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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는 왜 불법이야?

XGnd1VkV 26 231 3
여러모로 생각해도 합법화하면 얻는 이득이 좀 있는거 같은데
불법인 상태일때 얻는 이득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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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Comments
hoOIpb7N 2017.11.2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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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안내서

럭키포인트 455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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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Gnd1VkV 2017.11.2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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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Ipb7N] 아니 걔네가 얻는 이득 말고 사회가 얻는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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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V8baJ7N 2017.11.2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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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에서 막는거 아님?
합법화하면 생계형 창녀로 포장 못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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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g3ldd6e 2017.11.2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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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가 뭐가 득이되고 실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득이 많다고 해서 그 정책을 밀어붙일수 있나?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 음지에 처박아두고 문제생기는것보다 양지로 끌어올려서 많은 이득을 취하는게 낫다 생각한다
하지만 반대하는 입장 특히 여성들이 대부분 반대하겠지

럭키포인트 260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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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Gnd1VkV 2017.11.2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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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g3ldd6e] 밀어붙이려고 얘기하는게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궁금함 이러이러해서 합법화하면 성매매여성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안좋으니 불법상태로 있어야한다 이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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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BZGaOO 2017.11.2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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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리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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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qeMyKQ 2017.11.2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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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왜 불법이냐고 묻는다면 성매매특별법에서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인가 헌법재판소에서 6:3으로 성매매특별법 합헌판결받았던 내용은 대충 이러함

개인의 성행위가 사생활의 내밀 영역에 속하고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의 보호 대상이라는 점은 인정

하지만 성행위가 외부에 표출돼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칠 때는 법률의 규제를 받아야 함

또, 강요나 착취가 없는, 자발적인 성매매 행위도 인간의 성을 상품화해, 성 판매자의 인격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고, 성매매 산업이 번창할수록 산업구조를 기형화시켜 사회적으로 매우 해로운 만큼, 처벌이 불가피함

럭키포인트 108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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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qeMyKQ 2017.11.2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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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qeMyKQ] 그리고 나도 성매매충인데 이득인 부분이 어떤게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음

세금문제를 먼저 얘기하자면
성매매 단속시 업주 벌금 3천이고
장부뒤벼서 수익금 몰수임 몰수

어차피 지금도 음지에서 몰래하는거
합법화한다고 한들 사먹는 비용이 올라가서
다시 또 음지로 숨어들게 될꺼임
하여 세금을 걷기 위해서 합법화한다는건
말이 안되는거임 어차피 세금 못걷음

성매매업소 사업자등록신고 안했을때 벌금보단
불법으로 해놓고 단속해서 벌금+수익금
몰수가 금액은 더 많을거임

그리고합법화 돼도 어차피 사람들은 카드안씀
다 현금박치기 할껀데
아시다시피 현금은 세금신고 존나 안함
그렇다고 전국의 수많은 성매매업소
전부다 세무조사 들어갈꺼야?
세무조사해야될 기업들은 널리고 널렸어
세무공무원은 한정적이지 비용효익측면에서
기업들 터는게 성매매업소 터는게 훨씬나음
그럼 성매매업소가 세금신고를 할 이유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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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0HJE8i 2017.11.27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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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qeMyKQ] 합법화하는데 왜 더 비싸
오히려 싸지지
불법에 대한 위험수당 개념으로 비싼건데
양지에 나오면 더 싸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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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qeMyKQ 2017.11.2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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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0HJE8i] 응? 왜 싸져 지금 언니들이 +3 기준으로 13+3만원 언니들 손에 10떨어지는거 세금2만원 낸다 그러면 이젠 15+3 받겠지 같은 일하고 갑자기 싸지고 세금낸다 그러면 언니들이 일하겠어? 세금까지 우리한테 전가시키려고 더 비싸지겠지 세전으로 10받고 세후로도 10받으려면 그 세금만큼 가격을 올릴꺼다 그래도 손님들은 올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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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x1LB7V 2017.11.2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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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qeMyKQ] 요즘 흔히 하는거처럼 카드는 똑같이 또는 좀더 받고
현금을 더 싸게 받지 않을까 싶은데

럭키포인트 124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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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qeMyKQ 2017.11.2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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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qeMyKQ] 그리고 합법화한단 얘긴 창녀도 하나의 직업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다는건데
이러면 청소년들이 나는 나중에 커서 돈 많이 버는 창녀가 될꺼야! 이럴수도 있어서 안됨
몸파는게 뭐가 나쁘냐라고 다시 묻는다면
나는 할 말이 읎다 위에 헌재 판결문 보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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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qeMyKQ 2017.11.2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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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qeMyKQ] 커뮤니티 가보면 성매매합법화 하자고 하자고 하는데 가만히 얘기해보면 결국 지들 단속이 무서워서 맘편하게 섹스하고 싶다 이런얘기임
그 예전처럼 언니들 잡아다가 빚 존나 주고 가둬놓고 성매매 시키고 이런 시대가 아니여
설사 아직 그런게 있다고 해도 그런 여자들은 납치 감금 폭행 협박 이런걸로부터 구해줘야지 성매매합법화 한다고 그네들에 자유로워 지는건 아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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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47DQBn1 2017.11.2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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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집에서 이런 퀄리티높은 질문 하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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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3Xqd5Fx 2017.11.2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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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47DQBn1] ㅋㅋㅋㅋㅋㅋㅋㅋ 정답이다

