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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기소율은 0.13% `검사 성매매법` 따로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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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_003.jpg 검사 기소율은 0.13% `검사 성매매법` 따로 있나
 




검사는 돈 주고 호텔방 들어간 증거까지 있어도 불기소

 

일반인은 카드 내역만 있어도 기소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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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mments
김개동 2019.10.17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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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증거주의로 하자면 검사에게 적용되는 원칙이 맞지. 문제는 서민 딸잡이한텐 원님재판하고 검새나으리한텐 원칙을 적용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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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집킹왕 2019.10.17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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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개동] 본문에서 꼬집는 내용 그거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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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스 2019.10.17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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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권이 검사한테있지...        고소하면뭐함  검사가 기소 않하면 땡인걸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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