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나무숲

변호사가 흉악범 변호하는게 뭐가 문제임?

sFz04vJE 20 585 3 03.21 14:24

난 커뮤를 보통 내가 사는 지역카페를 많이 이용하거든

요즘 선거철이라 그런지 거기도 정치색이 엄청 심해졌는데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변호사출신 후보들이 과거에 무슨 성폭행범 변호했었다, 무슨 연쇄살인범 변호했었다 그러니까 자격없다 이런걸로 뭐라하는데

의사가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최선을다해 치료하는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직업윤리고

변호사가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변호하고 감형을 위해 노력하는게 직업윤리아님?

변호사가 자기가 판단해서 좋은사람은 잘변호해주고 흉악범은 대충변호하고 아니면 흉악범들은 변호안하고

그러면 오히려 잘못된거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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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n9yj1IeK 2024.03.21 14:39

나도 변호 하는것까지는 ok
그런데 이번건은 문제가 있는게
그 여자변호사가 피의자를 변호할때
피해자가 10살 초등학생인데 성병에 걸린게 피의자가 한게 아닌
아버지가 해서 그럴수도 있다
혹은 다른 성관계롤 걸렸을수도 있다고 변호했는데
아무리 변호사지만 그게 초등학생 피해자를 상대로 할말인지 생각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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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Lb8D7sqH 2024.03.21 14:58

[@n9yj1IeK] 피해자한테 그정도까지 발언을하려면 팩트는 갖고말해야되는데 그게아니니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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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cjoXxbCn 2024.03.21 14:44

핀트를잘못잡고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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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Comments

hwFmNXPf 03.2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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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돈벌려고 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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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uTbWLl 03.2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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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적게 받고도 변호하면 ㅇ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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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9yj1IeK 03.2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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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z04vJE 03.2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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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9yj1IeK] 내가 본거랑 다른내용인것같은데 내가본건 남자후보거든
어쨋든 님이 말한 그 경우라고해도 성폭행범 변호사 입장이라면 그렇게 주장할수도 있는거아님?
변호사가 다른가능성을 주장할수도있는거지 설마 아버지가 그랬겠냐 라는건 보편적인 우리생각이지
실제로 저 성폭행범이 무죄고 사실 아버지가 성폭행범일줄 누가알아 그럴려고 재판하는거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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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8D7sqH 03.2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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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9yj1IeK] 피해자한테 그정도까지 발언을하려면 팩트는 갖고말해야되는데 그게아니니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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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oXxbCn 03.2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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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트를잘못잡고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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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YdN79g 03.2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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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윤리 이전에 보편적인 도덕이 있는데
반대로 그런 변호사 거르는것도 자유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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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z04vJE 03.2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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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YdN79g] 보편적인 도덕은 법정이 아닌 일상에나 일반사회에서 찾는거지
피해자나 가해자나 공정한 변호와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되는거고 그걸 대리하는사람이 변호사인데
그 보편적인 도덕을 변호사에게 그 잣대를 대면 어떡함.
그러면 다들 피해자만 변호하려하지 누가 가해자를 변호함.
그럼 수많은 무고당한사람들, 법을 뛰어넘는 과도한 형량을 받게되는 피의자들은 누가변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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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dngyO1 03.2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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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만 하면 오케이
그런데 저런 새끼가 정치하는건 줜니 싫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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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2ziH8g 03.2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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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 변호사의 경우는, 억울한 일이 안생기게끔은 해주는 게 낫다고 생각함.
뭐 일반 개인 사무실의 경우는, 내가 맡을 수 있는 가려가면서 수임받을 수 있고, 변호 포기도 할 수 있겠지.
로펌이나 기업에 속한 변호인단은 변호사 이면서 회사원이니까. 위에서 까라고 하면 까야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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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gP8Y1nI 03.2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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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자 강간범 변호를 하던 말던 그건 그 새끼가 알아서 하는건데
그런 놈이 왜 정치를 하고 국회의원을 하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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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4mfHc8o 03.2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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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gP8Y1nI] 그러니까 원론적걸인 말하는거잖아
살인자,강간범 변호사가 변호하는게 뭐가 잘못된거냐고
변호사가 흉악범 변호하는게 법적으로,변호사윤리적으로 잘못된거야?
변호사윤리강령에도 그렇게 하지말라고 나와있고 피의자가 변호받을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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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gP8Y1nI 03.2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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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4mfHc8o] 원론?
야 말은 똑바로 하자
범죄자가 변호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누가 부정했는데?
아무도 부정 안 했어
근데 그게 왜 변호사의 의무인 것처럼 말 햐냐?
마치 변호사가 반드시 범죄자를 변호해야 되는 것처럼 말하는데
변호사는 지가 하기 싫거나 힘들면 수임 안 하면 그만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간범 살인범 변호를 했다?
그냥 그 인간의 도덕성이고 선택인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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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4mfHc8o 03.2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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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gP8Y1nI] 말잘했네 말똑바로하자 그래
헌법상 강력범죄자라 하더라도 무죄추정이 원칙이고 확정판결되기 전까지는 강력범죄자도 무죄임
심지어 변호사 윤리규정에 어떤 변호를 했을때 사회일반으로부터 비난받는다는 이유로 수임을 거절하면 안됨
강력범죄자 강간범 살인범을 변호하는게 그 변호사의 인간성이고 도덕성이라고???
그럼 대한민국에 변호사 절반이상은 사기꾼옹호,살인자옹호,강간범옹호,임금채불 옹호하는 도덕성이네?
변호사들 학교다닐때부터 피해자측아닌 피의자측에서 강간범들 살인자들 변호하는거 연습하고 실습하고 시험보고 그러는데
그거 가르치는 대학교수도 인간의 도덕성 말살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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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gP8Y1nI 03.2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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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4mfHc8o] 무죄 추정은 치워라
니가 말한 변호사가 흉악범 변호한 거여서 문제가 된 건데 딴 소리 하고 있네
이제 와서 판결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려는 건 아닐 테니까
그리고 변호사 윤리 규정?
대한 변협 윤리 규정 말하는거지?
수임 거절에 관한 내용 말하는 거 같은데 그게 법적인 의무와 처벌 조항이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무슨 변호사 절반의 도덕성을 운운하냐
그건 범죄자 변호하는 변호사가 모두 무죄 논리를 편다는 너의 편협한 가정 하의 얘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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