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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고갈 해결방법 (feat.헬조센)

꽐라센도 132 3169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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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NS윤지  
[@어이야낭낭] 문재인은 석탄문제만봐도 진짜 아쉬운거임. 나도 대북관련정책 진짜 환영함 화해모드면 좋지 뭐가 안좋겠음 수구우파들은 북한이랑 적대적으로 가야 자기들 표먹는거니 그쪽으로 몰고싶겠지만 난 문재인 대북정책 환영했음 잘지낸다는데 뭐가 안좋겠음. 근데 시발 화해모드 만들어놓고 석탄 수입? 적국자원을 그것도 밀반입으로? 이건 개좆같은거지 .
BEST 2 꽐라센도  
[@파란뒤통수] 난 이거보고 헬조선 공무원들의 한숨나오는 탁상행정과 일처리 방식을 비판할줄 알았는데 순식간에 정치난장판으로 가버림;;
BEST 3 凸凸  
[@밤의왕] 그냥 문재인 후장이 빨고싶다고 까놓고 시작하면 아무도 태클 안걸어 ^^;
132 Comments
붓다 2018.08.20 09:37  
사실상 손놔버린 4년보다 더 좆되고있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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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tb 2018.08.20 09:43  
기업체는 조지면서 사람은 많이 뽑아달라고 하는게 난 도통 이해가 안된다
고용창출관련 혜택 많지만 일이 있어야 사람을 뽑지

럭키포인트 81 개이득

까우링 2018.08.20 10:00  
[@abctb] 불법을 저지르고 공정거래를 안하니깐 조지는거지 잘하면 왜 조짐.. 조질건 조지면서 그동안 혜택 받았으니 고용 늘려라 하는건데
abctb 2018.08.20 10:26  
[@까우링] 그걸 말하는게 아니야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이거 두개가 얼마나 기업체한테는 큰 줄 아니?
두개다 얼마나 달콤해 보이냐
알겠지만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등에는 .5배를 줘야하지
그간 기업들은 이 연장근무수당을 낮추기 위해 기본급을 낮추고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부담을 줄였어
우리회사만 해도 상여금 1,000%야 두달에 한번꼴로 두배가 나오지
하지만 이때문에 실질적은 시급은 최저시급과 비슷해
여기서 나오는 문제점은 신입사원임금을 최저임금을 맞춰주면 근속자들의 불만을 잡으려면 최소한 그거에 준하거나 이상으로 인상을 시켜줘야되
엄청 부담스럽지 당장 달에 나가는 돈이 눈에 뛰게 오르는데
그래서 상여를 없애고 기본급에 올리면 앞서 말한대로 초과근무수당이 또 뛰어
그럼 어째되겠냐?
연장 안시켜 주말다쉬고
좋을거 같니? 현장분들은 연장근무가 돈이 쏠쏠한대 이걸 또 안시키면 머리띠 맨다?
미칠지경임
까우링 2018.08.20 10:27  
[@abctb] 그렇군 나는 다른거를 생각했었어 좋은 댓글 고마워
쎅무새 2018.08.20 12:21  
[@abctb] 개조져야지

지금 존나 좋은 제품 만들어서 이윤 창출하는 회사가 얼마나 있냐? 10명 일해야할 일을 7명 시켜서 인건비 따먹고 그 7명분 중 4명은 외주 돌리거나 비정규직 고용하는
사람 피빨아먹으면서 돈버는 새끼들이 태반인데

돈이 없어서 7명 고용할까 ?

다 시바 욕심채우느라 그지랄하는거지

사장새끼 돈없다고 죽는소리하는거 다 진실임

좋은거 다처먹고 좋은차타고 좋은곳 돌아다니면서  살아서 진짜 돈없는거임

자본주의국가에서 돈버는만큼 쓰는거 당연한거아니냐 하겠지

현실은 시발 줄돈 안주고 노동자들 목줄쥐고  쌩양치처럼 돈버는데

고용 제대로하고 돈 똑바로 주고 지 누릴꺼 누리면 누가 뭐라고하나?

이거가지고 뭐라하면 기업 탄압한다고 지랄하는 현실임
태연양 2018.08.20 09:48  
원래 최저 임금을 받는 사람은 하위 4~5퍼여야 하는데 현 상황에서는 최저임금 = 실질임금이 되어버림.

일본만 봐도 편의점 알바가 최저임금보다 더 많이 받는데..

