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

요약

1. 22일 NSC 상임위 지소미아 최종 종료 결정

2. 2016년 11월 체결 이후 3년이 채 안 돼 소멸됨

3. 종료 배경 

-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

-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게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우리를 안보협력국으로 간주하지 않고 전략 물자 수출통제대상 국가로 대하는 일본 태도에도 이 협정을 유지해야 할 실리는 그리 크지 않다.

- 일본은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모든 외교적 노력을 일언지하에 거부했다.

- 한일 정상회담 제안과 두 번의 특사를 파견하는 등 일본 정부에 해결방안을 제시했으나 호응이 없었다.

- 일본이 부당한 보복을 철회해 한일 우호 협력이 회복되면 지소미아를 포함한 여러 조치가 재검토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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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소미아와 관련해 미국과 거의 실시간으로 소통해왔다.

-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 일본의 반응이 없다면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고 미국측에 역설했고, 미국은 우리의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

- 오늘 발표 전 미측과 소통했고, 발표와 동시에 우리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

- 미국 정부의 이른바 '현상동결합의' 제안을 언급하면서 이 방안을 미국을 통해 제안하게 했고 

그만큼 한미가 한일 문제를 해결하고자 긴밀히 소통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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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진짜로 할 줄은 몰랐는데 강하게 나가네요.

이제 진짜 일본한테 공이 넘어갔습니다.

24일이 종료일이라 그전에 뭔가 또 나올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아니면 그대로 종료되겠네요.

외교적으로는 일본측의 문제라는걸 강력하게 어필 해야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