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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찐따들아 녹음해서 뭐하려고? 그걸 어따쓸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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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미투 당했을 때 무죄 입증 증거로 쓰기 위해서 



현재 대한민국의 성 관련 재판은

무죄추정의 원칙, 증거주의 재판의 원칙을 무시하고

진술이 일관되기만 하면(심지어 일관되지 않더라도) 관계를 갖지 않았어도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116679 

의 경우처럼 강간혐의를 뒤집어쓰는 판례가 나오고 있다.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E0W1F1L0C5J1T1J2E1N5F1T8H9F0#a 

모두 힘을 보태 반드시 저지하자 꼭 참여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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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Comment

BEST 1 zqbg5n0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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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qbg5n0T] 따라서 니가 실제로 강간을 했든 안했든 어차피 성범죄자 되는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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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nnFIPH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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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강간은 지금봐도 골때리네 진짜
나도 의견쓰고왔다 수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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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Comments
UCOoRE9v 2020.11.22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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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법으로 나오면 여자가 합의하에 성관계해놓고 강간당했어요! 흐규흐규 하면 나 바로 범법자 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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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OoRE9v 2020.11.22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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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OoRE9v] 녹음기가 그나마 이걸 반박할 수단일텐데 진짜 그럼 좃될수도있겠네 ㅋㅋ 나라 꼴 잘돌아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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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qbg5n0T 2020.11.22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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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OoRE9v] 정확히는 유죄추정의 원칙에 의거해 니가 무죄라는걸 증명할수 있는 수단이 없어서 유죄가 되는거임
심지어 저 법이 통과되면 강간죄는 벗어나더라도 저 법안에 의거해 '동의없는 성관계 불법녹취'한 악질 성범죄자 되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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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qbg5n0T 2020.11.22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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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qbg5n0T] 따라서 니가 실제로 강간을 했든 안했든 어차피 성범죄자 되는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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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FIPH1f 2020.11.22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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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강간은 지금봐도 골때리네 진짜
나도 의견쓰고왔다 수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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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rmNKwo 2020.11.22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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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의견쓰고왔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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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RiNxkO 2020.11.23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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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남성들  모두  범죄자 만들려는...수작....ㅅ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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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GceXPyo 2020.11.23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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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다고 앞으로도 아다겠지만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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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GceXPyo 2020.11.23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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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GceXPyo] 와 근데 여자들 화력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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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0Khbzej 2020.11.23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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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ㅈ년들 좌표찍고 찬성합니다 이지 랄하는거 진짜 역겹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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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QkOt1rJ 2020.11.23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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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했다. 하 진짜 병1신 메갈련들은 제발 진짜 뒤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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