럭키포인트 276 개이득

홈살구 2018.08.20 10:10  
와~ 여기도 아무거도 모르는 사람들 많네...
국회예산처 가서 자료실 보시면 박근혜때 진보쪽으로 정권넘어갈거 같으니 진보정권은 무능하다는 프레임씌울려고
문제점 다 알고도 폭탄을 더 키워 정권넘긴거 다 나와있어요. 좀 공부좀 하시구요. 집값이 오른다고 하신분????
하~ 주택산업연구원가셔서 주택심리지수랑 입주경기 실사지수 보세요. 신고된 기준으로 데이터 뽑아서 발표하는거니깐
그리고 www.kiso.or.kr 여기가서 허위매물 신고현황 보세요. 올랐다고 한지역들 거의 허위매물입니다.
지금 미국금리올라서 우리나라도 금리 올려야하는데 국회가셔서 국회의장 보도자료에 한계가구 치시면 작년에
조사해놓은 자료있는데 금리 3%까지 인상되면 215만 가구 파산이랍니다. 이글 보시는 분들 금리인상기에 빚내서
뭘한다는거는 자살하는거와 같습니다. 무조건 현금 보유하세요. 앞으로 3~4년후 망할사람 망하고 사회가 구조조정 되었을때
생각하신거 진행해도 늦지 않습니다. 사람들 선동질에 놀아나지 마시고 객관적 데이터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럭키포인트 230 개이득

까우링 2018.08.20 10:14  
[@홈살구] 국회 예산처 자료 검색에 편한 도움말같은거 없나요 한번 찾아보고싶은데
홈살구 2018.08.20 15:15  
[@까우링] 이런글 쓰면 아래처럼 병신같은 것들이 지랄들해서 댓글안다는데 필요하시다니 링크 걸어드립니다.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보셔야죠 ^^

주택산업연구원(주택사업, 분양경기, 입주경기 실사지수)
http://www.khi.re.kr/info/info1.php

대한민국국회(가계부채 한계가구)
http://www.assembly.go.kr/assm/memact/chairman/chairman04/bodo/bodoView.do?bbs_num=42603&bbs_id=ANCPUBINFO_03&no=1¤tPage=1&search_key_n=title_v&search_val_v=%ED%95%9C%EA%B3%84&CateGbn=3&Gbntitle=

국회예산정책처(우측하단 경제정망 및 경책분석)
http://www.nabo.go.kr/index.jsp
까우링 2018.08.20 15:42  
[@홈살구] 감사합니다
한번더해요 2018.08.20 10:19  
[@홈살구] 이런식으로 호도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 요즘 되게 지능적이다. 저런거 허위로 써놔도 안찾아보는거 다 알고있네 ㅋㅋㅋㅋㅋ 찾아보고 아니라고 저격들어가도 댓삭튀하면 그만이니까 ㅋㅋㅋㅋㅋㅋ
엘더맨 2018.08.20 12:02  
[@한번더해요] ㅋㅋㅋㅋㅋ 이런식으로 호도하네 지도 찾아서 확인 안하고 어차피 다른 사람도 안할거 아니까 이렇게 막쓰네 ㅋㅋㅋㅋㅋ 찾아보고 누가 맞다고 저격하면 댓삭튀하면 그만이니까 ㅋㅋㄴㅋㅋ

럭키포인트 38 개이득

홈살구 2018.08.20 15:26  
[@엘더맨] 그리고 금리인상기에 빚내지 말고 현금보유하라고 하는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냐?
지금 미국금리인상이 4%넘는다고 하는데 올해부터 은행들 IFRS9때문에 미래손실예측분까지
충당금 쌓아야해서 대출금리 8~10%까지 올라갈건데 1억만 빚있어서도 일년에 1000만원이다.
지금은 현실을 직시하고 분수보다 못하게 살때다.
엘더맨 2018.08.20 16:58  
[@홈살구] 네? 저요?
홈살구 2018.08.20 15:20  
[@한번더해요] 이런 병신 같은 것들아 내가 너네같이 쪼다인줄 아냐? 댓글 삭제 안한다.
이 형님은 하루에 4시간씩 보고서 보며 공부한단다
이거 말고도 부동산, 금융, 경제, 연구소 등등 아래링크 정확히 5배 정도 더 있어
일단 부동산만 걸어본다. 공부좀 하셔

::::::::: 부동산 :::::::::
LH 토지주택연구원
3개월 후 부동산시장 예측
연구자료, 정기발간물, 부동산 동향.전망, 부동산시장동향보고서, 부동산시장전망지수(RESI)
http://lhi.lh.or.kr/main/main.asp
-> 부동산 동향/전망  http://lhi.lh.or.kr/files/magazine_list.asp?Mcode=2&category=6
-> 북한 건설/개발 동향  http://lhi.lh.or.kr/files/magazine_list.asp?Mcode=2&category=6
-> 북한 토지주택리뷰  http://lhi.lh.or.kr/files/magazine_list.asp?Mcode=2&category=6

