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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개아련  
BEST 2 맨티스  
법원은 방역당국의 조처로 백신 미접종자의 학습권이나 신체 자기결정권이 침해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방역패스는) 사실상 백신 미접종자 집단에 대해서만 학원 ·독서실 등에 대한
접근 이용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2차 접종 완료자 집단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하는 조치다 .
백신 미접종자의 학습권이 현저히 제한되므로
사실상 그들의 교육의 자유 ,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백신 접종자에 대한 돌파감염도 상당수 벌어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서만 그러한 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미접종자 집단이
코로나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는 없다”며 “청소년에게 학원·독서실 등 이용을
제한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가하는 방식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청소년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직접 침해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BEST 3 바다  
나가서 밥 안쳐먹을테니까  장은 보게 해달라고

이제 일도 나가지 말라하겠네 ㅅㅂ
17 Comments
VIXEN 2022.01.06 09:31  
하루빨리 디지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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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맨 2022.01.06 09:52  
코로나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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쾡이 2022.01.06 10:07  
4차 5차 6차까지 맞아야 되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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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로도로 2022.01.06 10:18  
2차까지 맞았는데.. 더맞아야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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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싢 2022.01.06 10:46  
자유랑 방종이랑 차이를 모르는게 지능 수준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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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재 2022.01.06 10:48  
돌아다니지마라가 아니라 돌아다녀도 됌
방역패스 때문에 불편하다
백신 접종 안했으니 그건 본인이 선택했으니 감수해라로 싸우는듯
물론 나는 4차 5차 100차가 와도 접종할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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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나이트 2022.01.06 10:49  
근데 저 굴래를 법원판결이 깨버린거아니냐..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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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아련 2022.01.0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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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꾸똥꾸 2022.01.0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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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2022.01.06 12:24  
나가서 밥 안쳐먹을테니까  장은 보게 해달라고

이제 일도 나가지 말라하겠네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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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재배재 2022.01.06 16:44  
[@바다] 마트 배달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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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2022.01.07 09:21  
[@러재배재] 우리동네 마트는 장본것만 배달해줌ㅜㅜ
겨울이좋드아 2022.01.06 12:34  
천은미 사태 보고
법원판결도 나오는거보니
잘못됬다는걸 이제 깨닫는중... 개돼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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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티스 2022.01.06 12:53  
법원은 방역당국의 조처로 백신 미접종자의 학습권이나 신체 자기결정권이 침해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방역패스는) 사실상 백신 미접종자 집단에 대해서만 학원 ·독서실 등에 대한
접근 이용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2차 접종 완료자 집단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하는 조치다 .
백신 미접종자의 학습권이 현저히 제한되므로
사실상 그들의 교육의 자유 ,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백신 접종자에 대한 돌파감염도 상당수 벌어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서만 그러한 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미접종자 집단이
코로나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는 없다”며 “청소년에게 학원·독서실 등 이용을
제한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가하는 방식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청소년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직접 침해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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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ㅁㅎ 2022.01.06 13:25  
아니 모르모트야? ㅋㅋ 치료제나 가져와 개소리 그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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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칵크 2022.01.06 19:43  
일단 나는 1,2차 : 얀센 6월 접종 ~ 돌파 감염 9월 ~ 11월 모더나 추가 부스터 접종 했는데 난 이 정도면 항체가 보유 되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
코로나가 시간대 구분해서 창궐하는것도아니고 왜 버스,지하철은 운행을 하는데 다른곳은 못 가게 하나 ?  평 당 들어가는 인원수 계산 때려보면 대중교통이 제일 취약한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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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유도빌런 2022.01.09 13:03  
백신 맞았냐 안맞았냐로 편가르기 "당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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