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누군가 기소가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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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10:00
진짜 기소기소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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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혜 채용: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항공업계 경력이 없음에도 태국 소재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상무급으로 채용됨.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총 2억 1,700만 원을 지급받음.
- 가짜 취업 정황: 급여 일부를 가명으로 지급받고 근무 이력을 조작한 사실이 확인됨. 월세 500만 원 상당의 고급 맨션 임차료가 항공사 자금으로 충당됨.
- 대통령 승인 정황: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이 태국 이주를 지원하고, 대통령 경호처가 해외 경호 계획을 수립하는 등 문 전 대통령의 승인 정황이 포착됨.
- 법적 근거: 검찰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판례를 근거로, 대통령 본인이 직접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더라도 직무 관련자로부터 가족이 대가성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 뇌물 혐의가 성립한다고 주장함.
문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법원에서 증거의 신빙성과 법적 해석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초에 뇌물죄로서의 기본 요건도 채우지 못함 즉 서씨의 채용이 문재인에게 흘러들어갔고 문재인이 그로 인해 재물적 등 기타이득을 획득해서 이상직에게 공천을 줬다라는게 제대로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그냥 정황으로만 ㅇㅋ 너 기소 이게 맞음?
찢재명 공선법 무죄 뜬거랑 비슷한 결과 나오리라 봄. 검찰이 ㅈㄴ 억지로 기소한거임.
막말로 이거 기소할거면 심우정도 스스로 자신을 기소해야하는 수준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