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샴 쌍둥이가 살인을 저지른다면?
실버서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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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사례를 보자면 역사상 총 3번의 샴쌍둥이 결합 범죄에 관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3건 모두 무고한 쌍둥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되거나 법원에서 석방 판결이 났음.
물론 가장 최근에 일어난 사건이 1925년 뉴욕 주에서 일어났을만큼 매우 오래된 사건인데다 세 사건 모두 다른 시기, 다른 관할 구역에서 일어난 사건이라서 현재에도 모두 동일한 판결을 적용할지는 모르겠음.
일단 한국에서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역사적인 판례가 제정될 가능성이 큼.
물론 가장 최근에 일어난 사건이 1925년 뉴욕 주에서 일어났을만큼 매우 오래된 사건인데다 세 사건 모두 다른 시기, 다른 관할 구역에서 일어난 사건이라서 현재에도 모두 동일한 판결을 적용할지는 모르겠음.
일단 한국에서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역사적인 판례가 제정될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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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산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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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쥐썬더
강의영상
법률적으로 샴쌍둥이를 2인으로 보는 국가라면 당연히 분리 할 수 없는 2인이므로 다른 한명을 처분할 수 없으므로 공소권이 없다 혹은 무죄라고 보겠죠 정확히는 모르지만 미국은 아마 샴쌍둥이를 분리 할 수 없는 2인으로 보는거같습니다
샴쌍둥이를 1인으로 인정하는 국가라면 고민의 여지도 없이 살인죄로 기소당할꺼구요
한국은 장애인임으로 처벌보다 치료감호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살인자를 교도소에 격리하는것도 무고한 다른 인격체에게 처벌하는터라 무리니 치료감호라는 명분으로 치료격리하는 중도적 성격의 처벌하지 않겠나 싶네요
또 배심원 제도운용국가에서는 무고한 다른 쌍둥이에게 동정 혹은 여론에 힘입어 도덕적인 부분을 공략하여 무죄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법관이 중심이 되는 대륙법계에서는 살인의 사실을 인지하고도 막았다는 명백한 증거 혹은 알리려는 노력의 증거가 없는 이상 무죄인 쌍둥이도 살인죄의 종범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대륙법계에서도 무죄의 증거가 있고 법적 인격체를 두 명으로 본다면 절반의 살인죄는 법률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무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샴쌍둥이를 1인으로 인정하는 국가라면 고민의 여지도 없이 살인죄로 기소당할꺼구요
한국은 장애인임으로 처벌보다 치료감호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살인자를 교도소에 격리하는것도 무고한 다른 인격체에게 처벌하는터라 무리니 치료감호라는 명분으로 치료격리하는 중도적 성격의 처벌하지 않겠나 싶네요
또 배심원 제도운용국가에서는 무고한 다른 쌍둥이에게 동정 혹은 여론에 힘입어 도덕적인 부분을 공략하여 무죄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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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이지은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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