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야욕

안녕하십니까? 한의사협회장 최혁용입니다.

저는 오늘 일주일 전에 제가 발의한 전회원투표를 철회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투표는 지역의사, 공공의사 제도에 한의사가 참여하기 위한 정책 추진이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시도지부장님들, 대의원님들, 그리고 지부 임원님들의 우려가 매우 컸습니다. 회원님들께서도 격심한 논쟁을 보여주셨습니다.

정책을 위한 투표가 한의계의 분열과 혼란을 야기했다면 이는 전적으로 회장의 부덕이며 회장의 책임입니다.

더 늦기 전에 투표를 철회함으로써 이러한 문제가 더 이상 한의계를 좀먹지 않도록 하는 것이 회장의 책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전회원투표 발의로 인해 고생하신 시도지부장님, 대의원님, 그리고 회원님들께 너무나 죄송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투표 대신 토론과 숙의로 차근차근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금 보건의료 환경은 뉴노멀이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파도가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드러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에 반발하는 양의계의 상황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시스템 전반에 걸쳐 급속한 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입니다.

특히 의대정원 증원,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 등의 변화에 한의계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한의계가 가만히 있으면, 지역-공공의료에 한의사가 참여할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의협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합니다.

지금 한의계가 정부에 적절한 대안을 제시한다면, 그 실현 가능성은 높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기회입니다. 협회장으로서 쳐다만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한의사에게도 포괄적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공공의료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 면허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복수전공, 학점교류, 직접교육 등의 방법으로 통합교육을 이수한 한의사를 도구 사용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지역-공공의료 의사인력으로 활용하는 것, 바로 이것을 해결책으로 제시하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의료통합(의료일원화)과 맞닿아 있다는 점입니다. 한의사에게 의학교육을 병행하는 것이 교육통합이고, 한의사에게 의사면허를 허용하는 것이 면허통합입니다.

이는 한의계 뿐만이 아닌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 역사의 오랜 논쟁 주제입니다.

모든 회원들께 뜻을 묻지 않고서는 정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일주일 전에 회원투표를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회원투표 발의가 제가 의도한 것과 매우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선 다수의 시도지부장님들이 회원투표를 철회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기존 면허자의 상호호혜에 따른 자율권 확대가 선결되지 않는 학제통합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학제의 교류, 학점의 상호 인정 등은 환영할 일이나, 한의대 정원을 이관하는 등의 통합학제 추구는 한의학 자체를 소멸시킬 위험이 있고, 한의계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라 지적하셨습니다.

대의원님들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보이셨습니다. 기존 한의사의 경과조치가 선결되지 않는 집행부의 학제통합 및 변경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전회원 투표를 발의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와 충청남도 한의사회에서도 전회원투표 철회를 요구하였습니다. 경과조치의 세부내용이 없는 회원투표 진행을 즉각 중단하고 한의사 면허권자만의 지역-공공의료 참여 및 의권 확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평소 존경하는 모 시도지부 회장님과 지부 임원, 회원 분들과 함께 하는 만남의 자리에서 상호 이해를 높일 소통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참가한 분들의 가장 큰 우려는 “다수의 복수면허자 양산”이었습니다. 한의대와 의대를 둘다 졸업하고 양쪽 면허를 다 받은 후배들이 한의계와 기존 한의사의 이익을 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정책을 추진할 때는 반드시 기면허자의 경과조치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의대에서 현대의학 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한의사 면허시험에서 평가한 후 그 사람이 한방 양방 다 할 수 있어야 진정한 한의사의 업권 확대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한의대에서 의대 복수전공을 허용하는 것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대학의 재량이며, 지금도 편입학이 허용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판단에는 모두 동의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그 분들과 제가 기본적인 정책 방향을 상당 부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정책 추진은 한의사의 면허범위 확대이므로 굳이 전회원투표가 필요치 않다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저는 직접 토론을 통해서 비로소 시도지부장님들과 대의원님들의 생각을 좀 더 명확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협회장의 성급한 투표발의로 인해 고심하셨을 시도지부장님, 대의원님들,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토론 후에 저는 당일 토론에 참가하신 지부장님을 다시 뵙고다음과 같은, 좀 더 상세한 세 가지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1. 한의대에서 현대의학 교육을 강화하여 한의사 면허만으로 도구 제한 없이, 한의사를 지역-공공의료 의사인력으로 활용하는 정책.

2. 한의대생의 의대 복수전공, 학점교류 후 의사 국가시험 응시 특별전형을 통해, 한의사를 지역 공공의료 의사인력으로 활용하는 정책.

(단, 한의대 정원의 10% 이내로 제한한다.)

3. 한의대생 대부분이 의대 복수전공 후 의사 면허를 받는다면, 이는 학제의 전면적 개편에 해당하므로, 기존 면허자의 경과조치가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선결되어야 함. 따라서 구체적인 경과조치가 가시권에 들 때 경과조치 내용을 포함한 안을 가지고 회원투표에 부칠 것.

제가 이해하기로, 1번은 한의대에서 통합교육을 하고 한의사면허를 보편적 의료행위가 가능한 범위로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통합교육이나 통합면허는 사실 지부장님들이 동의한 용어는 아닙니다만내용상으로는 다를게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제가 평소에 꿈꿔왔던 모델입니다. 제 선거공약에서 저는 이 모델을 중국식 이원적 일원화라고 불렀습니다.

2번은 현 상황에서 정책 추진의 합리성과 실현가능성을 고루 갖춘 중재안입니다.

3번은 그동안 시도지부장님, 대의원님들, 많은 회원님들이 가장 우려한 부분으로서, 제가 당연히 받아 안아야 할 준엄한 명령입니다. 이제 저는 시도지부장님, 대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이번에 제가 발의한 회원투표를 철회하는 것이

옳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아울러 아래와 같은 정책 추진을 통해 한의사의 역할영역 확대와 면허권 강화에 매진하겠습니다.

1. 한의대 교육이 진정한 통합교육이 되고 한의사가 진정한 통합의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한의대생 및 기존 한의사가 추가교육을 통해 지역-공공의료 의사인력으로서 활약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찾겠습니다.

3. 다수의 한의대생이 의대 복수전공 후 의사면허도 받는 경우에는 기존 면허자의 구체적인 경과조치가 가시권에 들 때 회원투표를 통해 회원의 뜻을 여쭙겠습니다.

이제, 회원투표를 대신하여 숙의와 토론을 통해 시도지부장님들의 의견을 모으겠습니다. 그리고 위의 정책 추진에 대해 대의원총회의 뜻을 묻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한의사협회장 최혁용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