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면에서 한국은 제대로 후진적이다. 성폭행행위를 하려한사람, 해당 행위를 하려한 사람을 제압한 사람. 누가 잘못이 크고 누가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는지 보면 답나오는데 이러구 있다. 존나 후진적이다. 후진적 법체계때문에 쌍방폭행이 성립되더라도 남동생은 잘한것이고 칭찬 받을일인것이고 올바른 선택을 한것이다.
100kg의 거구가 60kg의 사람을 맨몸으로 공격해서 아무거나 잡히는 쇠파이프로 때려서 갈비뼈 나가도 정당방위 성립 안되는건가?
당장 내 집에 누가 침입했는데 그게 단순 도둑인지 나를 해치려고 하는지 어떻게 알아?
저 급박한 상황에 상대가 맨몸이라면 나도 맨몸으로 가만히 경찰에 신고하고 기다리라고?
아무리 맨몸이라도 상대가 운동선수 출신인지 주머니에 칼을 숨겼는지 그런 상황에 판단이 된다고 생각하는건가?
저 법만든 놈들이나 판사들이나 자는 중에 집으로 맨몸 도둑부터 무장강도까지 그냥 무작위로 보내보면 좋겠다. 그때도 정당방위가 어쩌고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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