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나무숲

공수처 반대하는사람있음 ?

UR2SJu0P 26 400 0 2019.10.17 19:15

이유가궁금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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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6E9u3eys 2019.10.17 19:31

내 생각엔 지금 정권 끝난 다음 혹시라도 정권이 넘어갈 경우
정치보복? 을 대비한 기구라고 밖에 생각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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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6U3gSwAZ 2019.10.17 19:27

공수처는 검찰을 견제한다는 미명하에 검찰보다 더한 권한을 갖는 초법적 기구가 될 가능성이 높음.

검찰의 권한이 너무 강하고 견제 기능이 약하다는게 검찰개혁 대두의 이유인데 그보다 막강한 공수처를 만든다?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초법적 기구고 그런 기구의 우두머리를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이건 대통령 직속의 사냥개를 만드는 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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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P5RiEMgf 2019.10.17 20:46

[@StDVoEv4] 검찰 날뛰는걸 찍어 누를 수 있게 만드는게 공수천데 무슨 힘으로 검찰을 견제해 ㅋㅋㅋㅋㅋㅋㅋㅋ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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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Comments

6U3gSwAZ 2019.10.17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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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2SJu0P 2019.10.1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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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U3gSwAZ] 지금까지 없던 기관이지만 지금까지 검찰이 기득권세력 봐주는건 맞잖아?
그래서 만들어서 그런거없애면 ?
사냥개만드는건 결과론적인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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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DVoEv4 2019.10.1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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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U3gSwAZ] 검찰이랑 삼권분립이랑 뭔상관인지

검찰총장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사법부랑 검찰이랑 헛갈리는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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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U3gSwAZ 2019.10.17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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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DVoEv4] 니 공수처 뭔지 모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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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DVoEv4 2019.10.17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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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U3gSwAZ] 아는데
공수처가 왜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생각해?
공수처의 장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개소리보니
너가 모르는것 같은데 빡대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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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U3gSwAZ 2019.10.1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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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DVoEv4] 삼권분립의 기본은 3개 기관의 상호견제임.

근데 공수처는 공수처를 견제할 기구는 없이 혼자서 3개 기관을 다 조지는 기구임. 또한 현행제도에서 행정부의 인사 임명은 국회의 동의라는 견제방법이 있는데 현재 논의되는 공수처는 대통령이 후보 중에서 그냥 임명함.

네이버에 공수처 삼권분립만 쳐도 관련 논평이 무진장 나오고 더불당 금태섭도 같은 논지로 공수처 반박했는데 왜 공수처가 삼권분립 훼손하는 기구인지도 모르고 욕하는 니가 공수처 찬성파의 일면을 보여주는 예다.

자기가 지지하는 기구면 최소 뭔 일을 하는지, 구조는 어떤지는 알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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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DVoEv4 2019.10.1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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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U3gSwAZ] ㅋㄲㄱㅋㅋㄲㅋㅋㄱㄱ
그럼 국회의 동의를 얻는 대법원관임명은 삼권분립을 훼손 안하는지?
너가말하는건 지금 공수처 계류안건중 하나이고
다른 안건은
국회에서 추진위원회를 조직해서 후보를 대통령께에게 2명 추천하여 임명하는거다 이 추진위원회 7인중 야당은 2명 할당
그리고7명중 6인 동의해야 대통령에게ㅈ넘어갈 후보자격이 된다

공수처는 검찰 특수부에서 해온던것을 부분떼서 고위공직자를 검찰하는 것인데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거지??

막강한 행정부의 개입이 가능한 검찰이 있던
지금의 삼권분립은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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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DVoEv4 2019.10.1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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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U3gSwAZ] 반대하는 기구면 최소 뭔일을 하는지 구조는 어떤지
어떠한 안이 있는지 알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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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DVoEv4 2019.10.1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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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U3gSwAZ] 그리고 계류안건 두개중 하나는
국회의 동의를 얻는것이고
또다른 하나는 국회에서 후보추천위원회를 만드는것인데
대통령이 그냥 임명한다는 그런 개거지같은 안건만 들고오면안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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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U3gSwAZ 2019.10.1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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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DVoEv4] 좌빨 깨문이들하고 이야기해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행동 꼭 있음.

