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왕릉뷰' 아파트 근황
광명사람
17 Comments
더이상참지못하겠다
장사셧제
엠봉부터게집넷까지
공백a
해운대
투쟁
녹색괴물둘리
뿟쥬
별다방이좋아
시티극동아파트처럼 지을 수만 있다면 왕릉뷰 해치지 않고 어떻게든 올라가는게 기업도 지역경제도 입주예정자도 모두 윈윈인게 맞으니까 그렇게 시공할 생각으로 계속하는거면 반대할 이유가 없지
근데 우려되는건 그렇게 안 짓고 대법판결 나오기 전에 기존대로 완공시킨다음에 배째라 식으로 나올까봐 걱정이네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일단 완공하고나면 철거명령 내리기가 경제적인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정부,지자체,법원 그 어디서건 엄청난 부담으로 인해 쉽지 않을거고 그걸 노릴거 같음 개새키들..
실제로 과거에 법원이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손실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초법적인 판단을 내린 경우가 종종 있었고
실제로 후에 엄청나게 학계에서 비판 많이하는 판례로 소개가 되는 케이스가 되어버렸는데
이번에도 과연...
왕릉 유네스코 지정이 취소 안 되면 저거 지어지나마나 상관은 없는데 만에 하나 저걸 이유로 취소되기라도 하면 문정부는 역대 5공화국 정부중에서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무능한 정부로 기억될거임
근데 우려되는건 그렇게 안 짓고 대법판결 나오기 전에 기존대로 완공시킨다음에 배째라 식으로 나올까봐 걱정이네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일단 완공하고나면 철거명령 내리기가 경제적인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정부,지자체,법원 그 어디서건 엄청난 부담으로 인해 쉽지 않을거고 그걸 노릴거 같음 개새키들..
실제로 과거에 법원이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손실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초법적인 판단을 내린 경우가 종종 있었고
실제로 후에 엄청나게 학계에서 비판 많이하는 판례로 소개가 되는 케이스가 되어버렸는데
이번에도 과연...
왕릉 유네스코 지정이 취소 안 되면 저거 지어지나마나 상관은 없는데 만에 하나 저걸 이유로 취소되기라도 하면 문정부는 역대 5공화국 정부중에서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무능한 정부로 기억될거임
럭키포인트 20,826 개이득
단한번
요이악숀
김포공항
휴휴휴
NationalTaxSer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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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우려되는건 그렇게 안 짓고 대법판결 나오기 전에 기존대로 완공시킨다음에 배째라 식으로 나올까봐 걱정이네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일단 완공하고나면 철거명령 내리기가 경제적인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정부,지자체,법원 그 어디서건 엄청난 부담으로 인해 쉽지 않을거고 그걸 노릴거 같음 개새키들..
실제로 과거에 법원이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손실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초법적인 판단을 내린 경우가 종종 있었고
실제로 후에 엄청나게 학계에서 비판 많이하는 판례로 소개가 되는 케이스가 되어버렸는데
이번에도 과연...
왕릉 유네스코 지정이 취소 안 되면 저거 지어지나마나 상관은 없는데 만에 하나 저걸 이유로 취소되기라도 하면 문정부는 역대 5공화국 정부중에서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무능한 정부로 기억될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