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나무숲

아래 중요라고 써진 공청회 글

4cXW6yRH 27 440 2 2021.05.26 00:06

댓글 보고 다시 글 달다보니 느끼는건데 공청회에서 다루는 내용을 알고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다

한국계 중국인 자녀를 국적 주겠다는게 아니다

이 법안에서 말하는 화교들은 부모부터 한국에서 출생한 사람들이니까 적어도 3대는 한국에서 살아온 사람들이고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서 어차피 20세가 되면 한국 국적 취득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인원수는 4000명안팎이고 이번이 처음이라 많은 거지 매년 많아야 500명 정도 보고 있더라

깔래면 알고 까야지 무조건 대깨문 커버쳐봐라 아니면 무식하니까 민주당 지지한다라는 식으로 무식을 들통내지말고 사람은 아무소리 안하고 있으면 중간은 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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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Comment

BEST 1 GY8pHCI1 2021.05.26 00:28

짱개같은 소리 하고 있네
법제화 된다는건 지금 당장 짱깨 대가리 수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그 법이 계속 적용 된다는거다
누구 좋으라고 그런 법을 만드는건데?
계속 밀고 넘어와서 새끼 까고 번식하면 어떡할거냐?
짱깨새끼가 짱깨 정체성으로 까놓은 새끼가 한국 국적만 취득하면 한국인 되냐?
그 새끼들끼리 타운 건설하고 중화사상 주입하면 어떡할건데?
니가 감시하고 검열할거야?
넋놓고 나이브하게 생각하다가는 왜놈들한테 나라 털린 조선꼴 나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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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SQ2K3qJT 2021.05.26 00:14

국적법 개정이유 자체가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미성년 자녀가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리 국적을 취득한 후 우리 사회에 진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인구구조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 임.

애초에 저출산 메꾸려고 하는 법안이고, 저출산고령위원회 몇백조 들이박고도 커버안되니까
만든법이라 난 좋게 안보이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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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SQ2K3qJT 2021.05.26 00:27

[@SQ2K3qJT] 덧붙여서 애초에 법 개정할떄마다 개정이유/제안설명은 보고 하는 말일까 ?
글쓴이가 공청회 다루는 내용운운하는거 보니 유식하게 알고 하는 말이겠지? ㅋㅋ

근데 어쩌냐 법 개정 제안이유 자체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따라
"인구정책적 측면에서 생산인구 확보에 기여하고 미래인재를 유입" 하는게 목적인데..? ㅎㅎ

애초에 정부가 안그래도 떨어지고 있던 출산율을 젠더갈등으로 개박살내고,
부동산으로 결혼할수 있는 꿈조차도 박살내놧음 ㅋㅋ

그런데 이제 출산율 낮아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됐으니 국적법 부랴부랴 개정하는 것은
자신들의 출산정책 실패를 방증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인구 딸리니 외국인이라도 빨리편입시켜서 생산인구로 만듭시다~ 라며 응애하는
동족방뇨 수준인데 이거에 쌍수들고 환영할 새끼가 누가있음?

이렇게 알고 까면 괜찮은거지 ? 도입취지부터가 나라 더 갮만들고, 그거 커버를 국적법 개정으로
떼운다는건데

글쓴이는 출산장려는 개풀 외국인 국적이나 바꾸자는 수준에 만족하는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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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Comments

