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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광고가 불법이야?

7gUoDv9e 18 438 0
빌런글보고 기사 찾아보니까 뒷광고는 불법은 아니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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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rMfxwm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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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fxwmnF] 위와 별개로 유튜브 '유료 PPL 및 보증광고 정책' 위반임
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154235?hl=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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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rMfxwm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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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성립하기 어렵지만 표시광고법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1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를 하면 안됨.
이를 어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광고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의 2%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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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Comments
7oR4KvUO 2020.08.10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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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에 해당 가능
기만행위임
뉴스에 변호사가 나와서 그러더라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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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gUoDv9e 2020.08.10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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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oR4KvUO] 내가 본 sbs기사는 사기죄는 불가라길래

럭키포인트 1,252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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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oR4KvUO 2020.08.10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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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gUoDv9e] 케이스가 나뉘는데
뒷광고 했다고 무조건 사기죄는 아니고
뒷광고 보고 물건을 구입한 정황과 증거가 명백하다면 사기가 될 수 있음
그거랑은 별개로 탈세같은 죄질도 있을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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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gUoDv9e 2020.08.10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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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oR4KvUO] 여러 메이저 기사 찾아보니까 뒷광고 자체는 사기죄가 될수 없다는데? 물건구입시 광고주에 대한 사기죄는 몰라도 유튜버한테는 처벌할수 있는게 없다고하고

유튜브는 방송법에 속하지 않아서 ppl처럼 법에 따라 해야하는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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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oR4KvUO 2020.08.10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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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gUoDv9e] 뒷광고가 사기가 아니라
뒷광고로 이 물건 좋다고 광고해서 사게끔 하는게 기만행위라 사기죄가 된다는거
똑같이 써놨는데 왜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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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gUoDv9e 2020.08.10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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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oR4KvUO] 그니까 그게 광고주가 사기죄가 될수있는거지 유튜브는 도의적인 책임밖에 없는거자나?

그게 궁금했던거임 뒷광고=불법 ppl=합법이라는 댓글이 많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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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oR4KvUO 2020.08.10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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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oR4KvUO] 나도 더 찾아보니까
기망행위로 매출 올리는게 유튜버에게는 직빵으로 사기죄게 걸리지 않네
다만 크리에이터가 매출에 비례해서 이득을 얻는다면 ‘사익편취를 위한 사기’로 볼 수 있대
네말대로 법보다는 도덕적 잣대가 현시점에서 더 가까울듯
근데 법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거지 법망을 무조건 피해갈 사안은 아니라네 입증이 까다롭다는게 우선은 죄질 여부가 있다니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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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oR4KvUO 2020.08.10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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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gUoDv9e] 유게에 뭐 하나 떴음?? 링크좀...
종일 일하다가 지금 왔는데 핫하네 익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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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VCliAE 2020.08.10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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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oR4KvUO] https://gezip.net/bbs/board.php?bo_table=best&wr_id=1650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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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fxwmnF 2020.08.10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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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성립하기 어렵지만 표시광고법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1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를 하면 안됨.
이를 어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광고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의 2%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음

럭키포인트 1,579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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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fxwmnF 2020.08.10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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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fxwmnF] 근데 현재 업체만 과징금 물릴수 있고 유튜버는 과징금 대상이 아님
그래서 공정위는 얼마 전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내놨음. 올 9월 1일부터 인플루언서들은 PPL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함. 안 그러면 처벌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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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fxwmnF 2020.08.10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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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fxwmnF] 위와 별개로 유튜브 '유료 PPL 및 보증광고 정책' 위반임
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154235?hl=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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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gUoDv9e 2020.08.10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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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fxwmnF] 아 ㄱㅅ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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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gUoDv9e 2020.08.10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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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fxwmnF] 그건 이번 9월부터 하는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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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fxwmnF 2020.08.10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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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gUoDv9e] ㅇㅇ 현재는 업체만 처벌대상이고 9월1일부터 유튜버도 처벌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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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WKq9lG 2020.08.10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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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광고인걸 알리지 않았다 정도는 불법까진 아니고 그냥 도덕성의 문제
이거 광고아님! 이라고 하면서 기만했으면 불법인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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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gUoDv9e 2020.08.10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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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WKq9lG] 현재 시행되는 법으로 유튜버들의 뒷광고글 사기죄로 처벌할수있는 규정은 없대. 법이 없어서

기만해도 유튜버가 수익을 얻는게 아니고 업체에서 이득을 얻는거여서 업체가 사기죄 처벌을 받을수도 있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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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lfetSQB 2020.08.10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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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도 이걸로 벌금먹은적닜음 광거표시밥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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