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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xu1wbInM  
자꾸 집행유예를 무슨 길가다가 쓰레기 무단투기 했을때도 받는거마냥 설명해놨는데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님

과실치사, 성폭행도 집행유예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위에 동영상에서는 심지어 겨우 과실치사 정도에 면허박탈을 하는건 심하다라는 뉘앙스로 설명하고있음 자의던 실수던 사람을 죽인건데 말이야

임금 체불도 마찬가지 의사가 병원을 운영하다가 임금 체불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 이미 사람 수십명 삶에 현저한 피해를 준거임
응급실 쌍방폭행? 환자를 죽일듯이 팬거 아닌 이상 정당방위 내지는 기소유예로 빠짐 재수없게 쌍방되어도 벌금형 정도겠지

대충 감 안오면 내 주변, 주변의 주변, 주변의 주변의 주변을 둘러봤을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은 평소 어떤 삶을 살아온 사람인가 잘 살펴보면 '억울하게'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정말 손에 꼽을정도로 적다는걸 알수있을거야

물론 의협에서 이악물고 반대하는건 이해함 당연하지 확률이 높건 낮건 자기들 밥그릇 위협받는 얘긴데 안그래도 정권 잡을때마다 의사 쥐어패는데 부정적 인식 있는게 당연하지 준법정신 투철하다고 자부하는 나였어도 열받을거같아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하고 중립적으로 다뤄져야 할 문제임 동영상 내용 봐봐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법은 사람 죽이는 악랄한 법이다 선동되지마라" 라는 내용을 감정에 호소하며 14분동안 '선동'하는거잖아

이 자료로 인해서 관심을 가지고 내용을 더 찾아보고 중립적인 시선을 가지고 판단하면 좋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 자료는 너무 자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으로 시선을 끄려는 정치적 선동 자료로 밖에 안보인다

혹시나 오해할까바 덧붙이는데 나는 의사면허 취소법 동의해 하지만 의사면허 취소법 이전에 다른 직종 그 중에서도 정치인부터 적용해야한다 생각하고 나아가서 더 큰 범위로 확장되어야 하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함
BEST 2 Cgtz4sTP  
[@xAHttyGe] 내용안봤나본데 의료관련 범죄가 아니라
금고이상의 형을받으면 그게 의료와 상관이있든말든 의사면허가 취소되는데??

길거리에서 다툼이 있어서 어지어찌해서 집행유예 떳어. 그럼 의사면허 취소됨. 이런거 동의해.
27 Comments
7ITMHg11 2021.02.26 08:13  
응 니네 좆되든말든 나만 아니면돼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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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tz4sTP 2021.02.26 08:16  
[@7ITMHg11] 원치않는 교통사고로 집행유예 - 이사면허취소됨
이거 정상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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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AHttyGe 2021.02.26 08:15  
나는 동의하는데 솔직히 시기가 안좋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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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tz4sTP 2021.02.26 08:18  
[@xAHttyGe] 내용안봤나본데 의료관련 범죄가 아니라
금고이상의 형을받으면 그게 의료와 상관이있든말든 의사면허가 취소되는데??