SQ2K3qJT 2021.05.26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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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키포인트 8,295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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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2K3qJT 2021.05.26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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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sLPBxI 2021.05.26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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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2K3qJT] 그만 패세요 ㅎㅎ 애 울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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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40XmZw 2021.05.26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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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2K3qJT] 정책 실패를 욕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깔게 있으면 이글 처럼 까야지
넌 나랑 생각이 다르니까 대깨문이야 넌 나랑 생각이 다르니까 민주당 지지자겠네 하는 글들은 비정상이지
생산인구를 늘리겠다는 정책자체가 틀린거라고는 생각안하고
위에서도 말했지만 일단 현재의 정책에서 국적을 주자고 논의 되는 외국인 자녀는 대부분 영주권 대상이고
어차피 국적을 취득할 가능성이 큰 사람들이라는 거지
외국으로 이민간 이민 3세나 4세를 봤을때 한국어를 할수 있는 사람도 드물지만 그사람들이 한국사람에 가까울까 아니면 살고 있는 나라의 사람에 가까울까를 생각해 봤을때 아무래도 살고 있는 국가의 사람에 가깝지 않아?
기본적으로 우리나는 국적에 혈통주의를 적용하고 있어서 혼혈에 대해서는 국적을 주고 있다고
그러면 그 혼혈들에게 주어지는 국적도 정책 실패를 가리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는거야?
출산 장려는 계속 해야 하는거고 출산율이 낮은건 이미 오래된 이야기인거지
실질적으로 결혼한 부부의 출산율은 2.2 정도니까 사실 결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면 출산율은 증가했지
결혼 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낮은 건데 집값이 올라서 결혼 못한다, 젠더 갈등 때문에 결혼 못한다는 주장인건가?
수치들은 보면 결혼을 할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한다면 그건 동감하지
하지만 영주권자가 국적을 얻는게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아 차라리 네가 말한것 처럼
외국인의 국적 취득에 있어서 특별한 조건을 충족하면 쉽게 해준다라는 부분이 문제가 될수는 있겠지
그러면 그부분이 문제인거지 전체가 문제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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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XpofJ4Q 2021.05.26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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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40XmZw] <그러면 그 혼혈들에게 주어지는 국적도 정책 실패를 가리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는거야? > 라고 ?

아니지 그러니까 이번 법 개정 제안 이유만 생산 인구 채우기 위함이라고 떡하니 있는거지 넌 뭔소리 하나 ?

제정 또는 개정이유 몰라 ?
혼혈 인정하는 제가정이 생산인구 늘리려 한다고 써잇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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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40XmZw 2021.05.2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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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XpofJ4Q] 여가부 이야기는 답이 없으니까 빼자구
일단 정리를 해보자구 내가 한이야기에서 네가 답한 이야기만 보자

그러니까 혼혈이 한국 국적을 받는건 문제가 아닌데 외국인 이민 3세가 국적을 받는건 문제라는 거야?
결국 중국 애들이 국적을 받는게 싫다는 건지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게 싫다는건지 네 글을 보면 어떤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외국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한국에는 한번 오지 않은 한국인하고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외국인하고 어떤 사람이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는건지 궁금한데?

나는 혼혈이라는 이유만으로 국적을 주는 것 보다는 한국에 뿌리 내리고 사는 사람이 국적을 얻는게 당연 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개정 이유에 생산인구를 채우기 위해서라고는 안적혀있지 미래의 인적자원이라고 했지
그래서 외국인중 특수 기능을 가진 외국인의 국적 취득을 쉽게 해준다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거고
"인구정책적 측면에서 생산인구 확보에 기여하고 미래인재를 유입"이라는 문구는 어디서 찾아봐야 하는지 좀 알려주겠어? 나도 내용을 봐야 뭔 소리인지 알고 내 생각을 정리할 수 있을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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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qIgQis8 2021.05.2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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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40XmZw] "생산인구 확보에 기여하고" 라고 떡하니 써있는데? 왜그러냐

글 중간중간 빠뜨리면서 읽냐 아니면 입법예고된 법안 제개정이유는 보고 온거 맞냐 ?

응애 해줘~ 하면서 "공청회에서 다루는 내용을 알고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다" 라고 할말은 아니지 않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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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qIgQis8 2021.05.2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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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40XmZw] 설마.... 입법예고랑 거기에 첨부된 파일에 따라 달라진 법 신구조문 대비표,
그리고 주요 내용도 안 보고 논의한거같은데 너 ?

