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유람 남편 이지성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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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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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기금 편성했다고 해서 다 쓰는게 아니니까 ㅋㅋ 쓰임새 보려면 불용액을 따져야하고.
이명박 정부의 임기 5년간 남북협력기금 평균 집행률이 10%가량이었고,
노무현 정부의 임기 5년간 평균 집행률 68%정도였음.
이명박때 2008년 1조3억원, 2009년 1조84억원, 2010년 1조519억원, 2011년 9467억원, 2012년 9805억원, 2013년 8061억원이 연간 불용됐음.
503은 1년차인 2013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집행액은 2957여억원(집행률은 26.9%)
임기 3년차인 2015년의 경우 1조 2347여억원의 사업비 중 553여억원(4.5%)만을 집행했고.
그리고 남북협력기금이 다 퍼주기라는 것도 아님. 이산가족 DNA 검사나 화산 상봉등에 쓰이는 것도 기금이고, 사회문화교류라 해서 지난번 북 선수 방문하거나 아니면 평양 공연 할때 쓰이는게
기금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