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바뀐거 질문
KBk9RDl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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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9 17:10
공수처가 개법인거 개나소나 다알지만
공수처가 뭐 좋다 나쁘다 뭐 그런걸 떠나서 어찌댓든 법적으로 만들어야된다는 가정하에
개정전에는 7명중에 야당몫이 2명인데 6명이상 찬성해야된다는 규정 이었는데
야당이 배째라하고 끝까지 반대하면 공수처장 뽑을 방법이 전혀 없는거임?
그럼 또 그거대로 븅신법인것같은데
개정안하면 야당이 배째라시전하면 영원히 못뽑고 개정하면 여당이 지네편5명포섭해서 지네맘대로 뽑는다 이건가?
완전 가불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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