그리고 여가부 이야기는 답이 없으니까 빼자구?
혹시 이거 저출산고령위원회가 여가부인줄 아는거냐 ? ㅋㅋ
거긴 여가부 소속도 아니고, 저출산고령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소속된 위원회임 ㅋㅋ

여가부 이야기가 뜬금없이 왜 나오지 한참생각해봤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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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qIgQis8 2021.05.2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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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40XmZw] 옛다 입법예고 부처별로 나오는거 첨부문서도 찾아서 볼줄도 모르면서 공청회 취지 운운하기는 ...
아무소리 안하고 있으면 중간은 간다고 했다.

법무부 공식자료고 니가 핑거프린세스만 하니까 원하는 부분 여기 복붙해서 가져다 놓음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문별 개정이유서 중>
1. 영주자의 국내출생자녀 간이 국적취득제도 도입 (안 제2조의2, 제10조제2항제5호)
가. 개정 이유
○ 우리나라 국적법은 전통적으로 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의 자녀들에 대해 별도의 국적 취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은 바, 영주자의 국내출생자녀를 조기에 국민으로 편입하여 정규교육과정으로 연계함으로써, "인구정책적 측면에서 생산인구 확보에 기여하고 미래인재를 유입할 필요가 있음"

<법령안 문서 중 제안이유>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자격 소지자의 미성년 자녀가 신고를 통해 간이하게 우리 국적을 취득한 후 우리 사회에 진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인구구조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사회와의 유대를 기반으로 삼아 동일 국적을 구심점으로 미래인재 및 생산인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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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40XmZw 2021.05.2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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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XpofJ4Q] 그러내 내용은 잘봤어
일단 여가부 이야기는 네가 비혼을 정부가 조장한다고 하니까 먼저 여가부가 생각 났어
그리고 내용을 보니 "생산인구"라는 이야기가 있네 조문의 비교와 이유 같은게 있었는데 법제처에서 본게 아니다 보니 내가 확인한 곳의 자료를 올린 사람이 이유의 마지막 단락을 제외하고 올린것 같아 알려준 곳에서 본 내용에는 해당 내용이 있네. 그점은 내가 정확한걸 가지고 얘기 하지 못해서 미안해 당연히 주무부처의 공고를 봤어야 했는데 솔직히 내가 좀 쉽게 가려고 했네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점에는 사과 했으니 만족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 물어볼께 네 생각이나 그런걸 내가 파악하기 힘든 걸 수도 있지만 아까부터 계속 법령 재정 이유가 문제라고 이야기 하면서 다른 이야기는 없는것 처럼 보이거든
다른건 다 문제 없지만 재정 이유가 생산 인구의 확보라는게 문제라면 그 이유를 수정 하면 된다는 거야?
아니면 이유도 문제지만 다른것도 문제라는 거야 나는 내생각을 너에게 말했는데 너는 계속 문구이야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니까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파악하기가 어렵네
그런데 내가 물어본거에 선별적으로 답해주지 말고 처음 글에서 부터 생각 하는바를 좀 알려 주겠어?
적어도 비추 누르고 달아나거나 아무 의미없는 비난만 하는 사람은 아닌것 같아서 물어보는거야
문구의 문제는 이해 했는데 네 생각이 무었인지가 알고 싶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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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qIgQis8 2021.05.2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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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40XmZw] 문구 문제가 아니라 애초부터 국적법 개정하는 이유 자체가 인구수 채우기니까 문제라고,
쟤네들도 법안 개정할때 허투루 하는줄 아냐 ?
다 근거자료와 배경가지고 그걸 제안설명이나 제개정이유에 표기해서 바꿈.

특히 국회에서 나오는 법안들도 보면, 통계를 가지고 법안을 고치거나, 큰 사건사고( ex 민식이 사건) 을 통해
바꾸는 경우가 많음.
근데 지금 국적법 바꾸는 사유가 뭐임 ? 저출산 고령에 따른 인구수 채우기라고 대놓고 명시하고 있잖아.

