빡쳐도 알고빡치자! 전장연 요구사항.txt

먼저 요구사항을 봐보자

1.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장애인 콜택시)를 기획재정부가 국비 책임 및 광역이동 지원센터 확대.

2.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비를 국비로 책임질 것.

3. 장애인 주거권 보장 지원주택 10만호 공급

4. 장애인 복지 예산 3조6783억원(2021년) 중 탈시설에 할당된 예산 24억 원을 6224억 원 수준으로 증액 반영 

5. 장애인 활동 지원예산 2조 9000억원(2023년) 편성 요구 

6. 장애인 활동지원 하루 최대 24시간 보장을 예산으로 책임질 것.

7. 경기도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선언 약속 

8.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권리 선언 약속 이행 

9.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일단 7번을 제외한 모든 요구사항은 지하철과 연관이 없어보인다.

7번도 이동권 증진에 지하철이 포함된 것이지 서울메트로에게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즉 지하철 시위는 일반 시민들에게 "꼽지? 그러니까 처신 잘하라고. 오죽하면 우리가 이러겠니" 라고 하는것이다

근데 우리가 꼬운 이유는 지하철을 막아서가 아니다

서울메트로같은 교통공사가 잘못하여 그런 시위를 벌이느누것이라면 시민들도 이해하겠지만 집줘, 예산줘 같은 지하철과 관련 없는것들을 요구하며 피해를 주니까 꼬운거다

그럼 이 시위가 법으론 아무 문제가 없을까?

1. 열차운행 중에 타고 내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강용 출입문의 개폐를 방해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철도안전법 제48조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해치는 행위를 금함

2.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철도시설이나 철도차량에서 광고물을 붙이거나 배포하는 행위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5조(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3. 제186조(기차, 선박등의 교통방해) 궤도, 등대 또는 표지를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교통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물론 법적 문제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고뭐고 우리 요구 안들어주면 또 막을거임 이러고 있음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전국민이 알만한 시위는 항상 상대가 명확했음

왜냐? ㅈ같으면 공원이나 ㅈ같은새끼들 본진 찾아가서 시위를 했으니까(정부,기업)

하지만 지금 시위는 시민들을 상대로 소리지르고 막으면서 시위중인데 이해를 왜 못해주냐고 시민들이 서로 싸우고있음

이해는 이해고 불법은 불법이고 민폐는 민폐다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려면 그만한 정당성과 매너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네 가족이어도 그럴거냐, 오죽하면은"소리가 많은데 비건시위한다고 모든 고속도로 손잡고 막아놓으면 빡치지 않을까?

임종 지켜야 한다고 빨리 가야한다고 말해도 "국도타든가^^" ㅇㅈㄹ하면 누가봐도 빡칠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