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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후련하네  
[@시앙시앙] 검사측에서 자백말고 살인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 못했나봄. 자백만으로 법원이 죄를 인정해버리면 화성살인사건 진범이 잡히기전까지 억울하게 십수년 옥살이했던 피해자들이 계속나오기때문에
BEST 2 고민  
아이고 피디양반 본인인거 안들키게 좀 시간좀 흐르고 신고하지
사람일 어떻게될지모르는건데 블러핑도 좀 치고하지 왜저렇게 대놓고 쑤셨데
BEST 3 xeqtr  
[@후련하네] 그런 것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에서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일 때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하여, 자백보강의 법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유죄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자백 이외에 자백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필요한 것입니다.
14 Comments
Durant 2022.03.19 01:06  
Pd가 잘못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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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k 2022.03.19 01:08  
[@Durant] PD가 뭘 잘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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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ant 2022.03.19 01:27  
[@Plank] 자백만으로 수십년전 일이 죄로 인정받는다는게 법적으로는 말이 안되자누
그러면
Pd는 방송 내보내기전과 경찰에 신고하기전에 철저히 팩트체크하고 공소사실 입증 될 수 있는지 상세히 검토하고
자체적으로도 물증도 모으고 이래야지
그냥 지르고보니 범죄자는 무죄로풀려나고
본인은 생명위협 느끼고
여러모로 나가리네
서래마을갈비 2022.03.19 01:09  
[@Durant] pd가 잘못했단말은
무죄인데 피디가 유죄로 몰았다는 이야긴가
재판이 어케진행됐길래 자백을 했음에도 무죄가 된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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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산역 2022.03.19 01:46  
[@Durant] 글쎄 근데 방송을 내보냈고 신고를 했다 쳐도

일반적인 상황에서 내가 살인범이오 또는 살인에 가담했소 이러고 있는데

신고를 안 하는 게 더 잘못한 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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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 2022.03.19 01:11  
아이고 피디양반 본인인거 안들키게 좀 시간좀 흐르고 신고하지
사람일 어떻게될지모르는건데 블러핑도 좀 치고하지 왜저렇게 대놓고 쑤셨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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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use 2022.03.19 01:15  
아니 뭔일이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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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앙시앙 2022.03.19 01:20  
와우 대한민국 법원 클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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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하네 2022.03.19 05:46  
[@시앙시앙] 검사측에서 자백말고 살인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 못했나봄. 자백만으로 법원이 죄를 인정해버리면 화성살인사건 진범이 잡히기전까지 억울하게 십수년 옥살이했던 피해자들이 계속나오기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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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qtr 2022.03.19 08:04  
[@후련하네] 그런 것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에서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일 때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하여, 자백보강의 법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유죄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자백 이외에 자백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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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풀 2022.03.19 12:02  
[@후련하네] 근데 그것도 웃긴게 살인 도구로 특정할만한 흉기가 발견은 안됐으나 상당히 특이한 형태인걸로 전문가들은 입을모아 말했음. 근데 그 흉기에 대한 내용을 자백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말한게 저 살인범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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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잠깐만 2022.03.19 08:02  
대한민국 법원 클라스가 아니라 명확한 증거가 없으니까 무죄가 됐겠지 증언 자백만으로 어케 범인이라 단정짓겠냐 나도 피디가 경솔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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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온 2022.03.19 09:40  
살인은 정황증거만으로 판결 받을려면 뇌피셜로 하는게 아니라 진짜 이 사람 아니면 다른 누구도 범인이 될수없다 정도 되야 판결 할수 있긴함. 방송보면 프로파일러 심리학자들 나와서 이건 범인이 아니면 알수가없다! 이러면서 말로 떠벌려대는데 그 말 믿고 한사람 인생 송두리째 뽑는 무기징역 줄 사람 거의 없지. 그때 사용했던 지문 나온 칼 정도의 물적증거 아니면 정황증거라도 빼박으로 나와야 하는데 자백도 자기가 죽였다가 아니라 자신은 망을 봐줬던 종범이라고 자백한거고 그 자백으로 저사람이 진범이다 ㅇㅈㄹ 해댠건데 그알PD ㅈ된거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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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실몽실 2022.03.19 16:18  
와ㅋㅋㅋ 이게 이렇게 돼버린다고?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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