애초에 저출산이 나날이 떨어지는데 저출산을 해결한답시고 세금/정책 투입해서 이룬 것이 뭐가 있음?
그렇게 혈세 다 쏟아붓고도 개풀같이 비혼조장따위나 하면서 이번정부에 들어서서 더더욱 출산율은 떨어지게 만들어놓고,

정부의 저출산 위기 극복 실패를 메꾸려고 국적법을 개정해서 영주권자들의 자식들을 넣는 취지 잖아.
안그래 ?

이거야 말로 국적법에 따라 우리나라 인구로 포함시켜서 눈가리고 아웅하는 통계까지 가져오려는 게 보이니까
개꼴보기 싫지. ㅇㅋ ?

다른 예시도 하나 들어줄께, 검찰개혁. 이것도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줄이는 멋진 취지는 있어 그건 다 공감해.
근데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말 잘듣는 검찰 세력을 양산하기 위한 검찰개혁에지나지 않았지.
그리고 이번 민주당 청년 공감 정책 ? 청년에게 듣는다 봐도 대부분 높은 비율로 내로남불 불공정 이런걸 다 손꼽았음.

그만큼 정부신뢰도도 개바닥인데, 국적법 또한 쟤네가 좋은 취지에서 개혁 하겠나 ?
난 너가 너무 정부의 정책 추진을 합리적으로만 바라보는거 같다. 난 불신지옥인데 ㅎㅎ

아참 민주당에서 최근에 발의된 법안, 국회 체포와 구금을 구분한다는 비메이저 법안봤냐 ?
그것도 취지는 법리적 성격에 따라 구분한다는건데...
그건 기존에 체포 동의안 표결해서 체포하는걸, 구속할때는 체포 동의랑 별개로 또 표결하자는거던데 ?

지금 여당에게 엿먹는게 한 두개가 아님.
그래서 애초에 도입배경과 취지, 법제개정이유를 잘봐야한다는 거임.
막상 다 정의로운척 , 뭔가 트렌드를 따라가는척하지만 정치에는 항상 정무적 감각과 셈법을 가지고
하는거니까
그런 좋은 취지라고 막상 다 받아들이면 개 작살남.

반대의 경우 닭그네년 단통법 생각하면 되곘네 이유는 모든 국민들이 소비자가 , 공시가로 핸드폰을 다 구매해서
모르고 덤탱이 쓰거나, 싸게 사는것의 격차를 줄이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결론은 어땟는지... 다 3대 이통사의 이익만 늘어나고 기업들 배불리고 끝났지.
다 이딴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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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 문제가 아니라 애초부터 국적법 개정하는 이유 자체가 인구수 채우기니까 문제라고, 
쟤네들도 법안 개정할때 허투루 하는줄 아냐 ? 
다 근거자료와 배경가지고 그걸 제안설명이나 제개정이유에 표기해서 바꿈.

특히 국회에서 나오는 법안들도 보면, 통계를 가지고 법안을 고치거나, 큰 사건사고( ex 민식이 사건) 을 통해
바꾸는 경우가 많음. 
근데 지금 국적법 바꾸는 사유가 뭐임 ? 저출산 고령에 따른 인구수 채우기라고 대놓고 명시하고 있잖아.

애초에 저출산이 나날이 떨어지는데 저출산을 해결한답시고 세금/정책 투입해서 이룬 것이 뭐가 있음?
그렇게 혈세 다 쏟아붓고도 개풀같이 비혼조장따위나 하면서 이번정부에 들어서서 더더욱 출산율은 떨어지게 만들어놓고,

정부의 저출산 위기 극복 실패를 메꾸려고 국적법을 개정해서 영주권자들의 자식들을 넣는 취지 잖아. 
안그래 ?

이거야 말로 국적법에 따라 우리나라 인구로 포함시켜서 눈가리고 아웅하는 통계까지 가져오려는 게 보이니까
개꼴보기 싫지. ㅇㅋ ?

