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적법 개정은 잘못된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해

제목으로 다소 어그로를 끌었는데 이렇게 말한 이유는 뒤에 나오고

정말 주관 100퍼센트만 담긴 의견이고 전혀 강요,주입할 생각은 없음 다른 생각에 대해 얼마든지 환영하고 수용하려고 함.

출산률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출산률이라는건 정말 잔인하면서 엄청난 지표라고 생각함.

소득지수나 빈부격차지수 만족도조사 여러 표본들을 나눠서 우리가 상황을 파악하지만

출산률은 이 모든게 합쳐져서 하나의 숫자로 나라의 상황을 표현해버림

부동산의 실태, 빈부격차, 일자리 문제, 사회적 갈등, 물가, 젊은이들의 삶의 만족도까지

단 하나의 숫자로 모든게 드러난다고 생각해

현 정권에 들어서 내가 생각하는 이번 국적법 개정안과 연관된 가장 큰 문제를 정리하면

1) 부동산

2) 급여(빈부격차)

3) 예산 편성

4) 외교 관계

5) 사회적 갈등

이 5개라 생각해.

하나씩 정리해보면

1) 부동산의 경우 나는 단순히 자취를 하며 직장을 다니는 평범한 청년으로서 매매는 꿈도 못꾸기때문에 전세로 자취를 하고있는데

전세값의 폭등은 정말 엄청나.. 정말 예전에 살던 집이 지금은 2~3배가 우스울정도로 보증금이 높아 (물론 30~40퍼센트 정도 상향에 그친 곳도 많아)

이 정도로 보증금이 높아진건 투기 심리나 부동산에 대한 엇나가버린 규제, 금리 등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끼쳤겠지만

결국 현 정권에 들어서고부터 전세값의 폭등은 정말 미친수준으로 체감되었어.

그리고 현재 국민들은 이러한 부동산 대책도 분개한 상황에서 최근 LH사태로 정부가 얼마나 부동산을 이용해 국민들을 우롱해왔는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사건마저 있었지.

말로는 부동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하겠다던 정부에게 국민들이 긴가민가 하던 상황에서 분노가 터질 수 밖에 없는 사건이었어.

2) 급여는 나는 외국계 IT기업에 다니는 입장으로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처럼 초대형 외국계는 아니기때문에 우리나라의 큰 중견급 대우라 생각하는데 대기업,중견조차도 현재의 부동산 시세와 물가에 비하면 예전에 비해 큰 인상폭이 없는 상황이지

부동산이 2~3배 오르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근로소득은 거의 제자리에서 멈춘다? 심지어 자영업은 지금 지옥길을 걷고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최저시급을 올린다는 미친 생각을 하면서(호주를 레퍼런스로 잡은거라 생각) 성과금은 더 아작이 나버리는 상황까지 왔어

정말 급여를 조정할 생각이었다면 난 개인적으로 포괄임금제만 없애도 국민의 소득증진이 많이 이루어질거라 보거든.

소득자체가 늘어나진 않더라도 근무시간대비 소득(결국 시급)이 늘어나기때문에 분명 소득 증진 효과가 나타날거라고 봐.

이걸 정치인이 당연히 고민을 안했을리가 없고 추진 안 한 자기들만의 뭔가 이유가 있겠지.

결국 평생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한 근로 소득자들이 결혼, 출산을 뒷전으로 하고 자기 삶을 생각하는 건 당연한 결과지.

3) 예산 편성인데 출산에 대한 지원을 이번 정권에서 분명히 높인 것은 맞으나..

정말 사회적인 갈등을 일으키는 특정 부처보다 이번 예산 편성이 정말 편성된 만큼 출산 혜택으로 돌아갔는가?

그리고 영향이 있을 정도의 예산 편성이었는가 는 나보다 결혼하고 자녀를 키우는 분들이 더 잘 느낄거라고 봐.

4) 외교 관계인데 우리 나라는 미세먼지, 동북공정 등 세계적으로 이미지가 안 좋은 특정 국가에 대한 반발감이 심해.

그 와중에 불을 붙인게 현 정권이었지.

