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방사청 곳간 5400억 ‘구멍’ 현무·KF-21 예산도 묶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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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829575?sid=100
당초 방사청은 지난해 예산 8036억원과 이월이 예정돼 있던 예산 2690억원을 합쳐 방위력개선비의 이월예산 규모를 1조726억원으로 산정했다. 하지만 재정당국이 7500억원을 넘기지 말 것을 요구하자 상한선에 맞춰 7499억원으로 낮춰 요청했다. 기존 계획에서 3227억원이 제외된 액수다. 한 관계자는 “예산이 한도에 맞춰 강제 조정됐다”며 “정당한 심사 결과가 아니라 재정당국 총량 통제에 따른 인위적인 억지 조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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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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