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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Comments
고쵸데셔투퍼느배 2018.06.25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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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아니라서  맞는지  모르겠는데 세금이  늘면  살기가  힘들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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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르처아혀라니루 2018.06.25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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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쵸데셔투퍼느배] 그런 대답은 내 조카도 할수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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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처두브추죠벼쿠 2018.06.25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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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르처아혀라니루] 근데 왜 한채에 중과세 넣냐? 현정책은 다주택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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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툐며리배게이차 2018.06.25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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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처두브추죠벼쿠] 현행법 상
일주택 보유자 공시지가? 기준 9억 이상 --> 종부세 과세대상
다주택 보유자 공시지가? 기준 6억 이상 --> 종부세 과세대상
인 거로 알아요.
제가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공시지가 현실화도 개정안에 없는 것 같고,
공시지가가 6억이면, 실거래가는 10억을 상회한다고 보면 될 거에요.
그래서 한 채를 갖는게 과표한도를 키우고, 강남불패라는 말처럼 언제나 강남이 부동산가격 상승을 견인하니까
똘똘한 한채를 강남에 갖는게 좋겠다~ 라는 심리?가 반영되서 강남 집값이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똘똘한 한 채에 중과세를 부과하면, 부작용이 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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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처두브추죠벼쿠 2018.06.25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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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툐며리배게이차] 대통령이 욕 오지게 먹겠지요 ㅎㅎ 많이 안올리면 효과가 없을테고 많이 올린다면 부동산 투기가 없어지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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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베여고게뮤내제 2018.06.25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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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주택자체에 이미 재산세가 있는데 같은 재산에 대해서 또 세금을 먹이는것 자체가 이중과세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세금이 붙어서 가뜩이나 불만이 많은데 세율을 높여버리면 사람들이 세금을 안내려고 할꺼야 탈세를 한다든지 아니면 부과되도 안낸다든지 그렇게 되면 뭐 국가에서 딱지를 붙이든 뭐든 할텐데 이렇게 되면 세금을 걷는 비용이 더 들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집이 총 10채있고 종부세가 1원씩이라고 치자 그러면 종부세가 총 10원 걷히겠지 근데 이제 종부세를 집당 2원씩 걷는다고 쳐 그럼 종부세가 20원 걷힐꺼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거야 종부세가 2원으로 오르자 애들이 탈세를 하든 그냥 안내고 뻐팅기든 세금을 안내기 시작해 그럼 공무원들 투입해서 딱지를 붙인다든지 탈세한걸 잡는다든지 해서 더 걷어야 되는데 공무원을 투입하는 비용이 11원이 되버리면 결국 걷히는 돈이 9원이니까 종부세가 안올랐을때보다 세수 확보되는게 줄어들잖아 그래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다가 세율을 산정한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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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툐며리배게이차 2018.06.25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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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베여고게뮤내제] 보유세를 이루고 있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이중과세 논쟁은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법원에서 이중과세라는 판결을 내린 적도 있고,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적도 있고요.
그런데 부동산 자체가 공시지가라는 가격이 기본적으로 매겨져있기 때문에 탈세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예시는 세율과 저항에 관한 래퍼곡선에 대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깊이 공감하고, 세입보다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도 있겠네요. 하지만, 비교적 작은 체납이라도 일정 액수가 넘어가면, 38사기동대가 출동하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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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베여고게뮤내제 2018.06.25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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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건 좀 막연한 얘기긴한데 예를 들어서 음 이제부터 10억짜리 집은 종부세 중과세율을 존나 때려서 1년에 10억씩이라고 치자 이러면 종부세가 없을때 꾸역꾸역 10억짜리 집 살수 있던 사람들이 그 집을 안사려고 할꺼야 수요가 줄겠지 그럼 이제 10억짜리집 거래량이 엄청나게 줄어들꺼야 종부세가 없었으면 10억짜리 좋은 집에 살 수 잇던 사람들도 종부세로 인해서 국가가 중산층 색기들도 다 쪼끄만 집에 살아라며 소비를 제한해버리는 셈이지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거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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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툐며리배게이차 2018.06.25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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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베여고게뮤내제] 제가 부동산 시세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공시지가 10억이면, 15억 이상의 실거래가를 갖는 집이겠네요.
비싼 부동산 가격을 갖는 강남이 그 예인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세율이 증가하면 해당 주택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이고, 이것이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려는 정부의 정책과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중산층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 재산권침해가 발생하겠네요.... 다만, 중산층의 기준이 없다는 것과, 집값이 너무 뛰어버리면 흔히 생각하는 중산층의 월급으로는 절대로 집을 구매할 수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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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베여고게뮤내제 2018.06.25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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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세금을 더 걷는 다는 것 자체가 소비자주권을 해치는 문제가 있어 월급300 세금100이었을때 가처분 소득이 200이라 남은 200가지고 국민들이 하고싶은거 하면서 살 수 있는데 아 시박 세금 더 걷자 이제부터 월급300이면 세금200이야 그러면 삶의질이 100만원만큼 떨어지는거야 세금을 걷어서 하고자 하는게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겠다는 건데 무작정 많이 걷으면 오히려 삶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거지 종부세는 부자들에게 걷자는건데?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들도 그들 노력해서 번거라고 항변할 수도 있도 그들자체도 국민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질도 보장할 책임이 국가에겐 있으니까 너 더 버니까 더내! 라고 할 수는 없고 적정선을 찾은거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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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툐며리배게이차 2018.06.25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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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베여고게뮤내제] 위에도 언급했지만, 재산권 침해가 젤 문제인 것에 공감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소득 300 주ㅜㅇ 세금이 200일 때, 해당 자금을 바탕으로 충분한 사회적 인프라가 구축된다면 만족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금이 나가는건 눈에 직접 보이지만.... 사회적 인프라가 구축되는 것은 눈에 딱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네요.
종부세에 대해 항상 나오는 래퍼토리가 열심히 뼈빠지게 일해서 강남에 내집마련의 꿈을 이뤘더니 이것에 종부세를 때리면 나는 뭐 먹고 살라는거냐! 인데, 생각할수록 어렵네요.... 인터넷 뉴스나 신문을 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 답을 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덕부네 이런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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