국토연구원(6개월 후 부동산시장 예측)
http://www.krihs.re.kr/
-> 해외출장보고서(한국부동산의 미래)  http://www.krihs.re.kr/openinfo/businessList.do?pageIndex=1
-> 월부동산 소비심리지수(부동산 판단기준)  http://www.krihs.re.kr/issue/consumeList.do

주택금융연구원(연간MBS, HAI, HOI, 연구자료확인)
https://www.hf.go.kr/researcher/index.do

주택산업연구원(발간물정보->입주경기실사지수(HOSI))
http://www.khi.re.kr/main/main.php

한국건설산업연구원
http://www.cerik.re.kr/

수시-국토교통부(부동산 복합자료)
http://www.molit.go.kr/portal.do
->보도자료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79164
->주거누리(주거관련포털모음)  https://www.hnuri.go.kr/board/relateSite.do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http://rt.molit.go.kr/
->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2011~2020  https://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id=1775

연,수시-한국감정원(부동산 시세, 거래량, 시장조사등)
http://www.kab.co.kr/kab/home/main/main.jsp
http://www.kab.co.kr/kab/home/notice/reportingList.jsp
-> 한국지가변동율(통계자료, 한국감정원 서브)
http://www.r-one.co.kr/rone/resis/statistics/statisticsViewer.do?menuId=LFR_12200
-> 주간아파트 가격동향  http://www.kab.co.kr/kab/home/trend/market_trend02.jsp

HOUSTA 주택정보포털(주택사업자가이드 -> 사업자예상지 바로미터)
http://housta.khug.or.kr/khhi/web/bg/eb/bgeb010001.jsp

HF 한국주택금융공사
https://www.hf.go.kr/hf/index.do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http://www.city.go.kr/index.do

서울 도시재생 포털
https://uri.seoul.go.kr/surc/main.do

도시계획정보서비스(내땅의 도시계획)
http://upis.go.kr/upispweb/

전월세지원센터
http://jeonse.lh.or.kr/

서울주택도시공사
https://www.i-sh.co.kr/main/index.do

서울부동산정보광장
http://land.seoul.go.kr/land/

주거누리(주거관련 정보 종합포털)
https://www.hnuri.go.kr/board/relateSite.do

마이홈(임대주택)
https://www.myhome.go.kr/hws/portal/main/getMgtMainPage.do#

호갱노노(실거래가, 입주물량, 가격변동, 인구변동 등)
https://hogangnono.com/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main/portalMainList.open

부동산신문
www.renews.co.kr
凸凸 2018.08.20 10:35  
[@홈살구] 니말대로 다 파산되면 좋겠는데, 이번정부 노무현시즌2 순항중이다. 지방박살, 서울무패
상괭이 2018.08.20 17:03  
[@홈살구] 그리고 집값잡는게 이번 정부의 목표가 아님 유지가 목표지 지금처럼 가계부채 핵폭탄이 상황인데다 미국 내수 괜찮아져서 금리 인상각만 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집값 떨군다? 자살행위지 그냥 정부까는 레파토리 어디서 주워서 외워다가 배설하는 새끼들은 뭘 알고 자꾸 웩웩거리는지 모르겠어

럭키포인트 80 개이득

홈살구 2018.08.20 17:28  
[@상괭이] 어디서 주워서 배설하는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관조한겁니다. 당장 다음달부터 대출막히고 11월부터 원금 분할상환입니다. 그리고 3년간 아파트, 빌라, 원룸포함 전국 200만채 분양이 아니라 입주구요. 올해 아파트만 43만채 내년에 37만채 분양입니다. 서울은 이미 주택보급율 100% 구요 매년 17만명씩 서울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베이비 부머들은 은퇴자금 마련못해서 현재 집 팔고 작은곳으로 이사간다고 합니다. 자 과연 집값이 오를까요? 올해 우리나라도 11월에 금리 인상할거 같은데 금리오르고 실물경제에 반영되려면 4~6개월 걸리니 내년 4월정도면 집값 떨어지겠는데요. 이게 레파토리 주워다 배설하는건지? 아니면 연구 보고서보고 분석해서 내뱉는 말인지 잘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정부가 집값 유지하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물량앞에 장사 없습니다. 아~ 그리고 역대로 생산인구 감소하는 나라에서 집값 상승이란 없었습니다.
상괭이 2018.08.20 17:36  
[@홈살구] 그러니까 님 의견이 맞다고요 ㅋㅋㅋ
동탄좀비맘 2018.08.20 10:15  
자기 능력보다 욕심이 많으니 불행한 사람들을 너무많이 봐왔다.
4년제 나오면 다 대기업 가야하고 스카이 나와서 생산직가면 쪽팔린거냐? 자기적성과 능력에 맞는 행복을 찾아서 살 생각들은 안하고 주변 눈치보면서 억지로 수준들을 높힐려고들하니 인생이 피곤한거다.
은행있으면서 신규사업자내고 장사 대충하면서 대출받아 비싼차 끌고 다니다 망한놈들 허다하게 봤다.
인생의 목표가 허세라 한다면 딱히 머라 말은 못하겠다.
신서유기 2018.08.20 10:17  
문재앙