길거리에서 다툼이 있어서 어지어찌해서 집행유예 떳어. 그럼 의사면허 취소됨. 이런거 동의해.
zT47O6j8 2021.02.26 08:26  
한동안 의료사고던 수술실안에서의 환자 뒷담화나 성희롱 성추행 같은 문제 생겼을때 먼저 수술실에 cctv설치해서 그런거도 방지하자고 했을때 반대했으니깐 더 분위기가 안좋아진거지 수술하는게 뭐 얼마나 대단한 개인적인 기술이 필요한거도 아니고 다들 메뉴얼 대로 하는건데 뭐때문에 cctv설치 반대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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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tz4sTP 2021.02.26 08:30  
[@zT47O6j8] 의사중에 성범죄자, 살인자, 의료법위반자 들의 면허취소시키는걸 반대하는사람은 없어.
cctv도 없던법이 만들어지니까 반발이 심했던거지. 지금 cctv없는 수술실이 별로없는데
OtqAIjJ9 2021.02.26 08:37  
[@Cgtz4sTP] 지금 시점에서는
이 댓글이 본인 생각인지 실제 조사한 내용인지
알 수가 없으니 믿질 못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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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tz4sTP 2021.02.26 08:40  
[@OtqAIjJ9] 안믿어도 되니까 저 영상말고 다른거라도 많이찾아봐. 지금 개정되는법은 진짜 어처구니없는 법이리니까?
OtqAIjJ9 2021.02.26 08:50  
[@Cgtz4sTP] 자기 주장 어필하면서 근거가 뇌피셜이면 어떡하냐 ㅋㅋ
안믿어도 되다니 ㅋㅋㅋ
법보다 더 어처구니가 없어보이는데??

반대의견에 본인이 다시 의견을 내세웠으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하지 않겠니?
기래기 기사 한 개 정도라도 링크해주는줄 알았는데
기대한 내가 잘못인가

주장하눈 사람이 이러면 반대가 더 극성을 부리지 않겠니?
Cgtz4sTP 2021.02.26 08:58  
[@OtqAIjJ9] 안믿어도 된다는말은 팩트가 없다는게 아니라
직접 찾애보길 바래서 쓴거임.
오이오이 손꾸락을 좀더 움직여 보라구
lx2t0q5r 2021.02.26 08:36  
일단 교통사고와 같은 과실범으로 금고이상이 나오기 힘들뿐더러
이미 다른 전문직은 거의다 금고이상으로 면허취소됨
면허취소라고 해도 영구 박탈아니고 재교부가능
특권을 줬더니 원래 그런건줄 아네
그리고 집행유예는 가벼운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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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tz4sTP 2021.02.26 08:38  
[@lx2t0q5r] 자격증이랑 면허랑 다르다.
민주당에서도 변호사 자격증박탈드립치는데
자격증이랑 면허증이랑 완전 다른거야.
uWWBogxh 2021.02.26 08:54  
교통사고로 어지간하면 금고 안나온다, 술처먹고 운전하다 사람 치어 죽이고, 사고나서 사람 크게 다쳤는데 뺑소니 친거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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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xQeswhb 2021.02.26 09:14  
법안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과실치상 등을 제외한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고, 형 집행 후에도 최대 5년간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존 의료법에는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을 때만 면허가 취소됐는데, 의료법뿐 아니라 다른 범죄와 관련해서도 면허가 취소되도록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적극 동의한다
자격증이랑 면허증이랑 다르다고 드립치는데, 어차피 재시험보는거 아닌 이상 똑같이 취급되는거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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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xQeswhb 2021.02.26 09:18  
[@BxQeswhb] 논리라고는 없이, 그냥 우리편이니까 쉴드 좀 치지마라
공공의대고 문재앙이고 하는 짓 병1신인데, 이건 지금 의사가 병1신이지
하여간 눈멀고 귀먼 놈들이 우리편이면 무조건 쉴드치는거 토나온다니까
역겨워버려
BxQeswhb 2021.02.26 09:15  
별 븅1신들이 쉴드를 이래치누
THigfKbX 2021.02.26 09:19  
적극 동의한다.
니가 의협 실드 치는거겠지.
딱 의협이 말하는 고대로만 말하는 구만
멀 어느정도 해야 교통사고로 금고가 떨어지는지 부터 확인해봐.
그리고 면허 재교부 확률이 어느정도 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보고.
성범죄 저지르고 살인 저지른 놈들한테도 재교부 할 수준인 것들한테  뭘 맡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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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tz4sTP 2021.02.26 09:25  
[@THigfKbX] 의사면허 재교부는..보건복지부에서 해주는건 알고있지??의협에서 하는게 아니라
THigfKbX 2021.02.26 09:52  
[@Cgtz4sTP] 그래서 그 앞의 문제들은?
지 하고픈 말만 하네. ㅋㅋㅋ
THigfKbX 2021.02.26 09:20  
그나저나 그래도 개집 좀 래벨좀 되나 보네.
이런글로 어찌저찌 해볼라는 글도 올라오고
xu1wbInM 2021.02.26 09:27  
자꾸 집행유예를 무슨 길가다가 쓰레기 무단투기 했을때도 받는거마냥 설명해놨는데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님

