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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알고 있는거 중에 잘못된거 있어? (이번 일본사건 관련)

z3YTk5ug 13 158 0

1. 65년도에 박정희 정권 당시 한일협정 맺어서 보상받고, 거기에 위안부 문제는 경제발전금에서 남은돈으로 배상하겠다고함.


2. 그래도 계속 개인청구권이니 말나오니까 노무현 때 7개월동안 민간공동위원회 명으로 조사했고, 그 결과 강제징용피해자 문제는 65년도에 끝났다고 결론. (그 당시 서명했던게 민정수석 문재인(대통령)이고, 국무총리였던 이해찬(여당대표)이었음.  부당하게 지급 못받은거에 대해서 지급하고 끝남)

*개인청구권에 대해선 약간 애매한데 국가가 다시 일본에게 배상을 요구하는것은 신의칙상 곤란하다고 했음.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 나오니까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 했고, 아베 신조 내각총리대신은 고노 담화와 동일한 내용과 서면으로 총리 대신의 자격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죄와 반성을 표함. 7개월 뒤 화해치유재단을 여성가족부 산하에 기구를 설립하고, 약 100억 정도 배상하려고함.


​4. 문재인 정권 바뀌고, 바로 양승태 구속하려했고, 자기가 뽑은 사법부 인원들로 판결 뒤집음. 그리고 진정한 사과가 아니고, 위안부 할머니들 의견은 없었다면서 일방적으로 협상 파기. 일본 정부는 협상에 관련해 지속적으로 대화하자고 했지만, 문재인이 개무시.


개인적인 생각.

나도 일본이 직접 할머니들 찾아와서 무릎꿇고 사죄하고 빌었으면 더할나위없이 좋았겠지만, 이게 이렇게 까지 사태를 악화시킬만할 일인가 싶음.

개인 청구권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다고 쳐. 당연히 피해자들 개인적으로 일본 정부에 책임 물을수있고 국가간에 쉽게 끝낼일은 아니지.

근데 개인이 어떻게 국가 상대로 싸워. 못하고 힘이 없으니까 최소한으로 보상이라도 해드리려고 맞춰드린거잖아. 물론 징용피해자들 중에는 돈 필요 없고 아베가 직접와서 무릎꿇는 거 외에는 안받아 줄 수 있다고 생각함. 근데 그 개ㅆ새ㄲ들이 안하잖아. 받고 싶은 피해자라도 받게 해주는게 최선이라 봄.

이 이상은 난 더이상 모르겠다. 사과는 분명했는데 태도 등에 의한 감정적인 문제로 대책없이 경제 개박살 내놓고, 북한이랑 힘합치면 된다그러고..

제발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미 물은 엎질러져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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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가 표팔이 + 이번 임기내에 뭔가 성과내볼려고 무리수 두다가 이 꼴 난거지...
아베새끼는 절때 위안부 사과안함 자기 주 측근이 전부 우익이고 주 표도 극우세력에서 오는데 미쳤다고 그러겠나
차라리 아베 정권 물러나고 좀 친한성향 총리 나오면 그때 사과받건가 해야지
그런 정권 나올수 있게 친한세력도 만들고 해야지 ㅅㅂ 무슨 우리나라 정부는 임기 시작부터 반일 외교만 하고 있으니 ㅉㅉ
13 Comments
71FODRNZ 2019.08.05 22:37  
현 정부가 표팔이 + 이번 임기내에 뭔가 성과내볼려고 무리수 두다가 이 꼴 난거지...
아베새끼는 절때 위안부 사과안함 자기 주 측근이 전부 우익이고 주 표도 극우세력에서 오는데 미쳤다고 그러겠나
차라리 아베 정권 물러나고 좀 친한성향 총리 나오면 그때 사과받건가 해야지
그런 정권 나올수 있게 친한세력도 만들고 해야지 ㅅㅂ 무슨 우리나라 정부는 임기 시작부터 반일 외교만 하고 있으니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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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3YTk5ug 2019.08.05 22:41  
[@71FODRNZ] 아베 신조 내각총리대신은 고노 담화와 동일한 내용과 서면으로 총리 대신의 자격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죄와 반성을 표함.
사과 2015년도에 함.  다만 진정성 부족으로 파기 시킨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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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FODRNZ 2019.08.05 22:43  
[@z3YTk5ug] 그러면 뭐 총선이나 다음 대선 표팔이 할려고 지랄하는거네 ㅅㅂ ㅋㅋㅋ
z3YTk5ug 2019.08.05 22:47  
[@71FODRNZ] 여기서 진짜 놀라운 2가지 진실
1. 이런 뷰웅신같은 정부의 반일 프레임 씌우기에 선동 당해서 대통령 욕하면 친일파 ㅇㅈㄹ
2. 진짜 자기 정권하나 유지하겠다고, 실리 다 포기하고 경제 개박살 내놓는 대통령.
KbOcRCQd 2019.08.05 23:40  
일본 정브 공식 입장은 한차례도 위안부가 창녀라는 것에 변함없음
일본 공식 교과서부터 외교 표명꺼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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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cRCQd 2019.08.05 23:53  
[@KbOcRCQd] 글고 니가 말한게 설마 위안부 협상때 내용을 가지고 사과했다고 하는거면 ㄹㅇ 난독
z3YTk5ug 2019.08.06 00:46  
[@KbOcRCQd] 내가 본 전문인데 이게 사과한거 아니야?? 너 읽어보기는 했냐??
기시다 외무대신
일・한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양국 국장급 협의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협의해 왔음. 그 결과에 기초하여 일본 정부로서 이하를 표명함.
①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함.
아베 내각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함.

