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도토리 따다가 사망한 유가족이 아파트에 소송 불량우유 (110.♡.201.27) 유머 7 4451 22 0 12.09 20:59 하지말라고 경고문에 펜스까지 있었는데 기어들어와서 도토리 따다가 사망 후 아파트 고소 22 이전글 : 집에 꼭 한 명씩 꼭 있다는 환자.. 다음글 : 그만 둔 매니저들도 자주 찾아온다는 연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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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다니는게 불가능하지 않는한 과실이 있다는게 어메이징한 대한민국 법
2. 사람이 다니기 힘듦 + 경고 표지판 없음 -> 20~40%
3. 사람이 다닐수 있음 + 경고 표지판 없음 -> 40% ~ 80%
망인 과실 40% 건거 보니까, 이미 경험 있는 변호사랑 얘기 다 끝낸듯
가지말라고 펜스까지 쳐놓은걸 억지로 가서 사고난건데 억지로 관리부실을 따지는걸 보면
법이 옛날에 만든 떼법이라 요즘 상식하고는 맞지 않는거 같음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