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의사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면허 박탈하자는게 맞음?
80EKMI7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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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5 16:28
범죄가 의료법 위반이거나 의사의 직을 이용한 범죄면 박탈 ㅇㅈ
근데 그 외적인 범죄면 의사면허와는 다른문제지 않나?
내가 범죄자 편드는 미친놈처럼 보이겠지만
다른 직업에 대입해보자
만약 중장비 면허 소유자가
금융범죄를 저질렀다면
중장비 면허 박탈이 맞는거임?
지금 의료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자고 주장하는거잖아
근데 그 외적인 범죄면 의사면허와는 다른문제지 않나?
내가 범죄자 편드는 미친놈처럼 보이겠지만
다른 직업에 대입해보자
만약 중장비 면허 소유자가
금융범죄를 저질렀다면
중장비 면허 박탈이 맞는거임?
지금 의료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자고 주장하는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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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Comment
일정기간 박탈후 중형 아니면 재교부가능하고 생명을 다루는 직업인만큼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라고 법으로 정해둔거지
전문직이 가지는 사회적위상이나 법과 생명을 다룬다는 점에서 과하지않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