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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살해 후 자수 징역 12년

고추밭 7 4952 5 0
. 살인은 다 무기징역이 맞는거 같음

근데 음주운전으로 사람죽여도 저렇게 안나오던데...
법이 참 이상하다

7 Comments
미네랄 2019.08.26 07:35  
법이 일관성이 읍네 간부급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 선임하면 형량 반 이하로 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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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미남 2019.08.26 09:12  
[@미네랄] 거의 판사주관적판결많음.
우리나라가 이래서 아직 후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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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EWONKKKIM 2019.08.26 08:00  
음주운전은 과실치사죄(결국엔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 고의로 죽이면 살인죄. 살인의 의도가 있냐 없냐 따라서 적용하는 죄가 달라지고 형량 차이가 크게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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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징어 2019.08.26 08:19  
엄청 연상이랑 만났구나 근데 살인은 남의 인생 송두리째 뺏은거나 다름없는데 범죄자는 출소해봤자 죽은사람 나이되는거네 20년은 줘야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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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온 2019.08.26 08:21  
12년 변호사비 대충 4-5천정도 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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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피치 2019.08.26 08:37  
사람 죽이고 싶으면 정신과진료받아서 심신미약인것처럼 위장하고
술먹고 차로 들이박아버리면 제일 형량 적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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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펄 2019.08.26 08:49  
음주운전하고 고의적 살인은 무기징역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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