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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안되는 경검판에 대해 질문 받습니다 이해 되게 설명 해드림

Htso8G0W 18 255 0
(형사 한정) 이건 시발 말도 안되는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이해갸 안된다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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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Comments
b9xR0Ey4 2021.01.19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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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럭키포인트 18,809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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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so8G0W 2021.01.19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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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9xR0Ey4] 죄가 안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 중 하나가 증거 불충분입니다

검사가 변호사보다 빡센 이유는 죄가 되는 이유에 대해 판사를 거의 빈틈없이 설명해야 됩니다

승리 측에서 하나라도 방어하면 승리 측 승소입니다

개빡세죠 거기도 판사급 변호사가 붙었을테데

검사는 혐의가 10개면 10개 다 증명해야 되는데 승리 측에선 하나만 벗어나면 되는거고 심지어 7.5 : 2.5 인 상황이면 무죄추정 원칙으로 2.5가 이길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법이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럭키포인트 2,463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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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MV6ECw 2021.01.19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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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so8G0W] 혐의 10개일 때, 10개 다 입증해야해?
별개로 안 본다는 거야?

럭키포인트 28,723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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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so8G0W 2021.01.19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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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MV6ECw] 그건 판사 마음임 그래서 판사 개무시 하면 안됨 대통령도 깜빵 처넣는게 판사임

10개 중에 7개면 됐다 하는 판사 있으면 유죄 나는거고

10개 중에 1개 안됐는데 판사가 판단 할 때 치명적이면 또 안되는거고

3권 분립 중에 대통령 국회는 맨날 뉴스 나와서 개쎈거 같이 보이는데 판사가 더 개쩜 국회는 맨날 의석수 따지는데 법원은 훨씬 적은 숫자로 그 결정을 해버리기 때문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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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MV6ECw 2021.01.19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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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so8G0W] 혐의 10개라는게
각각의 죄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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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so8G0W 2021.01.19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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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MV6ECw] 아니지 1개 죄에 대해서도 의견 충돌이 계속일어나잖아 그걸 말하는거임

그렇게 보면 혐의라는건 내가 단어선택 잘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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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MV6ECw 2021.01.19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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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MV6ECw] 아니지 1개 죄에 대해서도 의견 충돌이 계속일어나잖아 그걸 말하는거임

그렇게 보면 혐의라는건 내가 단어선택 잘못함


-> 아아 이해됐습니다. 검사는 뻘한 주장을 하면 안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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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so8G0W 2021.01.19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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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MV6ECw] 그쵸 그래서 성적순으로 판검경 가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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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MV6ECw 2021.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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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so8G0W] 로스쿨 다녀?
방통대 로스쿨 어떻게 생각 함?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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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so8G0W 2021.01.20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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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MV6ECw] 로스쿨 안다녀요 ㅋㅋ

 꿈이 크다면 방통대 로스쿨 다니면 안되겠지만

솔직히 돈 많은 사람 접견 변호사만 해도 돈 많이 벌잖아요

어떤 것도 비난할 생각은 없지만

클라쓰 있는 법조인이 되려면 확실히 직접 다녀야 하지 않을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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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MV6ECw 2021.01.20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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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so8G0W] ㄳㄳ

잘 배우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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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so8G0W 2021.01.2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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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MV6ECw] 아닙니다 이해 해주신 게 저한텐 더 뿌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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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tV6x9B 2021.01.20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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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시면 왜 심신미약이 적용이되나요?
마약빨다 잡혀도 기본으로 적용되나요?

럭키포인트 6,817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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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qTNNBVW 2021.01.20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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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tV6x9B] 네

럭키포인트 27,431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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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so8G0W 2021.01.2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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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tV6x9B] 심신미약 인정 되는거 극히 드뭄

그리고 자의로 심신미약 상태 만들면 검사가 적극적으로 대처만 한다면 심신미약 인정 안해줌

조두순은 기사 보니까 검사가 적극적으로 대처 안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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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TalCs2Q 2021.01.20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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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현재 성범죄 판결들이 유죄추정 비스무리하게 되고있나??

럭키포인트 27,574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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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qTNNBVW 2021.01.20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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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TalCs2Q]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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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so8G0W 2021.01.2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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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TalCs2Q] 예 성범죄는 특성상 은밀하게 행해져서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을 많이 해서 그런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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