럭키포인트 364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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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qeMyKQ 2017.11.2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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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qeMyKQ] 또하나는 성병문제인데 지금도 언니들은 종종 검사받으러 다님 나도 성병때문에 병원 가봤는데 사먹었다 그래서 의사가 전혀 지랄하지 않음 경찰에 신고한다든지 그러지도 않아 오히려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더 치료잘해줌 아마 언니들도 산부인과나 보건소가면 여 의사들이 그렇게 대해줄꺼임
가장 문제가 이제 노콘인데 합법화한다고 필콘이 되는건 아님 지금도 필콘이 기본이고 공식적으로 노콘을 해주는 업소는 거의 없음 다 언니랑 사먹는놈이 쇼부치는거임 성병 예방을 위해 합법화하면서 노콘은 불법입니다! 이렇게 만들꺼야? 어떻게 적발할껀데?의료 기록 뒤져서 성병검사 받은애들 다 족칠꺼냐 그건 안되잖아 합법화한다고 성병이 줄어드는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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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ue8Fnxt 2017.11.2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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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들 몸값이 올라감. 떡치기 위해선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거지.

럭키포인트 213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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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FgWCJx 2017.11.2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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꼰대 유교문화때문에 그런거임
합법하면 이득이 많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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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Sv3Wh5 2017.11.2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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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너와 같은 생각이었는데
예를들어 간통죄 폐지 된것처럼
낡은 윤리의식은 없애자
법으로 규제되는것은 직접적으로 피해보는 당사자가 존재해야 한다 혹은 사회에 전체적으로 해악을 끼쳐야한다
뭐 이런 마인드

암튼 왜 성매매가 불법인지 이해가 안됐었는데
세금을 안낸다
성윤리의식이 손상된다 등등 다 설득력이 없었걸랑

들었던 말중에 가장 일리가 있었던건
성병을 옮긴다는 것

이게 그나마 사회 전반적으로 피해를 끼치는 부분인듯

뭐 매춘부들이 상품으로 다루는 만큼 주기적으로 관리해서 더 깨끗하다 이런식으로 반박하긴 하는데
음지에 있는 만큼 확신할 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고 결국 정신적으로 위안 받기위해 그렇게 생각하는것도 어느정도 있는거 같고

암튼 젤 일리 있는건 성병 관련된 부분이라고 봄

럭키포인트 394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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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d3O0Ir 2017.11.2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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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Sv3Wh5] 합법화하고 음지에서 양지화시켜야 성병관련부분이 없어질꺼같은데 나라차원에서 관리도 되고,
나라에서 인증해주거나 면허 내주는 식으로 일정 관리를 받게하는 직업으로서 성매매종사자가 있어야 사람들이 믿고 성병걱정없이
이용하겠지. 지금처럼 오피스나 음지화된 곳에서 이여자가 성병이 걸렸는지 안걸렸는지 알지도못하는데 그런 음지에서 걸린 남자들이 또 일반 여성과 하면서 옮기고 하는 악순환보다 합법화해서 그 확률을 줄이는게 나을듯 안그래도 요새 에이즈 환자수 늘어서 문제인데

개인적으로 성매매 해본적도 선호하지도 않지만, 마약 성관련문제는 인간인 이상 안없어질꺼같고, 가지고가야할 문제라고 보면
합법화로 얻는게 훨신 더많음 직업윤리 이딴것도 사실 헛소리고, 불법으로 얻는 이득이 하나도없음. 차라리 나라에서 음지화된 성매매업체 답도없이 처벌하고, 양지로 성매매업소두고 나라에서 이게 크기조절만 시켜줘도 나쁠것 없어보임. 세금많이 걷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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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Sv3Wh5 2017.11.2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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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d3O0Ir] 알아 들었음 나도 뭐 그렇게 생각함..
그래서 그나마 불법인 이유 중에 납득할만한걸 말해본거고
성병 문제도 합법화로 해결 할 수 있을거 같기도 하다

궁금한게 합법화 한 나라, 선진국 중에 전례가 있나?
얻는게 정말 크다면 이미 시범적으로라도 시행을 하는 나라가 있을거 같거든
후진국 말고
저번에 뭔 아프리카에서 며칠간 성매매 무료! 하면서 남자들 존나 좋아하던데 이런거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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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86YCAU 2017.11.2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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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적인 거래가 아니라 자유시장처럼 매매가 이루어진다면 괜찮을것 같은데 . 그만큼 관리도 엄청 중요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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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qeMyKQ 2017.11.2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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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합법화해도 성병안없어지고 세금 더 못걷는다니까 또 똑같은 얘기하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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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BhL1sQ 2017.11.2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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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qeMyKQ] 병신아 세금을 왜 못걷어 1원이라도 벌면벌었지 못벌진않아

럭키포인트 468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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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OIeTba 2017.11.2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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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화되면 남녀 소득격차가 역전되거든

럭키포인트 467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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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q3niu0U 2017.12.22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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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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