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개^^ㅣ발놈들
불량우유
면제 받으면 신의아들인게 농담이 아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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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kzk
그라할트밀즈
자취생
마지노
[@zkzk]
담당 소관기관쪽 법안 아니어도
염원 사항이면 어떻게든 연구용역을 때리든 뭐든 해서 만들어오는게
정부 기관들입니다.
정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다가 만들어놓고 안되면
의원쪽으로 넘겨서 다 발의하는 것들이부지기수 인데 말이 안되는 건 아니죠.
ex)약사법(보건복지부 소관)이지만, 관련 공공기관 다 엮여있을 때 등
여성폭력방지기본법도 대통령 공약이었는데, 민주당 여성 비례대표 의원 발의로 넘기고 그런식으로들 많이합니다.
나머진 국회 법안 통과시 소관부처 검토의견이 신중인지 수용불가인지, 수용가능인지 그런데에서 병무청이 수용입장을 내세우면 되는거구요.
즉, 관련기관에서 문제가 있으면 보통 현안으로서 법 개선 사항으로 다 보고하고 이를
의원쪽에서도 법안을 발의하거나, 정부와 토론회 / 간담회 등 주최해서 바꾸는 거 생각해보면 의지박약이라 해도 무방합니다.
염원 사항이면 어떻게든 연구용역을 때리든 뭐든 해서 만들어오는게
정부 기관들입니다.
정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다가 만들어놓고 안되면
의원쪽으로 넘겨서 다 발의하는 것들이부지기수 인데 말이 안되는 건 아니죠.
ex)약사법(보건복지부 소관)이지만, 관련 공공기관 다 엮여있을 때 등
여성폭력방지기본법도 대통령 공약이었는데, 민주당 여성 비례대표 의원 발의로 넘기고 그런식으로들 많이합니다.
나머진 국회 법안 통과시 소관부처 검토의견이 신중인지 수용불가인지, 수용가능인지 그런데에서 병무청이 수용입장을 내세우면 되는거구요.
즉, 관련기관에서 문제가 있으면 보통 현안으로서 법 개선 사항으로 다 보고하고 이를
의원쪽에서도 법안을 발의하거나, 정부와 토론회 / 간담회 등 주최해서 바꾸는 거 생각해보면 의지박약이라 해도 무방합니다.
지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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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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