다른 예시도 하나 들어줄께, 검찰개혁. 이것도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줄이는 멋진 취지는 있어 그건 다 공감해. 
근데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말 잘듣는 검찰 세력을 양산하기 위한 검찰개혁에지나지 않았지. 
그리고 이번 민주당 청년 공감 정책 ? 청년에게 듣는다 봐도 대부분 높은 비율로 내로남불 불공정 이런걸 다 손꼽았음.

그만큼 정부신뢰도도 개바닥인데, 국적법 또한 쟤네가 좋은 취지에서 개혁 하겠나 ? 
난 너가 너무 정부의 정책 추진을 합리적으로만 바라보는거 같다. 난 불신지옥인데 ㅎㅎ

아참 민주당에서 최근에 발의된 법안, 국회 체포와 구금을 구분한다는 비메이저 법안봤냐 ? 
그것도 취지는 법리적 성격에 따라 구분한다는건데...
그건 기존에 체포 동의안 표결해서 체포하는걸, 구속할때는 체포 동의랑 별개로 또 표결하자는거던데 ?

지금 여당에게 엿먹는게 한 두개가 아님. 
그래서 애초에 도입배경과 취지, 법제개정이유를 잘봐야한다는 거임. 
막상 다 정의로운척 , 뭔가 트렌드를 따라가는척하지만 정치에는 항상 정무적 감각과 셈법을 가지고 
하는거니까 
그런 좋은 취지라고 막상 다 받아들이면 개 작살남.

반대의 경우 닭그네년 단통법 생각하면 되곘네 이유는 모든 국민들이 소비자가 , 공시가로 핸드폰을 다 구매해서
모르고 덤탱이 쓰거나, 싸게 사는것의 격차를 줄이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결론은 어땟는지... 다 3대 이통사의 이익만 늘어나고 기업들 배불리고 끝났지. 
다 이딴식임.

UqIgQis8 2021.05.2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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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40XmZw] 즉, 이제와서 저출산 인구 어쩌고 하면서 문구를 바꾼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라는거임.

법안 제안이유를 합리적인척 교묘히 속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처럼 대놓고 저출산에 따라 편입시킨다고 말하는 속셈마저 드러냈다는 점에서
난 반대임.

걍 저출산 문제 자체가 오지 않았으면 국적법을 굳이 바꿔야할 이유가 없었던거잖아 쟤네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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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Jvo2X5 2021.05.2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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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XpofJ4Q] 네 답글을 보고 이번 정책에 대한 것만 정리해볼께 틀린게 있으면 알려줘
1. 영주권자에게 국적을 주는건 출산 정책 실패를 숨기기 위한 방법이다
2. 여당에게 엿먹는게 많으니 취지를 떠나서 못믿겠다
이 두개인것 같은데 두번째야 내가 어쩔수도 없고 어쩌고 싶지도 않은거고
첫번쨰는 결국 법안이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에서 하니까 싫다는 거야?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영주권자의 자녀를 포함해서 출산율을 늘리겠다는 의도는 아닌것 같아 일년에
과연 영주권자가 몇명을 출산 하게 될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일단 대상자는 4000명정도로 보고 있고 이후에도 연간 500명정도 보고있더라구 사실 이번 조치로 국적을 얻게되는 영주권자는 2대가 한국에서 출생을 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숫자가 단기간에 늘지는 않을거라고 봐
물론 네가 이런 조치 때문에 50년뒤에 한국계 중국인들이 국적을 얻어서 성장한 뒤의 상황을 걱정하는 거라면 그거에 대해서는 나도 할 말은 없네 하지만 당장의 출산율 때문에 인구로 등록하기에는 유의미한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해
출산율이 떨어지고 정책적으로 잘못된 일들은 있을수 있고 있다고도 생각하지만 이번 일하고 큰 상관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검찰개혁이야기도 썼지만 일단 이 내용은 아니니까 제외할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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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jXHakp 2021.05.2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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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Jvo2X5] 이해 못함 ? 닭그네 년이 추진한것도 답도 없엇는데

