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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강간미수 송치 이건 말도 안된다.

YwD78Vgs 35 416 4
막말로 문따고 들어가서 살인을 하려한건지 강도를 하려한건지 추행을 하려한건지
알 수가 없는데 여론 안좋다고 바로 강간들어가누
법치국가 어디갔냐 여론 안좋다고 바로 강간미수가는데 진짜 헌법 위 떼법이다.

사건의 심각성은 인정하지만 증거도 없이 저러는건 진짜 과하다.
모든 범죄 위에 성범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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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Comments
ENTWLecr 2019.05.3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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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문 따고 들어가려는거랑
스토킹 행적들이 해당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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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WLecr 2019.05.3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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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WLecr] 그리고 잡아쳐넣은게 아니라
자수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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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SAQ0mw 2019.05.3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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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WLecr] 그니까 그게 살인목적인지 강도목적인지 강간목적인지 아무도 모르는데 왜 강간미수 기소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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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5O3hjYW 2019.05.3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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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그렇네 강간 전과 있으면 몰라도
여자집에 남자 들어갔다고
성범죄 미수는 당연히 씌우면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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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4NlJNx 2019.05.3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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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렇게 여론에 휘둘려서 바뀐다면 살인미수로 가능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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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HNXbP17 2019.05.3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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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보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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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S5RhLe 2019.05.3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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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는거야 ㅂㅅ이
그럼 형량 낮은걸로 구형해야하냐? 반올림도 아니고 내림임?
들어오려는 순간 대가리에 총알을 박게 해줘야 그럼 정의롭겠냐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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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wD78Vgs 2019.05.3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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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S5RhLe] 아무리 그래도 법은 밥대로 해야지 죶같다고 막하는게 맞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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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SAQ0mw 2019.05.3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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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S5RhLe] 형량 높은걸로 구형할거면 살인미수로 기소하든가 쟤가 살인목적으로 따라간건지 강도, 절도 목적으로 따라간건지 강간목적으로 간건지 cctv가지고는 모르는데 왜 강간미수냐고 ㅂㅅ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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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8FovXK 2019.05.3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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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공개적인 사건은 엄중처벌이 맞다고봄

그래야 다른놈들도안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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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wD78Vgs 2019.05.31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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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8FovXK] 그럼 법개정을 해야지 강간넣은건 아무리 봐도 떼법임. 엄벌할거면 강도강간이나 살인도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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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W0tjgs 2019.05.3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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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8FovXK] 왜 아주 그러면 미수도 존나 찰나의 차이때문에 생기는 차이인데
살인미수도 살인법으로 처리하고 강간미수도 강간으로 처벌하지그러냐?
행위가 일어났고 안일어났고차이에 처벌수위가 달라지는데 있지도않은 일로 처벌하냐?
그냥 씨2발 강간을하려했는지 살인을하려했는지 강도폭행을하려했는지모르니까 죄명 싹다달아서 사형때리지그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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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0NZEcHM 2019.05.3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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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다들 알고있음. 그냥 보여주기식이라는거지 여론안좋으니 그거에 맞춰야할거아냐. 겅 떠넘기는거지. 쟤들이 ㅂㅅ이라 그걸 모르겠냐. 그냥 우린 강간미수로 했는데 법이 그래서 처벌못해요 이렇게 하려는거지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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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8k9Dg 2019.05.3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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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기로 조져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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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BPGvvsV 2019.05.3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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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하는거임 어차피 법정가면 강간미수 안뜰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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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zoIZgje 2019.05.3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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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mu.wiki/w/%EC%98%88%EB%B9%84%C2%B7%EC%9D%8C%EB%AA%A8

너같은 새끼들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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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wD78Vgs 2019.05.3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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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zoIZgje] 내가 학부생인데 예비 음모가 아무대나 갖다붙일 수 있는건지아냐? 그리고 막말로 살인인지 강도인지 강간인지 어떻게 입증할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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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SAQ0mw 2019.05.3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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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zoIZgje] 살인일지 강간일지 강도일지 뭘로 판단할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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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zo0jvaK 2019.05.3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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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가야지
십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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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znUJv0 2019.05.3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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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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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82tRjdU 2019.05.3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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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가 주거침입 어쩌고가 맞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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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hoDITV 2019.05.3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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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뭔지를 모르나?
이건 주거침입도 아니고 주거침입 미수야
경찰이 대응 ㅈ같이 한거 만회하자고 책임회피 하는거잖아
어차히 영장청구 기각인건 지들이 더 잘알거든
기각하면 개돼지들은 왜 기각했냐고 검찰 욕하겠지?
그 개돼지들 보라고 쇼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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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YO4R2q 2019.05.3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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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hoDITV] 이게 왜 미수야 이미 건물 내 침입하면 기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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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hoDITV 2019.05.3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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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YO4R2q] 외부인 출입통제면 주거침입이고 통제 아니면 미수야
통제 없는 건물이면 현관문 열고 들어가야 침입 성립되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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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hDBnSVW 2019.05.3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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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이 맞긴 하지
물론 강간하려고 했던 것 같기는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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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tVNQ0q 2019.05.3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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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다행히 범죄가 안일어나서 다행인 부분이고

진짜 앞 일모름, 영상보니깐 진짜 간발의 차로 문 닫앗는데 문을 남자가 먼저 잡앗더라면

강간은 거의 무조건 깔고 들어가는거고 최악에는 살인까지 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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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YO4R2q 2019.05.3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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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로 송치한다고 기사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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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YO4R2q 2019.05.3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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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YO4R2q] 영장청구 기사 떴구나 근데 마약 문앞에서 욕을하며 문열라고 요구했으면 강간미수 가능할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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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MlbehB 2019.05.3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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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해야 한다고 봄 우리나라 주거침입이 약하다고 생각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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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wD78Vgs 2019.05.3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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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MlbehB] 그럼 법개정해서 주거침입 형량을 늘려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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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RaSjxh 2019.05.31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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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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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wD78Vgs 2019.05.3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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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RaSjxh] 찐따색이야 이따구로 법적용하면 피해보는건 서민남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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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mgjx75V 2019.05.3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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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막말로 강도질 할거였을지 어떻게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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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qGglrHV 2019.05.3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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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국민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어떤 법 조항에 따라 강간미수인지 주거침입인지 어떻게 알겠음
그건 법 공부를 한 경찰들이 더 잘 알겠지
문제는 그런 전문지식이 있는 견찰새끼들이 법에 따라 구분을 하는게 아니라 여론에 따라 바뀐다는게 좆같은거임
이러니 유죄추정이라는 말도 안되는 것도 나온거지 어휴... 이번 사건에서 남자가 강간미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경찰은 역시 경찰이라는건 확실히 알았음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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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enYnvg 2019.05.31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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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이글에 완전 공감인데.
붙잡힌 애가 강간 하려고 따라 들어간거다 라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심증은 누구나 가지고 있음.
다만 동종범죄 전과도 없는 애고, 자기 스스로 강간하려고 그랬다 라고 말하는게 아닌 이상 강간미수로 기소하는건 웃긴게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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