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망권 사라진 해운대 아파트 마동석 (175.♡.227.230) 유머 26 13875 32 0 2020.09.24 00:51 이 같은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것은 두 아파트가 상업 지역에 있기 때문에 벌어진 특수한 상황이다.현행 건축법상 상업지역에 짓는 건물은 주거지역에 들어서는 건물들과는 달리 일조권이나 조망권을 확보할 의무가 없다.인접대지 경계선에서 50cm 떨어진 곳에서라면 얼마든지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앞 건물이 먼저 허가 받음.완공이 늦어진거. 32 이전글 : 정치) 완충구역서 공무원 총격…靑 "9·19합의 위반은 아냐" 다음글 : 욱일기에 대한 비판이 이해가 안된다는 분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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