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정당방위가 성립되기 어려운 이유 삼겹살 (1.♡.35.234) 유머 41 2485 26 0 2018.05.11 13:32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정당방위가 성립한다. 졸라 어렵지??? 쉬운 방법도 있다 . 1) 비싼 변호사 선임할 돈이 잇는가2) 법조계에 친인척이 있는가3) 부모나 조부모가 의원인가4) 부모나 조부모가 시장이나 도지사인가5) 친인척 중에 대기업 주요 인사가 잇는가6) 부모나 조부모가 고위 공무원인가7) 연예인인가8) 외국인인가위 조건중 하나만 충족해도 정당방위 성립가능하다. 이상~~~ 26 이전글 : 촬영장에 난입한 유재석 사생팬 다음글 : 조현 다리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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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범위를 확실하게 넓혀줘야하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법이 비정상적이긴 하지
미국은 무단주거침입한 강도 상대로 총으로 쏴죽여도 정당방위인데 법이 보호해줘야할 범위가 우리나라는 좀 웃기긴하지