTGS5 10.22 13:09  
[@ZkV1GMOA] 옛다 니가 준 기사

 추천위원으로 야당 교섭단체 몫 2명이 참여하자만 친여(親與) 인사가 추천받을 가능성이 큰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거나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급 인사도 대통령이 임명한 사례를 보면,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rRpB7Fwu 10.22 13:11  
[@ZkV1GMOA] 뭐 좀 제대로 읽고 까봐라... 기사 첨부했으면 제대로라도 읽고 보던가...
zUeFTGS5 10.22 15:05  
[@ZkV1GMOA] 가족 들어간 백 의원 안 있다는 거 빼곤

 모르고 나대면서 남들과 다른 현자인척 하네 ㅋ
XCNgSjl5 10.22 16:13  
검찰이 공수처도 수사할수있는데 뭐가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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