뭔 민주당이라고 안믿냐고 개소리함

정치권에서 자기들 의도대로 매번 포장해서 추진하는 것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번건 대놓고 저출산 인구 메꾸기라고 그 목적을 다 드러내고 있다는 건데

걍 듣고 싶은대로 보고 싶은대로 보고 싶나 보네

출산율이 떨어졋으니 생산인구 통계로 쳐넣어서 동족방뇨 하는 얄팍한 수라고 누누히 말해도

아 이건 정의로운 법개정이에요 합리적이에요
이 생각만 가득하구나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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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jXHakp 2021.05.2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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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Jvo2X5] 넌 합리적이라 믿으셈

애초에 떡하니 정부 입법 하는 사무관 이상급들이 저출산 생산인구 채우려고 한다고 글써놔도 꼴린대로 읽고 싶은 거 같은데 갈길 다른거 같다 .

제안이유도 찾아볼줄도 모르면서 애초에 무식을 논한 너에게 똑같은 말 반복하면서 복장 터지는 내가 레게노지

갈 길가라 네 믿는대로 네 신념대로
여기에 글 쓰면서 남 설득하려 하지말고 ㅇ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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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Jvo2X5 2021.05.2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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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XpofJ4Q] 합리적이라고 한적은 없는데?
내가 네 생각을 추측하지 않듯 네도 내 생각을 추측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민주당이 아니라 정치권이 하는 일이라 못 믿겠다는 말은 내가 어쩔수가 없지
무조건 정부 정책이 다 이상한것 뿐이라서 못믿는다라고 하면 그건 나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수 있어

그리고 이 법안이 합리적이라고도 생각 안하고 정의롭다고도 생각은 안해 그 애들이 커서 한국 국적을 포기할지 다른 국적을 포기 할지도 아직 모르는 일이지만 단지 3대에 걸쳐서 한국에 뿌리를 내리고 살면 한국 사람이라고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런데 법안을 반대 하는 이유가 저출산으로 생산 인구를 채우기 위한다는 내용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 법안을 반대 한다는 것인가 아니면 외국국적자의 국적 취득이 쉬워지는게 문제라고 하는건가 그것도 아니면 한국계 중국인에 대해 국적을 주는게 문제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확실하게 확인 하고 싶었거든

네가 자꾸 생산인구를 늘리기위한 수단이라서 마음에 안든다고 하니까 나도 계속 물어 보는 거야 한국국적을 중국 사람한테는 못준다고 했으면 그렇구나 했을 텐데 너의 주장은 감정적인 내용을 제외하면 처음부터 법안의 취지가 생산인구를 늘리기 위한 수단이라고 되어 있다 이거 하나 아니야?

그러면 적어도 연간 몇명이 국적을 취득 할수 있고 몇명이 늘어나게 되니까 영향을 미친다고는 얘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 그런데 네 이야기를 다시 보고 전 글들을 다시 읽어 봐도 왜 주면 안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것 같아 단지 결국 정치권에서 하는 일은 못믿겠고 거기에 생산인구를 채우겠다는 이유가 마음에 안든다는 이야기로만 보여

내가 본 조선일보 기자의 기사에서는 첫해를 제외하면 연간 약 6~700명정도 추가적으로 국적을 얻을수 있다고 했어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생각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니 대략적으로 국내의 중국인 거주가 약 8만명에 가임기 인구비 65% 생애 출산 3명을 20년 평균 하면 그정도 숫자더라고 계산하는 방식은 틀릴수 있어도 나는 그런식으로 계산해서 비슷한 숫자를 얻었어 거주가 인구수 하고 인구비는 정부 보고서에서 본거니까 19년도 기준 정보여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꺼야

그런데 그정도의 인구가 생산 인구에 추가 된다고 생산인구 통계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다고 생각해?

생산인구로 50년정도 잡으니까 현재 계산 기준으로 잡으면 3만5천명전도가 늘어나는데 동의 한다면 그정도 숫자가 생산인구 통계에 다차는 50년 잡고 내가 확인한 가장 비슷한 연도인 2067년예산 생산 가능 인구가 1784만명이니까 생산인구 0.19%를 늘리기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거야?

