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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무는개를 공격해도됨?

저소바쵸르셔캐차 19 183 0
가만히있었는데 남의집개가 와서 내 다리를 물거나 공격했을때

내가 방어하기 위해서 그개를 발로차거나 때려서 피해를 입혀도

내가 그 개주인한테 보상해줘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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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Comments
네추디캐데니파서 2018.03.11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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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존나 발로까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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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커프차셔래가노 2018.03.11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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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내가 형법에서 책임성 조각 사유에 대해 좀 배웠는데 정확히는 기억 안나지만 이렇게 배움. 이것도 정확한 건 아니라 참고만 해줘

이런 경우는 긴급피난 인거 같은데 (자구행위 일 수도 있는데 내 기억상엔 긴급피난인 듯?) 교수님 말로는 긴급 피난은 진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랬는데 이게 좀 어이 없음 ㅋㅋㅋ 개를 걷어찬다 vs 남의 집 대문을 부수고 피한다면 후자가 낫다는 거임 즉 피할 수 있는데 안 피하고 다른 방법을 취하면 위법 ㅋㅋㅋㅋㅋ

내가 기억하기는 이럼 ㅋㅋㅋㅋ 꽤 오래 전에 들은 얘기라 확실한 건 아닌데 내 기억상은 이랰ㅋㅋ 참고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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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커프차셔래가노 2018.03.11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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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커프차셔래가노] 더 쉽게 말하면 개를 공격하지 않고 피하면 되는 상황인데 왜 개를 공격했냐 이 느낌?? 근데 몇 년 전이고 교수님이 예를 들어주신거라 확실한 건 절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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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키사혜토쳐드로 2018.03.11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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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커프차셔래가노] 긴급피난 위법성 조각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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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커프차셔래가노 2018.03.11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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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키사혜토쳐드로] 그니까 내가 배우기론 다른 방법이 있었는데 한 경우는 긴급피난이 인정이 안 된다는 거야

예를 들면 개가 나한테 달려드는데 그냥 도망치면 되는데 옆 집이나 식당 같은 곳 문 부수고 들어가면 긴급피난 인정 안 된다고 들었음. 물론 수업이라 정확한 건 으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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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더튜무요재키바 2018.03.11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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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커프차셔래가노] 긴급피난 요건 존나 이해 안되는게, 긴급체포나 현행범체포는 체포 당시의 행위자의 관점을 기준으로 정당성을 체크하면서 왜 긴급한 피난은 사후 밝혀진 정황으로 왜 최선의 선택을 하지 않았냐고 질책하는 느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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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초새처즈세피죠 2018.03.1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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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먼저 아니냐??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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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텨뮤배푸코카메 2018.03.11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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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주가리 집고 쭉 벌려서 아가리 찢으면됨 ㅇㅇ 킹콩 봤지? 그거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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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애도버여쿄다로 2018.03.11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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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개 키우는데 그냥 발로 밟아..
너를 무는게 사람이건 개건 그냥 밟는게 맞지 시발 개 무서워 하는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를 느낄텐데 일단 살려면 발로 후드러 까야지.

구래서 나도 우리집 강아지 까일 일 없게 조심히 산책 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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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텨서셔게쵸루우 2018.03.11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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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전에 뉴스보니까 사람 물었을때 목숨에 위협을 느낄 정도면 죽여도 무방하다고 했던거 같음 그리고 어짜피 개물어주는 비용보다 사람치료하는 비용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진짜 일방적으로 패죽이지 않는이상 사람이 이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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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호너거패쿠처허 2018.03.11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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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개는 까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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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애프혀기디우서 2018.03.11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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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마다 다름
옛날에 로트와일러 찜질방에 무단침입해서 자기딸 공격하려해서 전기톱으로 죽인 아저씨 결국 벌금형받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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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타쿠츄티타으 2018.03.1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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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애프혀기디우서] 판례 읽어보고 왔는데 미친, 그 상황이 과잉피난 요건도 안 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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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메보슈저후크조 2018.03.1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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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마. 여긴 헬조선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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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피버조겨즈뮤게 2018.03.1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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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면 고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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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베카파녀히고유 2018.03.1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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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고 광견병검사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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쵸여처미러벼처보 2018.03.1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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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덜미 물어서 숨통을 끊어 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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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요타벼마기느루 2018.03.1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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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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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레조부더튜게느 2018.03.1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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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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