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땅이라고 길 마음대로 막으면 불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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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5 08:41
동네에 포장된 길이 있는데 그 길 있는 땅주인이 사람들한테 섭섭한게 있는지 길 막아버린다고 그러네
근데 자기땅이여도 도로로 된거 마음대로 막으면 불법이라고 누가 그러던데 맞음?
아 그리고 도로 만들면 보통 보상해주고 매입해서 길 내지 않나? 그냥 동네 시골길은 안그러나? 시골길 치고는 아스팔트 포장 다 돼있던데
근데 자기땅이여도 도로로 된거 마음대로 막으면 불법이라고 누가 그러던데 맞음?
아 그리고 도로 만들면 보통 보상해주고 매입해서 길 내지 않나? 그냥 동네 시골길은 안그러나? 시골길 치고는 아스팔트 포장 다 돼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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