내가 생각한 계산과 틀리게 계산했다면 너는 어떻게 계산을 했고 그게 어떻게 생산인구 통계에 영향을 미칠거라고 생각하는 지 얘기해주겠어?

네가 그렇게 생각한 근거와 네 생각을 알고 싶은거지 나는 네가 민주당을 싫어하든 정치를 싫어하든 상관 없고 내가 네 생각 처럼 이 법안이 정의롭거나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다고는 앞에 말했으니까 그런건 빼고 네가 생각하게 된 근거를 알려주면 좋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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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이라고 한적은 없는데?
내가 네 생각을 추측하지 않듯 네도 내 생각을 추측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민주당이 아니라 정치권이 하는 일이라 못 믿겠다는 말은 내가 어쩔수가 없지
무조건 정부 정책이 다 이상한것 뿐이라서 못믿는다라고 하면 그건 나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수 있어

그리고 이 법안이 합리적이라고도 생각 안하고 정의롭다고도 생각은 안해 그 애들이 커서 한국 국적을 포기할지 다른 국적을 포기 할지도 아직 모르는 일이지만 단지 3대에 걸쳐서 한국에 뿌리를 내리고 살면 한국 사람이라고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런데 법안을 반대 하는 이유가 저출산으로 생산 인구를 채우기 위한다는 내용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 법안을 반대 한다는 것인가 아니면 외국국적자의 국적 취득이 쉬워지는게 문제라고 하는건가 그것도 아니면 한국계 중국인에 대해 국적을 주는게 문제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확실하게 확인 하고 싶었거든

네가 자꾸 생산인구를 늘리기위한 수단이라서 마음에 안든다고 하니까 나도 계속 물어 보는 거야 한국국적을 중국 사람한테는 못준다고 했으면 그렇구나 했을 텐데 너의 주장은 감정적인 내용을 제외하면 처음부터 법안의 취지가 생산인구를 늘리기 위한 수단이라고 되어 있다 이거 하나 아니야?

그러면 적어도 연간 몇명이 국적을 취득 할수 있고 몇명이 늘어나게 되니까 영향을 미친다고는 얘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 그런데 네 이야기를 다시 보고 전 글들을 다시 읽어 봐도 왜 주면 안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것 같아 단지 결국 정치권에서 하는 일은 못믿겠고 거기에 생산인구를 채우겠다는 이유가 마음에 안든다는 이야기로만 보여

내가 본 조선일보 기자의 기사에서는 첫해를 제외하면 연간 약 6~700명정도 추가적으로 국적을 얻을수 있다고 했어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생각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니 대략적으로 국내의 중국인 거주가 약 8만명에 가임기 인구비 65% 생애 출산 3명을 20년 평균 하면 그정도 숫자더라고 계산하는 방식은 틀릴수 있어도 나는 그런식으로 계산해서 비슷한 숫자를 얻었어 거주가 인구수 하고 인구비는 정부 보고서에서 본거니까 19년도 기준 정보여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꺼야
 
그런데 그정도의 인구가 생산 인구에 추가 된다고 생산인구 통계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다고 생각해?

생산인구로 50년정도 잡으니까 현재 계산 기준으로 잡으면 3만5천명전도가 늘어나는데 동의 한다면 그정도 숫자가 생산인구 통계에 다차는 50년 잡고 내가 확인한 가장 비슷한 연도인 2067년예산 생산 가능 인구가 1784만명이니까 생산인구  0.19%를 늘리기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거야?

내가 생각한 계산과 틀리게 계산했다면 너는 어떻게 계산을 했고 그게 어떻게 생산인구 통계에 영향을 미칠거라고 생각하는 지 얘기해주겠어?