1. 주장에 대한 반박은 없이 물타기로 다른 주제 돌림.
2. 했던 말 말꼬리 잡고 똑같이 따라하며 비꼼
3. 본인의 주장은 없고 상대가 한 이야기 비난만 함.

다 동일인물도 아닌데 왜 같은 행동양상이 나오는지 알 수가 없음.
이길 자신이 없으니 니가 옳다.
공수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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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DVoEv4 2019.10.1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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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U3gSwAZ] 물타기는 누가 하는지..
갑자기 좌빨깨문이로 몰아가네ㅋㅋ
주장에 대한반박이 왜없니
너가 말한 안건은 논의도 잘 안되는것이고
삼권분립을 실현할 안건 두가지 말했고

처음에 비꼰건 너라서 똑같이 돌려준것이고

공수처는 삼권분립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ㅋㅋㅋㅋㅋ 개추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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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E9u3eys 2019.10.17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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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각엔 지금 정권 끝난 다음 혹시라도 정권이 넘어갈 경우
정치보복? 을 대비한 기구라고 밖에 생각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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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DVoEv4 2019.10.17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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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E9u3eys] 반대쪽은 그렇게 생각들듯
근데 공수처는 필요하긴하는데..
다음정권이 자한당쪽으로 바뀌면
지들도 공수처필요하다고 난리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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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S3tUMgx 2019.10.17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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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DVoEv4] 뭔 개소리냐 자한당도 자기가 정권먹으면 안만든다고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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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LElQv8 2019.10.17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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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DVoEv4] 패스트 트랙
지들이 만들어 놓고..
지들이 깨고...
배째라 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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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X9Irvw 2019.10.17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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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수처를 정확히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건지 확정되지 않아서 왈가왈부하기 힘듬
다만 역시 우려하는 부분은 공수처장 임명을 놓고 중립성, 공정성이 확보되지 못한다거나
권한 남용과 과도한 제약 사이에 적정한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을거라는 우려가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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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8CBs6D 2019.10.17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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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도 모르는거에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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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xDLmSyJ 2019.10.1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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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공수처 반대함. 물론 그렇다고 해서 패스트트랙 저지하고 공수처 막아야할정도 자한당 지지할 생각도 없음.

이번 공수처 안은 확실히 대통령의 권력기관으로 떨어지기 딱좋은것 같음.
10년간 25명검사들 모아서 팀을 만든다고 하니 썩기 딱좋고
임명도 여당쪽에서 임명할수 자리가 많으니 여당쪽 권력 도구가 되기 쉬움.
부당한 지시 거부하는 고위공직자 뒤캐서 대통령 말 잘듣는 개로 만들기 딱좋지.
이번 공수처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은 훌륭한 자기 칼을 갖게 되는거지.
검찰이 견제 할수있을까 견제하면 공수처가 털어버릴텐데 ㅋㅋ
검찰도 경찰도 막지못하는 무시한 권력기관 탄생이지.

근데 나는 왜 공수처 크게 반대 안하냐면 패스트트랙에 선거법이 있어서 그럼.
지금 소수정당은 살기 힘든데 패스트트랙 통과되면 선거법 때문에 민주당 한국당한테 상당히 손해거든.
내가 두 당을 존나게 싫어해서 패스트트랙 통과됬음 좋겠음 그래서 크게 반대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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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kiBJFxe 2019.10.1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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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만들거면 이 대답부터 해야지
공수처가 미쳐 날뛰면 어떻게 제지할거지?
반대 정치세력에 칼질하거나 실권을 쥔 자들의 수사를 무마시키는등
부패해서 날뛰면 어떻게 제지할거냐는거지
그렇다고 견제기관을 또 만들어?
아니면 특검?
그럼 그냥 힘쎈 검찰 하나 더 만드는거지
견제장치나 제도 개선까지는 동의하는데 공수처는 뻘짓 개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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