②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도 본 문제에 진지하게 임해 왔으며, 그러한 경험에 기초하여 이번에 일본 정부의 예산에 의해 모든 前 위안부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를 강구함.
구체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前 위안부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하고, 일한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前 위안부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행하기로 함.

③ 일본 정부는 상기를 표명함과 함께, 상기의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동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 또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하는 것을 자제함.
z3YTk5ug 2019.08.06 00:41  
[@KbOcRCQd] https://blog.네이버.com/mongde1536/221604343980 가서 찾아봐요. 누가 난독이라는거야..
물론 이 많은 사과문들이 진짜인지는 전부 확인은 안해봤으나, 몇개만 찾아봐도 네이버 기사 쫘르륵 나옵니다.
진짜 쥰내 많은데 안볼것같아서 하나만 가져올게요.
1993년 8월 4일 : 관방장관 고노 요헤이 : 의심할 여지없이, 이것은 당시 많은 여성들의 명예와 존엄성에 심한 상처를 입혔던 군 당국의 만행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다시 한 번 자국의 진실한 사과와 참회를 출신 장소와 위안부 여성으로서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치료할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부상을 겪은 이들에 상관없이 모든 이들에게 넓힐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위안부 관계 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관방장관 고노 요헤이의 고노담화.)
한번도 없다고요? 진짜 개많은데..
CYgTy0R4 2019.08.06 00:57  
[@z3YTk5ug] 근데 정부주도로 한적은 없다라는 말씀
독일과 달리 총리성향에 따라 위안부 만행 정도가 달라지는거지
반일 쇄뇌 당한 바보들 제외하면 위안부에 대해서 사과한적이 없다고는 생각안함
CYgTy0R4 2019.08.06 01:00  
[@CYgTy0R4] 사과는 정치적으로 계속 해옴. 난 뭐 진정성 이런건 잘 모르겠어 주관적이니. 역사적 사실이 무슨 정권 바뀔때마다 내용 바뀌고 기조 바뀌는데 개 같은건 맞지.
물론 우리나라도 정권 바뀔때마다 프레임 바뀌는건 매한가지지만 그렇다고 일개 국민이 남도 그러는꼴 봐줄 필요도 없고 분명한 역사적 가해 사실에 대해 일관된 어조로 사과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
침략 전쟁 일으켜 놓고 이기지도 못한 ㅂㅅ 나라가 짊어져야할 숙명아닐까?
K7vuXF5G 2019.08.06 05:28  
[@CYgTy0R4] 사과는 지속적으로 내용도 변치않고 해야되는거에 동의합니다. 근데 2015년 아베정권에 했고 그전에도 정부 주도로 했다니까요... 링크까지 걸어드렸는데 한번 봐보세요.  아베가 하는게 정부주도가 아니라면 뭐라고 설득해야되나.. 
그리고 일본정부 주도하에 번복했다는거 자료좀 찾아주세요. 총리에 따라서 창1녀가 되었는지 위안부가 되었는지 정말 궁금해서 그럼.
CYgTy0R4 2019.08.06 00:13  
개인청구권은 국가 간 평화협상이랑은 별도라는게 국제법에도 명시돼있어
나도 문제인 싫지만 표 팔이로만 볼 건 아니야.
상식적으로 국제적으로 문제되는 판결이였으면 일본이 경제 보복을 했겠니? 국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겠지
공식적으로 문제제기 어려우니 경제적으로 쪼이자는 결론을 낸거야.
 박근혜도 판결 미뤘던 거야.
국제적으로 문제가 될 판결이면 보수쪽에서 그냥 강행했을 경우의 수도 있겠지.

나도 문제인 개 싫은데 그저 까기 위한 글 적어놓고 그냥 공감때려박는것도 참 싫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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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3YTk5ug 2019.08.06 01:11  
[@CYgTy0R4] 내 입장도 개인청구권은 줄 수 있다 입장임. 개개인의 사과를 만족시킬순 없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배상해주려하고 노력은했다 이거
그리고 판결에 대해서는 미국이 중국 조지는거랑 마찬가지라고 봄. 미국도 기술력 훔쳐가는거 제소하면 이기는거 왜 안하고 그냥 중국 관세 올려서 조질까?
님말대로라면 미국이 국제법상으로  중국에게 문제제기가 어려운 입장이었나??
우리가 옳고 일본이 지금 잘못하는거라면, 전세계가 왜 일본을 비난 안하고 있지? 미국이 왜 우리편 안들지? 우린 옳은데?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가 옳아도 지고, 잘못해도 지는 상황임. 이 상황을 자체를 만든게 문재인이고
전 정권이든 전전 정권이든 심지어 노무현은 일본과의 이런 관계를 끝내자고 까지 한 사람인데 다들 등신이어서 일본한테 지고 있었을까? 아니 진것도 아니야, 사과를 거의 매년 받고 있는 정도였으니까. 어떤 븅신같은 정부가 자존심으로 외교하나? 결국 옳고 그름으로 얻은게 뭐야? 지금 이 상황?
이게 그저 까기 위한 글이라고??? 난 오히려 당신같은 사람들한테 묻고싶다. 진정으로 문재인을 왜 감싸는지. 또 안감싼다고 하겠지만 진심 감싸는걸로밖에 안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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