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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DC 근황

서울시장 (1.♡.188.8) 유머 24 7750 22 0 2020.12.09 17:49

법적 책임 유저한테 전가시키려고 발악 중 ㅋㅋ

유저는 디씨 버리고 다른 사이트로 이주하고 있음.

-- 핵심 개정내용 --

전기통신사업법 22조의 5 2항

②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벌칙조항은 95조의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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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Comment

BEST 1 그라할트밀즈 2020.12.09 17:52 112.♡.157.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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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Comments

StudyAdmini 2020.12.09 17:50 223.♡.213.204

개집 메이저 가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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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개싫음 2020.12.09 17:51 203.♡.109.157

?? : 메이저 진입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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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할트밀즈 2020.12.09 17:52 112.♡.157.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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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모 2020.12.16 09:12 39.♡.230.47

[@그라할트밀즈] 이거 오랫만에 보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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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거정거 2020.12.09 17:53 210.♡.204.151

좀더 와닿게 설명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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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2020.12.09 17:55 1.♡.188.8

[@정거정거] 1.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사이트에 음란물이 올라가있으면 사이트 관리자도 책임을 지게 변경됨. 법정형도 높음
2. 김유식이 마이너 갤러리는 유저관리자가 있으니까 유저가 사이트 관리자라는 개논리로 이용수칙을 개정함.
3. 유저들이 떠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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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힐할놈 2020.12.09 17:56 182.♡.129.213

[@서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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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2020.12.09 17:58 1.♡.188.8

[@님힐할놈] 사실 이게 말이 안되지. 법원가서 판사한테 일부 관리자 유저들이 게시글을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사이트 관리자입니다. 하면 판사가 퍽이나 '그렇네요 ㅎㅎ 디씨인사이드 대표인 김유식씨는 책임이 없습니다.'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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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힐할놈 2020.12.09 18:28 182.♡.129.213

[@서울시장] 키뮤식이 면피하려했지만 할수 엄써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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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거정거 2020.12.09 23:57 211.♡.94.107

[@서울시장] 아하 법이 븅신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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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2020.12.09 17:57 61.♡.59.220

개킹의 CCTV 더 삼엄해 지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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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훼훼 2020.12.09 18:00 112.♡.122.203

개집왕 맘에안들땐 쎈거 올리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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첼시 2020.12.09 18:04 218.♡.206.166

갤주 다 관두면 갤 망하고 디시 망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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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르 2020.12.09 18:09 39.♡.231.231

지금 파딱하고 있는데 ㅈ같다 진짜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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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갈비살 2020.12.09 18:26 101.♡.107.2

떠넘기기 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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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랑제십봉 2020.12.09 18:40 121.♡.238.107

근데 디시 특성상 김유식이 관리 못하는건 맞잖아. 김유식이 발악한다기보단 법이 더 빡시진거 같은데? 마갤 주딱파딱이 이젠 네이버카페 관리자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거 아님? 수많은 카페 글들을 네이버사장이 책임지는게 아니잖아

꼬우면 개집오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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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2020.12.09 18:55 1.♡.188.8

[@용랑제십봉] 규모가 커서 관리 못하면 돈 주고 직원 고용하고 해야지. 유저한테 관리시키고 광고비는 한 푼도 안주면서 법적 책임까지 물린다고 하면 그게 발악인거임.
네이버카페, 블로그는 광고수익을 당사자들이 챙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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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 2020.12.09 18:59 223.♡.95.234

[@서울시장] 그래서 조선족이 운영하다가 글삭 좆대로하고 난리치다가 나는개인이오 터졌을때 납치링크 존나많이퍼지고 디씨 관리하나도안되고 트래픽 존내줄고 난리난적있잖아 ㅋㅋㅋㅋㅋ 개꿀잼이었는데

사실상 주딱 파딱 돈주고 고용하는거아니면 관리 답없을듯.. 아카이브같은데로 대피소만든다는거같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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