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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 발령 잦냐?

gWpdIRcP 8 287 0

아니 ㅅㅂ업무차 담당 주무관하고 통화할 일이 있었는데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법령에 나와있는게 아닌 자기 해석대로 얘기하는데 결국은 법 해석 마다 사람의 차이가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나중에 인터넷서 찾아보니 지금 하고 있는 분야랑 전혀 다른 쪽에서 발령받아서 온 사람이네?


원래 이러냐?


8 Comments
wF2giUHF 2021.03.01 00:50  
짧으면 6개월 정도마다 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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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UwnmrB 2021.03.01 00:55  
근무지를 1년반-2년꼴로 이동
근무지내에서도 담당업무6개월꼴로 바뀜
전문성 거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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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XhseIUR 2021.03.01 01:13  
보통 2년까지 한 부서에 있다가 또 바꿈. 우리나라는 행정전문가를 키울 수가 없는 구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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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fAS3rSH 2021.03.01 01:26  
유착관계 생긴다고 ㅈㄴ 바꿔대잖아 ㅋㅋ 보통 2년되면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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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pdIRcP 2021.03.01 01:31  
[@1fAS3rSH] 아 그런 이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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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RQdkZ1 2021.03.01 02:41  
[@gWpdIRcP] ㅇㅇ 유착관계 이유로 계속해서 바꿈.

그래서 주무관이든 사무관이든 올때마다, 해당 업무 다시공부하고 법 배우고 그럼.

근데 관계자별로 해석이 다른건 말이 안되는데 ?

해석의 여지가 다르게 될 수있는 것들에 한해서는 법제처 법령해석신청해서 각 시청이나 주무부처 별로

다 해석 받음.

공무원들이 책임지기 겁나 싫어해서 법대로 하는데 ㅋㅋ

어딘 유도리 주고 어딘 유도리 안준다고 ? 

이런거면 모르겠다. ㅋㅋ 경찰이 신호위반 등 적발했을때 계도 또는 과태료 조치할 수 있다고 해서

계도조치하거나 과태료 조치할 수 있는 역량은 법규 내에 정해져 있을때 한해서만 역량별 적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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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hQJT9vk 2021.03.01 03:12  
[@qHRQdkZ1] 법제처 해석 들이밀어도
인정 안하고 자기네 해석대로 처리하라는 부처도 있다
그게 이득이라서 더 따지지는 않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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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JYSgitO 2021.03.01 03:54  
지방일수록 관련 직렬 아닌데 업무 겸임하는 경우도 많음 예를 들어 직렬이 통신직에 주업무가 민방위통신시설 관리업무인데 민방위라고 민방위 수도시설도 겸해서 관리하는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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