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롬러브]
대기업의 물량공세나 독과점. 불공정 거래등으로 시장이 교란되면 경쟁력있고 창의력있는 신생기업들이 성장을 못한다.
라는건 시장실패 시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완전경쟁시장을 이루어야한다는건데, 그게 맨 윗댓에서 얘기한 경제민주화랑 정반대되는 개념 아님? 경제민주화를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고 사용한거야?
나는 애초에 경제랑 민주가 왜 붙어있는지도 이해가 안가.
[@자화상]
뭐 방법이야 많겠죠. 현재 상태가 너무 노답인게 문제죠 ㅜ. 예를들어 1심에서 선고된 과징금을 상고심까지 동결한다던가. 애초에 징벌적 과징금으로 저런 일 자체가 일어나지 않게 해야합니다. 미국처럼 쌔게 떄리면 1심에서 동결된 금액도 자연히 커질꺼고 만약에 동결시킨 상태로 상고심까지 가져가야한다면 대기업 계열사라도 타격이 크겠죠. 한국 6천만원이 65억이라니 삼영에 8억이면 수천억대 과징금이 몇년간 동결되는게 되겠죠..
[@자화상]
그러니까 방법이야 많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생각은 일부분이고 그런한 디테일들에 대해서 여러가지 방안도 마련해야겠죠. 정 궁금하시면 RISS나 데이터 베이스가셔서 특허권 관련법에 대한 해외사례나 개선 방안에대한 논문을 한 번 찾아보시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저런 통계를 낸거보니 일단 문제 의식이있었다는거니 연구 용역이 시행중이거나 완료되어서 준비중일지도 모르것네요.
광명사람
크롬러브
국민이우습죠
니나보옹
보초
깝깝
FourSS
움훼훼
자화상
후진하는렉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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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영업 ㅈ같이 배운애들 ㅋㅋㅋ 대기업이 저렇게 하는건 다이유있다고 하면서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