네가 그렇게 생각한 근거와 네 생각을 알고 싶은거지 나는 네가 민주당을 싫어하든 정치를 싫어하든 상관 없고 내가 네 생각 처럼 이 법안이 정의롭거나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다고는 앞에 말했으니까 그런건 빼고 네가 생각하게 된 근거를 알려주면 좋겠어

WXpofJ4Q 2021.05.2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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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40XmZw] 누가보면 혼혈들도 저출산 고령 사회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미래 생산인구로 넣겠다면서 법 만들어진줄 알겟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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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XpofJ4Q 2021.05.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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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40XmZw] 아 그리고 정부가 출산 장려는 커넝 돈 써서
비혼 저출산 조장하는건 알고 하는 말이겟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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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FBWpvfi 2021.05.26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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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거주하는 조선족 새끼들 중화 사상에 찌들어서 지들 스스로 중국인이라 하는데

한국에서 태어났다는걸로 국적 주면 그 새끼들이 좋다고 우리는 한국인 이러겠다

조선족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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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40XmZw 2021.05.26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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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FBWpvfi] 그러니까 한국계 중국인들이 대상이 아니라고
어차피 우리나라에서는 3대째 거주하고있는 외국인한테는 영주권을 주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살기 시작한게 오래 된 일이 아니다보니 현재 적용 대상이 대부분 중국국적인거지
나도 한국계라고 하고 들어와서 지들은 중국인이니까 다르게 대우해달라는 것들은 싫어하지만
걔들은 대부분 F-4, H-2 비자니까 그걸 관리해야지 3대가 살았어도 넌 외국인이니까 에 자손도 외국인이라고 하는건 너무한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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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FBWpvfi 2021.05.26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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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매년 500 이라 하는데 ㅋㅋ
지금 규제 때문에 500 이지
규제 풀리면 500 으로 끝날것 같음?

10만명만 넘어도 사회 문제 일어난다

베이징 올림픽때 서울에서 폭동 8천명으로 일으킨건 알고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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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40XmZw 2021.05.26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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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FBWpvfi] 지금 3대가 거주한 외국인 중에 중국 사람들의 자녀가 매년 500명을 넘길거라는 거야?
아니면 나중에 가면 결국 10만을 넘길거라는 말이야?
일단 내 생각에는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폭력 시위를 하는게 문제인거지 그사람들이 귀화자이냐 아니냐는 문제가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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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X56ehUF 2021.05.26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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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4천으로 땡하겠냐고 아ㅋㅋ
본격적으로 생산인구 채워나가게 될거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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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8pHCI1 2021.05.26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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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40XmZw 2021.05.26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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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8pHCI1] 뭘 걱정하는지는 알겠어 그런데 지금 인천 차이나 타운에 중화사상으로 가득한 정치, 경제적 집단이 있나?
차라리 대림동이나 구로쪽이 더 심하지 않아?
차이나 타운이라고 보여지는건 문제가 아니지 오히려 보이지 않게 사회에 스며드는게 문제지
그런게 문제라고 한다면 이해하고 어떤식으로 수정 해야 한다고 해야 하는게 맞는거 아니야?
그리고 이번에 나오는 건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하는거지 우리나라에서 미국가서 원정 출산 하듯이 하는게 아니잖아
밀고 들어오는게 걱정이 되면 비자 발급에 대한 규정을 강화 하거나 다른 방법을 써한다고 생각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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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45S71KT 2021.05.26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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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사는 한인교포 3세들보면 한국인같냐? 미국인같냐?

그들 스스로는 어느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겠냐?

머릿속으로는 외국에 산다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살고있는 나라의 혜택은 받으려고하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인정해줘야 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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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40XmZw 2021.05.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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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45S71KT] 글쎄 내가 아는 사람이나 만나본 사람들 중에서는 대부분 외국 이민 3세 쯤 되면 그나라 사람 같던데?
이민가서 살게 된지 100년도 안된 한국계 중국인들 봐 걔들 하는거 보면 한국 사람 같아 아니면 중국 사람 같아?
그러면 중국계 한국인으로 3대가 살았으면 한국사람 같을까 중국사람 같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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