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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판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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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례 1


- 음식점 여종업원 성추행한 60대 징역 6개월


음식점에서 음식과 술을 주문해 먹던 중, 종업원 B씨(30·여)가 

자신의 테이블 옆으로 지나가자 오른팔을 뻗어 손바닥으로 B씨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성추행한 혐의다.


경찰 조사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종업원이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밝혔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이 일관성이 있다"며 "또 식당에 식사하러 온 손님을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 무고했으리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나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A씨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 요약 : 남성은 아무리 부인해봤자 여자의 눈물 , 상세한 말 , 수치심 , 정신적 고통 있다 우기면 남자는 무조건 패배



판결 사례 2


- 모 커뮤니티 엉덩이 성추행 꽃뱀 & 징역 6개월의 실형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식당에서 각자의 모임을 하던 도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며 추행하였다


신랑하고 같이 있던 지인들도 다 보았고 전혀 그런게 없다고 했으나. "여자가 본인은 무조건 당했다."고 해 버리니 (경찰이) 더 이상 신랑(피고인)의 말은 들어 주지 않았다.


여자가 당초 합의금으로 천만 원을 요구했고, 신랑은 자신은 명백하니 갈 때까지 가보자 하여 재판을 진행했다.


변호사에게 상담을 했더니, 구속된 신랑을 빼내는 것이 우선이라 일단 합의부터 하자고 하나, 이는 범죄를 인정하자는 말이라 억울하다.


- 요약 : 지나가면서 옷깃이 닿았는지 성추행 몰림 , 꽃뱀 : 천만원 내놔

         남자 : ㄴㄴ 못줌 성추행안했음 재판가

         판결 : 유죄 땅땅! 징역 6개월의 실형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현재 다시금 보배에서 영상을 슬로우하여 닿을수도 있다라는 댓글들이 있다.

진실은 무엇일까?

4 Comments
71AXSJTn 2018.09.07 22:37  
닿은거랑 움켜쥔거랑은 명백히 구분돼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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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WUiOA5 2018.09.07 22:40  
이제부터 옆에 여자 지나갈땐 만세하고 지나가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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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EFoA824 2018.09.07 22:56  
그래서 만원 지하철 타면 항상 중처럼 손모으고 있음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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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5daSMJ1 2018.09.08 00:48  
우리집이대림인데 신도림지나야되서 너무무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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