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공부 좀 해

여자친구한테 혜화역 시위 이상하지 않냐고 하니까 이런거 보내주면서 읽어보고 공부하라는데 난 정말 왜 들 그러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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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네가 요약 좀 해주셈 다 읽기도 싫어서 읽다말음.. 하...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 성명서

-‘못’ 한 게 아니라 ‘안’ 한 것이다.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었던 홍대 누드 크로키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여성이 피해자였던 불법촬영 사건들과 다르게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이전까지 경찰은 여성이 피해자였던 불법 촬영 사건들에 대해서는 ‘이런 거 못 잡아요’, ‘해외 사이트라서 검거가 어려워요’, '본인 맞아요? 본인 아닌 것 같은데 본인인거 증명할 수 있어요?‘ 등 수사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왔으며, 심지어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가해자를 특정해가며 불법촬영물 헤비업로더를 고발할 때에도 '사소한 것 말고 묵직한 것 위주로만 가져오세요'라며 수사의지가 있기는 한지 의심스러운 태도로 여성의 피해를 외면해왔다. 그런데, 이런 경찰이 남자가 피해자가 되자 갑자기 증거 수집을 위해 한강을 뒤지고 2차 가해 사례를 수집하며 피해자의 정신 건강을 걱정하는 등 정상적인 경찰의 면모를 보여주기 시작하였다. 언론은 여성이 피해자인 성범죄 사건에 대해 언제나 그러했듯 선정적인 기사 제목을 달아 클릭을 유도하기보다는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지, 피해자가 얼마나 부당한 피해를 입었는지, 이전까지 여성들이 그토록 요구해왔던 논조의 기사들을 쏟아냈다. 온갖 포털 사이트 검색 순위에 홍대 누드 크로키 사건이 올라올 때, 같은 시기에 밝혀진 고등학교 여자 기숙사 불법 촬영 사건, 대학교 성관계 동영상 유출 사건은 불법 포르노 사이트 검색 순위에 올랐다. 수천 장의 불법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남성들의 절대 다수가 불구속으로 수사 받고 심지어는 재판조차 받지 않고 풀려났음에도, 단 한 명의 사진을 유포한 여성은 강력범죄자와 같은 모습으로 수갑을 차고 포토라인에 세워졌다. 불법촬영의 피해자가 남성이라는 이유로, 가해자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사건을 둘러싼 모든 것들은 기존의 여성이 피해자였던 경우와는 너무도 다른 양상을 보였다.

우리는 몰랐다.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게 초점을 맞춘 기사 제목을 '진짜로' 쓸 수 있다는 것을.

피해자가 피해에 책임이 없는 온전한 피해자로만 서술될 수 있다는 것을.

불법촬영 범죄 수사 상황을 뉴스 속보로 내보낼 수 있다는 것을.

불법촬영 피의자를 긴급체포하고, 구속하여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을.

불법촬영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우고 언론에 얼굴을 공개시킬 수 있다는 것을.

관련 사이트 압수수색 및 사이트 관리자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을.

경찰이 2차 가해 사례까지 수집해 준다는 것을.

증거 수집을 위해 한강까지 뒤질 의지가 있다는 것을.

그렇게나 인력이 충분했다는 것을.

불법 촬영 가해가 인격 살인이라는 것에 이렇게까지 공감해줄 수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처음 알았다.

그들은 못한 게 아니라 안 했던 것이다.

국가는 여성을 보호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에서는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여성들은 과연 헌법에 명시된 것과 같이, 성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있는가? 헌법이 말하는 ‘모든 국민’에는 여성도 포함 되어 있는가? 여성은 국가로부터 정당한 보호를 받고 있는가? 국가는 여성을 ‘국민’ 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본 ‘불법촬영 편파 수사 규탄시위’는 자신의 알량한 쾌락만을 위해 동료 시민의 인격을 침해하는 불법촬영물을 아무 거리낌 없이 생산하고 소비해온 남성을 규탄한다. 

단지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 피해자의 존엄을 무시하며 선정적인 기사를 써대고, 사실과 정황을 왜곡하며 편파적 보도를 일삼았던 언론을 규탄한다. 

그 동안 수사가 어렵다, 처벌이 어렵다며 여성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며 범죄 확산을 방조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여성들의 용기와 연대의식을 통해 시작된 미투 운동과 그로 말미암아 발의된 성범죄 관련 법안들에 냉담히 고개 돌리며 계류시키고 있는 입법부를 규탄한다. 

국민의 반인 여성이 겪는 피해에 대해 ‘보듬어주겠다’ 따위의 미온적인 말 밖에 못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안 하는 행정부를 규탄한다. 

모든 여성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민주 시민으로서 대접받아야 한다. 국가는 사법에서의 여남차별을 즉시 시정하라. 즉각적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남성 범죄자를 여성 범죄자에 대해 그랬던 것처럼 수사하고, 처벌하라. 우리 여성들은 여성의 피해를 해일 앞의 조개 취급하는 모든 남성 중심적 권력에 분노할 것이다. 

2018년 5월 19일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