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텀블러 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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텁블러 지인제보, 능욕

내가 알기로는 아청물 아닌다음에야 보는건 처벌안받는걸로 알고있음.
텀블러에서 수사협조도 안해주고...

이런거는 법적으로 게시자 뿐만아니라 봤는사람까지 처벌받아야하는거 아니냐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는건데

요즘 어떻게하고있는지 모르겠네

1 Comments
PPEB67hw 2021.03.28 11:30  
개정되서 '성착취물' 이면 본 사람도 처벌받는데 소지하지 않은 사람을 갖다가 봤다고 입증하는건 불가능에 가까울 뿐더러  성착취물에 대한 정의도 애매함.
그거 순전히 N번방때문에 급조된 병.신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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