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계엄령이 문제되는건
네케켜새에머후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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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0 18:31
국민정서적으로 과거 계엄령에 대한 반감이 있는 것 도 있지만
단순히 헌법, 계엄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계엄령을 추진한게 아니라
그와 동시에 헌법에 의해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국회쪽 무산 테크까지 진행해서임.
탄핵 기각으로 촛불 시위 군중이 청와대로 진격을 할 수 있다등의 가치 판단등은 주관적이라쳐도
계엄해제를 막으려고 계획한 것은 그냥 논할 것도 없이 헌법위배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