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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민생지원금 효과 없었다..성적표 공개

주성치 30 6432 29 8
IMF, 민생지원금 효과 없었다IMF, 민생지원금 효과 없었다


1. IMF 2025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는 ‘민생지원금’이 장기 성장 자금을 포퓰리즘성 지출로 소진했다고 평가했음

2. 전 국민 지급 방식의 민생지원금은 단기 소비와 자영업 매출은 늘렸지만, 실질적인 성장 효과는 없었다고 지적됨.

3. 정부도 IMF와의 협의 과정에서 보편적 현금지급의 재정승수 효과가 낮았음을 인정했음.

4. 같은 재원을 R&D·투자에 썼을 경우보다 성과가 미미해 미래 세대의 부담만 키웠다는 평가가 나왔음.

5. 인프라·교육·R&D·디지털·녹색 전환 같은 지출이 장기 생산성과 국가 경쟁력에 더 효과적이라는 결론임.

Best Comment

BEST 1 생각없는오리  
원본 읽고옴.
개추박아줘라
https://www.imf.org/-/media/files/publications/cr/2025/english/1korea2025003-source-pdf.pdf


IMF는 현금 지급(민생지원금, 원본에는 cash payment라 함)의 효과(재정승수)에 대해 평가함
한국 정부는 이러한 현금 지급 정책이 자본 지출(R&D 등)보다 재정승수가 낮은 측면이 있다고 인정함.
다만 정부는, 경기 침체기에는 현금 이전의 재정승수가 비교적 높아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근거로 지급 필요성을 강조함.
IMF는 정책 효과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으나, 다른 재정 지출 대비 효율성 측면에서 논의함.
IMF의 평가 요지는 단기 경기 부양 목적으로 현금 지급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장기 재정 계획에서는 재정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필요성을 강조함. 즉, 향후 재정 구조조정과 지속 가능성 중심의 정책 전환 필요를 언급함
BEST 2 바카디  
윤석열 쉴드 칠 생각이 결코 1도 없음을 미리 밝힘.
계엄 땐 좋다고 댓글들 달더니 재매이햄 차례되니 할말없으니 조용히 비추튀하면서 에휴 니들이 뭘알겠냐 생각하는 그분들 떠올리니 잼나네용
BEST 3 코키코  
모두가 알고있던 결론인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0 Comments
호오오옹이 2025.12.30 13:37  
허허 국민의 뜻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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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고양이 2025.12.30 16:39  
[@호오오옹이] 허허 국민(찢과 ㅁㅈ당)의 뜻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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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bbbbbbbb 2025.12.30 13:45  
장기 성장 자금을 포퓰리즘성 지출로 태워버렸다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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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키코 2025.12.30 14:05  
모두가 알고있던 결론인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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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구 2025.12.30 14:05  
오우 비추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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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Gen 2025.12.30 14:08  
ㅋㅋ어짜피 겪어봐야 아는 민족이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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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house 2025.12.30 14:10  
ㅋㅋㅋ민생지원금을 명목으로 그 회사를 통해서 얼마나 세탁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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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못지나간다 2025.12.30 14:10  
ㅋㅋㅋ돈뿌리지 말고 세금 더 걷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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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고양이 2025.12.30 16:40  
[@넌못지나간다] 부가가치세 더 올리면 물가 대폭팔할걸ㅋㅋㅋ
젠틀맨 2025.12.30 14:16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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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주라 2025.12.30 14:19  
백날짖어도 우리 재매이햄은 못이길듯...........ㅆ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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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그 2025.12.30 14:20  
니들이 뭘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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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없는오리 2025.12.30 14:29  
원본 읽고옴.
개추박아줘라
https://www.imf.org/-/media/files/publications/cr/2025/english/1korea2025003-source-pdf.pdf


