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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처벌 vs 구매자 처벌

fSmYGpkQ 20 498 2
개집형들이 자주 예시로 내놓는 2가지
1. 미성년자 음주 및 담배
2. 성 구매, 판매

판매자를 처벌하자니 급식새끼들이 괘씸하고 구매자를 처벌하면 창녀들이 문제고
뭐가 맞다고 생각함?

그리고 아는사람은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는 한 가지가 더 있음
3. 저작권물 유포, 야동 유포
야동 받으면 전부 전과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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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Comments
fteDKtJ4 2018.11.2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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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여자사는것도 야동사는것도..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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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0UbofS 2018.11.2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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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은 알고팔았으면 둘다 처벌
2번은 일단범법이니까 둘다처벌
3은 음란물이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저촉안되지않나
우리나란 애초에 음란물이란걸 인정안하기때문에 해외ㅇㄷ같은경우
국내 저작권위반이면 둘다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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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mYGpkQ 2018.11.2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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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0UbofS] 좀 헷갈렸을 수도 있는데 저작권이랑 야동이랑 따로 구분한거임
저작권은 영화같은거 말한거고 일본 야동 같은거 원래 우리나라에서 유포하면 범죄자임
음란물 유포죄라고 찾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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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0UbofS 2018.11.2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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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mYGpkQ] 그러니까 당연히 유포하면 범죄지
뭘당연한걸 물어보고있어
음란물은 저작권에 저촉안되니까 받는사람은 범법아니고
유포만 범법이라고
저작권은 주고받는거 둘다 범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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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mYGpkQ 2018.11.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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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0UbofS] ㅇ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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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AClTn 2018.11.2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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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담배는 판매자가 알았으면 양쪽 다 처벌하고 몰랐으면 구매자만 처벌.
성매매는 불법으로 금지할거면 양쪽 다 처벌하면 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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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mYGpkQ 2018.11.2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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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AClTn] 참고로 말하자면 미성년자인줄 알고 판매하면 당연히 처벌대상이고 몰랐으면 처벌대상아님
'몰랐다면'이 우리가 사용하는 몰랐다면이랑 다름 형법상 '몰랐다면'은 미성년자가 신분증 위조 제출 같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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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hsBlGK 2018.11.2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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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담배는 내가 좀 알아. 저거때문에 존나알아봤거든 ㅎㅎ 약 1년 전쯤이라 지금 다를수도 있음
대충 설명하자면 일단 현재 법으로 판매만 불법임 그래서 간혹 어린놈들이 판 사람이 잘못임 청소년흡연은 불법 아님~ 우리한테 훈계하지마~ 빼애액 하는데 그 뭐냐 이름이 생각안나는데 성인은 청소년의 일탈을 알고서 방관하면 안되고 바른길로 인도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음 그래서 청소년의 흡연을 보고 그냥 넘어가면 안되는 부분! 그런데 쓰다보니 제일 중요한 부분이 생각이 안나는데 청소년흡연이 불법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인데 ㅅㅂ 생각이 안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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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hsBlGK 2018.11.2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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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hsBlGK] 으윽. 아무리 생각해도 불법은 아니였던거 같음 청소년의 엇나감은 어른의 잘못이다. 이런거였던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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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JUc2Zen 2018.11.2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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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은 받는다고 처벌 안받는데

럭키포인트 429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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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mYGpkQ 2018.11.2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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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JUc2Zen] 원래는 유포자만 처벌인데 미성년자 처벌 동의하면 마찬가지로 야동 받는사람도 처벌받아야하는다는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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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JUc2Zen 2018.11.2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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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mYGpkQ] 왜? 그걸 같은 선상으로 봐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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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mYGpkQ 2018.11.2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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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JUc2Zen] 지금 여론이 "미성년자 술담배는 판매자 처벌인데 왜 성구매는 구매자 처벌이냐"라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위에 둘다 제시해놓은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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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0UbofS 2018.11.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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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mYGpkQ] 전혀 다른문제인데
그걸 엮네
야동받는건 범법이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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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mYGpkQ 2018.11.2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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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0UbofS] 아니 왜 똑같은 소리 반복하게 만드냐 ;; 너희 둘빼고 다 이해했는데 천천히 읽어봐 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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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0UbofS 2018.11.2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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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mYGpkQ] 아예 다른죄목인데 그걸 왜엮어
1,2번 둘다 범법
3번은 저작권은 둘다 범법 음란물은 유죄만 범법
이걸 엮는게 이상한거야
그냥 법으로 딱 정해져있는걸
니가 말한 야동 받으면 전부 전과자임 이거 자체가 틀렸는데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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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b4vkM7O 2018.11.2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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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 다 판매자 구매자 처벌

오피간다, 빡촌 간다 이런애들은 다 손절함.  범죄자 새끼를 친구로 두고싶지가 않음.  더군다나 저런 애들은 자랑이라는 듯이 지가 멍청하고 못배운걸 티내는 애들이 대부분이라 바로 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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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25VpHqQ 2018.11.2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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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합법과 불법은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유사국가가 아닌 이상 어느 나라에서도 야동을 불법으로 간주하지는 않음
물론 리벤지포르노나 몰카는 엄벌을 내려야 함

그리고 창녀들은 절대로 사라질 수 없음
인간 역사상 투기와 매춘은 절대 안 사라짐
때문에 차라리 합법으로 돌려서 꾸준하게 관리하면서 세금 걷는 게 좋음
불법으로 계속 유지할 거라면 어쭙잖은 창녀 지원금은 때려치우고 판매자나 구매자 둘 다 처벌하고

1번은 이번에 개정돼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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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mYGpkQ 2018.11.2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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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25VpHqQ] 우리나라가 유사국가라서 그런지 음란물유포죄라는게 있음
예전에 테라바이트라는 단위가 흔하지 않을때 4테라바이트의 야동을 유포했다가 잡힌 매우 유명한 사건있음
찾아보면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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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25VpHqQ 2018.11.2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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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mYGpkQ] 내가 하고픈 말은 야동을 불법으로 규제할 게 아닌데 규제하고 있다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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