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나무숲

전월세신고제는 왜 반대하는거임?

FWJvkHjV 5 142 2 2021.04.15 09:53

전월세신고제관련 네이버뉴스기사 댓글들보면

무슨 세금더걷을려고그런다, 공산화하려고하는거다 이런소리하는데

입대소득얻고 탈세하는사람 파악해서 세금 내게하고

다세대주택 건물에 전세,월세 얼마있는지 이제 세입자들도 알수있어서 깡통전세 방지할수있고

나는 금융실명제처럼 전월세거래신고제도 임대기록 투명하게한다해서 나쁠게 하나도 없을것 같은데

왜 까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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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qzyFr4il 2021.04.15 10:43

영원히 과세안할꺼라는건 순진한 생각이지 소득 데이터가 이렇게 확실한데 정부나 지자체가 세금안뜯을까?ㅋㅋㅋ
결국 집주인 입장에선 언젠간 세부담올라가게 되니 싫을꺼고 집주인이 세금을 많이 내면 어떻게 되겠어 결국 임차인한테 그 부담을 전가하겠지 월세가 올라간다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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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mments

ZAFIUdxL 2021.04.15 10:01

정부와 시장 간 이 제도를 받아들이는 온도차가 다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아직 과세 계획이 없을 수는 있지만 향후 어찌 될지는 모르는 일"이라며 "거액의 보증금으로 금융소득을 얻거나 재투자하는 것을 간주임대료로 보고 소득세를 물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면서 편법 증여도 더 쉽게 가려낼 수 있을 전망이다. 부모 돈으로 자녀에게 고가 전세를 얻어주는 방식이 한층 투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이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시장에서 과세를 안 한다고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라며 "직장 생활을 짧게 한 자녀들이 결혼할 때 부모가 관행적으로 전세를 얻어주곤 하는데, 근로소득이 충분치 않다면 증여로 보고 세금을 내도록 할 수 있다는 게 시장의 인식"이라고 말했다.

이런 내용들이 기사에 있긴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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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zyFr4il 2021.04.1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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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WJvkHjV 2021.04.15 13:47

[@qzyFr4il] 정부입장에서는 세수증대 관련 비판이 심하니 뭐 세금걷을려고 하는거 아니라고 말하고 대놓고 말은못하겠지만
추후에 세수확보용으로도 사용되겠지
그런데 그게 무슨 불법세금강탈도아니고
탈세하는 입대업자들, 양도세안내는 불법증여 찾아서 세금징수하는건데 그럼 오히려 잘된거아님?
탈세를 막으면 임대업자들 수익이 줄어드니 세입자가 세부담이 커지니 탈세를 인정해라?
난 오히려 이게 더 말이안되는것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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