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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유죄 판결에 대해 깨시민분들 반대논리 격파 갑니다

Htso8G0W 20 398 0
1. 판사가 되긴 개어렵다 사시 패스하고 그 중에서 랭킹권이 판사가 된다.

2. 그렇게 어려운만큼 판사의 결정을 존중하고 삼권분립을 인정하는 것이다.

3. 아무런 증거도 없다면 증거능력만 있으면 무엇을 믿는지에 관해서는 판사의 전권이다

4. 그 와중에 남성은 진술을 번복했다. 여성은 번복하지 않았다


5. 한 번 거짓말 친 사람 vs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주장을 한 사람 누기 더 믿음이 가는지는 판사의 전권이다.

6. 당신의 판단은??

20 Comments
SAn7Nf54 2021.01.19 23:08  
판사라고 완벽한 이성이 아님. 판사들이 가장 신뢰하고 참고 하는건 판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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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so8G0W 2021.01.19 23:11  
[@SAn7Nf54] 제가 말한 판례라 함은 대법원 판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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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6NchW9 2021.01.19 23:17  
구라를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주장하고 기억했갈린걸 수정해서 말한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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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6NchW9 2021.01.19 23:19  
[@Ep6NchW9] 증거가 없이 그냥 계속 주장할 수 있잖아
Htso8G0W 2021.01.19 23:20  
[@Ep6NchW9] 자기 귀책이죠 번복 안하고 둘 간의 의견이 한 치의 대립 없었으면 무죄추정원칙에 의해 무죄였을 거라는 게 법조인들의 생각이 많더라구요
Htso8G0W 2021.01.19 23:21  
[@Htso8G0W] 대립 없는게 아니라 판사가 헷갈릴 정도로 대립 했으면
tlMV6ECw 2021.01.19 23:27  
만약에 곰탕집이 무죄 확정이 되어서
무고로 고소하면 어떻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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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so8G0W 2021.01.19 23:30  
[@tlMV6ECw] 이미 유죄 확정인데 어케 무죄 확정이 됨

그런 경우라면 재심만 있을 뿐임
tlMV6ECw 2021.01.19 23:34  
[@Htso8G0W] 그래;;

만약에 곰탕집이랑 시간, 장소, 사람만 다른 사건에서
무죄 확정이 되어서 무고로 고소하면 어떻게 돼?

이정도로 비슷하면 곰탕집 사례가 있으니까 무죄가 나올 수가 없어야하는 건가,,
Htso8G0W 2021.01.19 23:39  
[@tlMV6ECw] 무죄 확정 = 무고죄가 아님

죄를 인정하기에는 생각보다 엄청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함

피해자가 사실과 똑같은 고소를 하면 무고죄 안됨

무고죄는 무조건 사실과 다른 것을 신고 해야함

그 와중에 일부러 그런게 아니라 착각해서 그런 것이라면 무고죄 안됨 왜냐면 무고를 하려는 고의가 없거든

결론적으로 무고죄라 함은 저 사람이 죄가 없는 걸 아는데 그 사람을 처벌 하기 위해 신고한 사람만 처벌 하는 게 무고죄임
tlMV6ECw 2021.01.19 23:45  
[@Htso8G0W] ㄳㄳ,

또또 질문인데

1. 곰탕집 사건 판결 이유의 핵심이 뭐야?

2. 판사가 피해자가 착각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해?
Htso8G0W 2021.01.19 23:50  
[@tlMV6ECw] 1. 핵심은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 그 와중에 남성은 증언을 번복했다 번복한 증언을 믿을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진술을 한 여성의 진술을 믿는지에 대해서는 판사가 어떤걸 믿는지는 상관 없다고 법에서 정해 놓았다

2. 당연히 고려해야 한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근데 피해자는 단 한 번도 번복하지 않았다 그러면 진술을 바꾼 가해자와 안바꾼 피해자에 대해서 개붕이가 판사라면 뭘 믿을지에 대해서 묻고 싶네
Htso8G0W 2021.01.19 23:49  
1. 핵심은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 그 와중에 남성은 증언을 번복했다 번복한 증언을 믿을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진술을 한 여성의 진술을 믿는지에 대해서는 판사가 어떤걸 믿는지는 상관 없다고 법에서 정해 놓았다

2. 당연히 고려해야 한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근데 피해자는 단 한 번도 번복하지 않았다 그러면 진술을 바꾼 가해자와 안바꾼 피해자에 대해서 개붕이가 판사라면 뭘 믿을지에 대해서 묻고 싶네
tlMV6ECw 2021.01.19 23:59  
[@Htso8G0W] ㄳㄳ

피해자가 피해순간 즉각 반응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진술 번복이 없었다는 점과 사람이 다른 사람을 아무 이유없이 콩밥까지 먹이려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결과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음
Htso8G0W 2021.01.20 00:03  
[@tlMV6ECw] 판사도 님하고 똑같은 생각이었을거고

남성이 번복 안했으면 상당히 고심하고 결국엔 무죄 내렸을 거에요

결국에는 한 번 구라친 가해자와 구라 안 친 피해자의 차이인 것 같아요
HuKsPXES 2021.01.20 00:32  
무죄와 증거불충분은 다른데
왜 유죄가 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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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so8G0W 2021.01.20 00:38  
[@HuKsPXES] 증거가 다 기각이 되면 결국 증거는 없는거라고 보면 됩니다 재판이 열리기 전엔 증거불충분  = 무죄라고 봐야 돼요 증거 없으면 무죄니까

증언도 증거에요

남성은 한 번 증언을 번복했고 여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추행 당했다고 증언을 했어요
 
근데 법에는 자유심증주의라고 해서 어떤 증언을 믿어서 증거로 삼을지는 판사의 권리라고 법에 정해 놨으니 판사가 인정한 증언은 증거라고 봐야 되는거죠
Htso8G0W 2021.01.20 00:43  
[@Htso8G0W] 재판 열리기 전이 아니라 후요
rqTNNBVW 2021.01.20 07:13  
아무리 자유심증주의라지만 증언의 무게도 따져야지.
여자는 일관되게 저 사람이 만졌다 뿐인데 그 경중이 같나?
어디서 학부수준 법지식만 좀 안다고 꺼드럭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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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so8G0W 2021.01.20 14:54  
[@rqTNNBVW] 판사가 그렇게 했다는데 왜 저한테 그러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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