국민들은 박근혜정권때도 이미 중국과 점점 시비가 붙어가던 상황이었는데 중국에게 큰 소리를 치겠다던 그 분이

갑자기 친중을 외치며 스탠스를 바꿨어. 근데 국적법으로 동포를 언급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지.

5) 이건 분명히 간접적인 효과를 미쳤을거라 생각하는데, 이번 정권은 청년층과 고령층, 여성과 남성 등 특정 집단에 대한 갈등을 계속해서 일으키고있어

여론을 만들고 정책을 유도하는건 정권인데 그에 따른 의견을 내는 특정 집단들끼리 반발로 인해 싸우는 상황이지.

당연히 서로 화가날 수 밖에 없지만, 정부가 부추기는 싸움에 왜 정부를 직접적으로 서로 공격하지 않을까? 

정부는 자기들이 날뛰더라도 특정 집단끼리 분열을 일으키면 그들끼리 싸우느라 정권에 대한 불만이 닿는게 뒷전이 될거라는 걸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남녀 갈등만 봐도 이렇게 갈등이 심해진 20-30대가 결혼과 출산에 적극적이다? 말이 안되는 소리지.

그럼 나는 왜 제목에 국적법 개정이 잘못된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적었냐면

출산률이 낮아지면 정부가 택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은 외국인을 수용하는 게 맞아

다문화 국가를 만드는거지, 다문화 국가가 되면 경제적으로 엄청난 장점이 분명 수반되지만 범죄나 사회적 풍토에 대해서 반발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야.

특히나 아시아권의 보수적인 문화에서 다문화 국가를 외친다는 건 국민 정서에 반 할 수 밖에 없는 정책이지.

그렇기때문에 최후의 방법이라고 한거야.

그 와중에서 중국인 동포를 고른 건 효율만 봤을 땐 가장 좋은 방법은 맞다고 봐.

일단 언어가 어느정도 가능하기때문에 인프라를 구축하는데에 있어서 비용이 많이 줄어들어.

또한 중국인이 분명 외국인 범죄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건 맞지만 10만명당 범죄 비율로 봤을땐 생각보다 높은 수치가 아니야.

물론 내국인보단 높아.

또한 국내로 들어오는 중국인 노동자, 교포가 많은 상황에서 그런 교포를 수용한다는 건 효율적으로만 따졌을 땐 좋은 방법이 맞지.

그리고 출산률이 지금처럼 바닥을 치는 상황에서 정부가 고를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될 수 있는 것도 맞아.

근데 민주당은 그러면 안되지.

1.부동산을 잡기는 커녕 부동산을 이용해서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게 정황 상 드러난 상태고 정부가 직접 부동산을 잡겠다 말해놓고

부동산을 이용해서 국민들을 등쳐먹고있었으니 얼마나 배신감이 심하겠어?

2.출산률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 했으나, 과연 예산만 들리고 실 효율이 늘어나지 않은 정책이 적극적인 조치라 말할 수 있을까?

3.최저 시급을 인상하는 뭐 말같지도 않은 레퍼런스를 들고 와서는 국민 소득 정책 실패에 대한 사후 방안은 전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지.

4.외교 관계에서 중국의 만행에도 소극적인 대처를 일관하며 미국과도 관계가 틀어져 최근 한미정상회담마저 성공적인 성과를 가져오지 못한 정부가 

이제와서 뻔히 중국에 우호심을 나타내는 국적법 개정안을 내놓는 이 상황에 어느 국민이 화가 안 날 수가 있을까?

5. 심지어 남녀 갈등과 청,장년 노년층 갈등을 부추기고있는 이런 정권이 청 장년층들의 미래를 위한 다문화 수용이란 이야기를 꺼낸다니..

국민들이 분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 결국 저 개정안이 언젠가는 한국에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함부로 입에 꺼내서는 안되는 정책이었다고 생각해

글이 길었는데 읽어줘서 고마워.

3줄요약하면

1)민주당은 부동산,급여,출산정책,외교,사회갈등 모든걸 저질렀다

2)그래놓고 이제와서 자기들은 열심히했으나 출산이 안잡혀서 외국인 수용을 해?

3)니넨 그런 말 할 자격 없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