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월의 무서움
광명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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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자]
찾아보니까 관행적 표현이네
당시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징역 ○월'이라는 표현을 써왔다는 것.
그러나 형을 선고받는 피고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징역 6월'이라는 선고를 `6월달 한달을 징역형에 처한다'거나 `징역 10월'을 `10월까지 감옥에 갇혀있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등 오해의 소지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일본 법조계는 1993년 `형사판결서에 관한 집무자료(1993ㆍ동경지방재판소)'를 펴내고 `징역 ○개월'로 표기를 바꾸는 등 일선 판사들이 실무에서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문법에도 맞는 판결문 쓰기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바꿀 필요가 있는듯
당시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징역 ○월'이라는 표현을 써왔다는 것.
그러나 형을 선고받는 피고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징역 6월'이라는 선고를 `6월달 한달을 징역형에 처한다'거나 `징역 10월'을 `10월까지 감옥에 갇혀있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등 오해의 소지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일본 법조계는 1993년 `형사판결서에 관한 집무자료(1993ㆍ동경지방재판소)'를 펴내고 `징역 ○개월'로 표기를 바꾸는 등 일선 판사들이 실무에서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문법에도 맞는 판결문 쓰기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바꿀 필요가 있는듯
댓글유도빌런
뮤아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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