IMF는 현금 지급(민생지원금, 원본에는 cash payment라 함)의 효과(재정승수)에 대해 평가함
한국 정부는 이러한 현금 지급 정책이 자본 지출(R&D 등)보다 재정승수가 낮은 측면이 있다고 인정함.
다만 정부는, 경기 침체기에는 현금 이전의 재정승수가 비교적 높아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근거로 지급 필요성을 강조함.
IMF는 정책 효과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으나, 다른 재정 지출 대비 효율성 측면에서 논의함.
IMF의 평가 요지는 단기 경기 부양 목적으로 현금 지급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장기 재정 계획에서는 재정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필요성을 강조함. 즉, 향후 재정 구조조정과 지속 가능성 중심의 정책 전환 필요를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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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김치 2025.12.30 16:26  
[@생각없는오리] 간단하게 말하면 경제성장.에는 영향이 거의 없는 걸 알고는 있으나 단기 경기 부양을 위해 지급했고.
IMF는 그걸 인정하면서도 중장기 전략을 잘 짜봐라. 현재로선 개선의 여지가 있다~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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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다fkfkfk 2025.12.30 17:38  
[@생각없는오리] 원본 보고싶었는데 요약한 사람이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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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erking 2025.12.30 17:49  
[@생각없는오리] 아이디는 생각없는 오리인데 여기서 제일 생각다운 생각하는분이네. 감사합니다. 민생지원금(현금지원)이 자본지출보다 재정승수가 낮은게 당연하지. 높으면 다들 현금뿌리지 왜 알앤디 투자하겠음. 당장 빠르게 효과를 볼수있는 방안이 필요했기때문에 한거인데 그얘기를 IMF가 했네요. 저도 님처럼 원본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겠습니다. 아무튼 개집에 님이 있어 정말 다행입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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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01.01 23:12  
[@생각없는오리] 근데 이건 예전에 성남시랑 경기도 지역화폐에 대한 경제연구소 보고서랑 내용이 일맥상통함

결론은 지속가능성이 없으면 안된단 얘기인데 어떻게 지속할거냐는거지

그것도 빚을 안내면서 가능함? 그니까 난 실패한 정책을 왜 계속 하냐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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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카디 2025.12.30 15:29  
윤석열 쉴드 칠 생각이 결코 1도 없음을 미리 밝힘.
계엄 땐 좋다고 댓글들 달더니 재매이햄 차례되니 할말없으니 조용히 비추튀하면서 에휴 니들이 뭘알겠냐 생각하는 그분들 떠올리니 잼나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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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리도리곰 2025.12.30 15:33  
동네 고기집 사장님만 좋지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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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앙 2025.12.30 15:35  
이래도 지지한다는데 도대체 뮤슨 뇌구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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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맨 2025.12.30 15:40  
호텔경제학이라구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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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김치 2025.12.30 16:27  
나도 민생지원금은.... (받아서 좋긴한데.)
굳이 ? 라는 생각을 했었음.
하얀고양이 2025.12.30 16:42  
[@갓김치] 어차피 다시 걷어갈꺼... 걍 가불로 세금준거뿐임... 당장 내년부터.. 싹싹 긁어감
팬톤컬러 2025.12.30 17:01  
[@하얀고양이] 이미 내년 4대보험 인상된걸로.. 15만원 받았는데 앞으로 몇백만원 더 토해내야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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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키코 2025.12.30 18:07  
[@갓김치] 도대체 받아서 왜 좋은 거임 ㅋㅋㅋㅋㅋㅋㅋ 받아도 기분 개더러웠는데
갓김치 2025.12.31 09:31  
[@코키코] 그럼 민생지원금 신청을 안 하시거나 수령 후 기부하셨죠 ?
별걸 다 트집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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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키코 01.01 02:09  
[@갓김치] 그걸 신청 안하면 난 두배로 피해보는건데 바본가요??? 그 인스타 좌파들이랑 논리 개똑같누
갓김치 01.01 22:24  
[@코키코] 받아서 기분을 드럽지만 받.았.다.
나는 이걸 굳이?(다른 데다 쓰는게 더 좋지 않나?) 싶었지만 받으니 기분은 좋았다.
어찌됬건 둘 다 받았는데 왜 트집인건지.
남이사 좋아하건 드러워하건.
이게 일제강점기 왜놈들이 뿌리는 포섭용 선금도 아닌데.
인스타 극우들이 늘 하던 방향만 살짝만 바꿔서 엉뚱한 프레임 씌우는게 똑같네.
무지성추천누름 2025.12.30 16:27  
아직... 지켜보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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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카라호이 2025.12.30 17:36  
배급견 그지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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