럭키포인트 124 개이득

송하영 2018.08.20 10:2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본인 정치적인 생각 달아놓으면 무조건 반박댓글 달리네

럭키포인트 412 개이득

까우링 2018.08.20 10:26  
[@송하영] 참신하게 하영양에 대한 댓글을 달아봅니다 하영양 좋아요
송하영 2018.08.20 10:35  
[@까우링] 앗 넵
까우링 2018.08.20 10:45  
[@송하영] 어디가 좋습니까 전 그 뽀얀 볼살과 웃을때 마다 찡그려지는 콧잔등이 너무 좋네요
송하영 2018.08.20 10:47  
[@까우링] 전 하빵이의 모든걸 사랑합니다
까우링 2018.08.20 10:49  
서울대 경제학과 이준구 교수님의 글입니다 한번즘 읽어볼만 하다 생각해서 긁어와 봤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 국민연금의 진실
 
요즈음 신문을 열면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기사가 지면을 온통 도배하다시피 할 때가 많습니다.
보수언론은 이를 틈타 정부 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구요.
오늘 아침 한 보수신문은 다음과 같은 큼직한 제목을 단 기사를 올려놓고 있더군요.


“난파 위기 국민연금 ... 국민 지갑만 터나”


신문을 읽다가 이 제목을 보고 혼자 한참 웃었습니다.
이 제목이 말하고 있는 두 가지가 모두 사실과 아주 동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작문 솜씨도 이 정도면 천재급이라고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첫째로 지금 국민연금이 난파 위기에 처해 있다는 주장은 과연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국민연금에 관한 논쟁에 불을 당기게 된 계기는 5년마다 한 번씩 수립되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입니다.
5년 주기로 국민연금 재정의 건전성을 평가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하게 되었는데, 올해가 바로 그 시점이란 말입니다.

신문기사를 대충 읽으면 갑자기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에 큰 문제가 발견되어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오해하기 십상입니다.
진실은 그게 아니고, 정례적으로 재정 건정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발견되었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점은 국민연금 재정전망을 새로 평가해본 결과 저출산,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기금 고갈 예상시점이 2060년에서 2057년으로 3년 빨라진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걸 갖고 어떻게 갑자기 국민연금이 난파 위기에 빠졌다고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이것이 위기 상황이라면 이 정부 들어와서 그런 문제가 새로 발생한 게 아니고 1988년 출범 당시부터 안고 있던 문제인 셈인데요.
우리의 국민연금제도는 당시 정권의 포퓰리즘 때문에 출범 당시부터 재정건정성에 문제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두 번째로 정부가 국민 지갑만 털려 한다는 주장은 터무니없어도 너무 터무니가 없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실제로 세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세금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민간의 보험회사에 연금상품 가입과 더불어 내는 보험료와 아무 다를 바 없는 보험료일 뿐입니다.
내가 나중에 연금이라는 보험금을 타기 위해 내는 보험료인데 이게 어찌 지갑을 털리는 일입니까?

원칙적으로 노후의 생계안정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책임하에 수행되어야 할 일입니다.
즉 각 사람이 일을 해서 돈을 벌 시기에 노후를 위한 저축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합리적이지는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당장 쓰기에 급해 은퇴 후의 대비를 하지 못해 빈곤의 늪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입된 제도가 바로 국민연금이란 강제제축 프로그램입니다.
정부가 모든 사람들에게 (일정 범위 내에 있는) 근로소득의 4.5%를 보험료라는 명목으로 납부하게 만드는 강제저축 프로그램이 바로 국민연금제도입니다.
(나머지 4.5%는 고용주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둔 보험료의 원리금은 은퇴 후의 연금으로 지급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정부가 국민의 지갑을 턴다는 말은 공연히 세금을 거둬 쓸모없는 데다 쓸 때나 통용될 수 있는 말 아닙니까?
거두어진 보험료가 전액 연금으로 지급되는 마당에 어떻게 국민의 지갑을 턴다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연금의 기본 성격에 대한 무지에서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눈 여겨 보아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만약 기금 고갈 시점이 3년 앞당겨진 것만이 문제라면 보험료율의 소폭 조정으로 대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소득대체율을 45%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입니다.