과실치사, 성폭행도 집행유예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위에 동영상에서는 심지어 겨우 과실치사 정도에 면허박탈을 하는건 심하다라는 뉘앙스로 설명하고있음 자의던 실수던 사람을 죽인건데 말이야

임금 체불도 마찬가지 의사가 병원을 운영하다가 임금 체불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 이미 사람 수십명 삶에 현저한 피해를 준거임
응급실 쌍방폭행? 환자를 죽일듯이 팬거 아닌 이상 정당방위 내지는 기소유예로 빠짐 재수없게 쌍방되어도 벌금형 정도겠지

대충 감 안오면 내 주변, 주변의 주변, 주변의 주변의 주변을 둘러봤을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은 평소 어떤 삶을 살아온 사람인가 잘 살펴보면 '억울하게'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정말 손에 꼽을정도로 적다는걸 알수있을거야

물론 의협에서 이악물고 반대하는건 이해함 당연하지 확률이 높건 낮건 자기들 밥그릇 위협받는 얘긴데 안그래도 정권 잡을때마다 의사 쥐어패는데 부정적 인식 있는게 당연하지 준법정신 투철하다고 자부하는 나였어도 열받을거같아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하고 중립적으로 다뤄져야 할 문제임 동영상 내용 봐봐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법은 사람 죽이는 악랄한 법이다 선동되지마라" 라는 내용을 감정에 호소하며 14분동안 '선동'하는거잖아

이 자료로 인해서 관심을 가지고 내용을 더 찾아보고 중립적인 시선을 가지고 판단하면 좋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 자료는 너무 자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으로 시선을 끄려는 정치적 선동 자료로 밖에 안보인다

혹시나 오해할까바 덧붙이는데 나는 의사면허 취소법 동의해 하지만 의사면허 취소법 이전에 다른 직종 그 중에서도 정치인부터 적용해야한다 생각하고 나아가서 더 큰 범위로 확장되어야 하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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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B3MFzJF 2021.02.26 11:08  
;; 여기 친구들은 본질을 못보네
의사 파업금지법이랑 엮어서 의사파업하면
3년이하 징역 3천만 이하 벌금인데
저거 통과시켜서 파업하면 면허뺐겠다
이걸로 연결되는건데
참 한수앞만 보는게 답답하다 시발
의사도 중범죄저지르면 당연히 면허 뺐어야되고
반대할 사람없는데 프레임씌우기좀 벗어나서
생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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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KBIWkV 2021.02.26 11:40  
정상적으로살면 집행유예,금고이상형을 받을수가없는데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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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E85pqiT 2021.02.26 12:31  
걍 포기해라 ㅋㅋ 수준이 이러니까 문재인 민주당이 저러고 있지 ㅋㅋ 포기해 ㅋㅋ 국민수준이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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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ldwO5o 2021.02.26 13:05  
[@uE85pqiT] 왤케 깨어있는척 하냐 역겹게ㅋㅋㅋ
이런애들이 꼭 백수들이더랔ㅋㅋ
uE85pqiT 2021.02.26 14:02  
[@LDldwO5o] 부들부들하네 ㅋ 저짝 지지자신가봐? 아직도 지지하는거 보니 혹시?
jlNsE6Aj 2021.02.27 01:20  
ㄸㄱㅍㅁ ㄱㅅ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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