소득대체율이란 연금이 가입 기간 동안 평균소득의 몇 %에 해당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현재의 계획대로라면 소득대체율을 매년 0.5% 포인트씩 낮춰가 2028년에는 40%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0%의 소득대체율로는 은퇴 후의 생계안정이 어려우니 그 계획을 포기하고
45% 수준으로 고정시켜야 한다는 일부 위원의 주장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렇게 소득대체율을 큰 폭으로 올린다면 보험료율의 대폭 인상도 불가피해집니다.
그래서 보험료율 인상 얘기가 나오게 되었고, 의무가입 기간을 늘리는 동시에 연금 수령 시점을 늦춰야 한다는 등의 얘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황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국민의 지갑만 털려 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은 나올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의 국민연금제도는 출범 당시부터 재정 건정성에 문제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1988년 당시 전두환 정권은 ‘국민복지시대’가 열린다는 요란한 팡파르와 함께 국민연금제도를 출범시켰습니다.
출범 당시의 보험료율은 3%에 불과했지만 소득대체율은 무려 70%나 되었습니다.

지금 보험료율이 9%이고 소득대체율이 45%인데도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 나오는 판국에 3%, 70%로 시작했으니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바로 이런 선심성 프로그램이 포률리즘의 대표적 사례지요.
국민연금제도의 출범에서 정권의 정통성 결여를 메우려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나중 일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런 선심을 쓴 것이겠지요.

바로 이런 불행한 출발이 두고두고 우리의 발목을 잡아온 셈입니다.
보험료율 인상을 반기는 사람도 없고 연금 삭감을 반기는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역대 정부는 이 두 가지롤 모두 실천에 옮겨야 하는 멍에를 지게 되었으니까요.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이 위기에 처해 있다면 출범 당시부터 안고 있었던 문제였지 최근 몇 년간에 새로 발생한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우리 국민 중 이런 불편한 진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보수 언론은 최근 국민연금 수익률이 급격히 하락한 것이 재정위기를 초래한 중요한 원인이라는 식의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기금운용본부장(CIO) 자리가 1년 넘게 비어 있다는 사실이 작용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구요.
바로 이 점에서 현 정부가 재정위기를 초래한 장본인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기금운용본부장 자리가 공석상태였을) 2017년만 해도 국민연금 수익률이
7.26%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올해 1.16%로 크게 떨어진 것입니다.
2018년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바로 이 한 해의 수익률 추락으로 인해 국민연금이 난파 위기에 처해 있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억지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전문가로서 말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빚어질 것이라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수 언론은 그와 같은 우려를 신이 나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로서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말은 그런 사태가 절대로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국민연금의 자금 조달 방식에는 기본적으로 적립방식(reserve-financed method)과 부과방식(pay-as-you-go method)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본적으로 적립된 기금의 범위 안에서 연금이 지급되는 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의 고갈 여부가 문제 되는 것입니다.

부과방식은 기금과 관련 없이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서 거둔 보험료로 은퇴자의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기금의 고갈 여부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예를 보면 적립방식으로 시작했지만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부득이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인구 구성이나 경제 상황의 변화 때문에 그런 일이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로 우리 국민연금의 기금이 고갈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는 옵션이 신중하게 논의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미 보험료를 낸 노년세대가 아무런 연금 혜택을 받지도 못하는 상태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한 논쟁이 벌어지게 되겠지만 결국 부과방식으로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나올 것이 분명합니다.

가능하면 기금 고갈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결코 아니지만, 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는 법입니다.
보험료 부담 증가나 연금 삭감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란 장애물을 현명하게 넘어가야 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고 있는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근거 없는 분노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의 논의과정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국민의 불만을 최대한 부추기려는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책임감 있는 언론이라면 국민으로 하여금 국민연금제도의 기본성격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마땅한 일입니다.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652404 이와 관련된 기사입니다 따로 글로 올리고 싶지만 13일자 기사이고 정치내용으로 여겨진다 생각하기에 댓글에만 적어봅니다
까우링 2018.08.20 10:57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29/2018062901508.html
국내 증시 불안으로 인해 국민연금 수익율이 떨어졋다는 기사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기사 내용이다
호나우도 2018.08.20 11:16  
무식하면 나대지를 말자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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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슬리 2018.08.20 12:56  
저출산 해결 못하면 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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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색크 2018.08.20 18:08  
ㅅㅂ 차라리 최순실이 더 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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